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8일 (토요일) D6 사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 통령실·관저이전 관련 감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 사 진 ) 감사위원을 7일구속 상태로재판 에넘겼다. 유위원은혐의를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다투기도 했으 나, 법원은 “이유가없다”며청구를기 각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구속기 소했다. 유 위원이사무총장이던시절 감사대상자인대통령비서실과소통하 며청탁을받은뒤,지휘·감독권을남용 해감사관들의독립적인감사권행사 를방해하고의무없는일을하게하면 서감사를무마했단혐의다. 감사원은 2022년윤석열전대통령 당선직후 진행된대통령실·관저이전 을 두고 2년여동안 감사를진행했다. 김건희여사와 친분이있는 무자격인 테리어업체 21그램이공사를 따낸배 경등을 살폈는데, 2024년 9월위법성 을인정하기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1그램이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 종합건설에참여를 요청해증축 공사 가이뤄졌단취지였다. 그러나 유위원은해당 감사가진행 되던 2023년 2~3월감사단장 손모씨 등에게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공 문자료제출요구를금지하는가하면,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문답 조사 와 21그램관련자대상대면조사를금 지한 것으로 조사됐 다. 대면 문답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 원감사사무처리규칙 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사는 서면으로 이 뤄졌다. 유 위원의이런지시들이관련 규정 은 물론, 본인이평소 강조하던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한 것이었 다는게종합특검시각이다.그간감사 원소속관저감사실무진들조사에서 도 당시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합법 의외관을갖췄을뿐,실제로는자격이 없던 21그램이공사전반을 총괄했다 는데의혹을갖고감사를진행하려고 했다는점을파악했다. 아울러감사관들이객관적자료 확 보와법리검토등을통해실체에상당 부분접근했고, 21그램등에대한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판단에따라 출 석요구를하고있었음에도유위원지 시로이를철회할 수밖에없었다고설 명했다. 종합특검팀은“남은수사기간 동안 대통령관저관련제기된국민적 의혹의전모를 규명할 수있도록최선 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감사원은이날 유 위원기소에대해 “감사원의직무상독립성과감사의공 정성·객관성·중립성에관해국민여러분 께심려를끼쳐드려송구함을넘어엄중 한책임감을느낀다”면서“이번사태를 계기로거듭성찰해헌법과법률이부여 한 본연의임무를 흔들림없이수행하 는기관으로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이유지기자 특검, 유병호감사위원구속기소 “권한 남용해尹 관저감사 무마” 사무총장시절대통령실청탁받고 자료요구^대면조사등금지의혹 2023년해병대 채 수근상병 순 직사 건의책임자로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 소심에서 징역 3년이선 고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계속 책임을 회피하고있다며“지휘관으로 서보여 야 할 최소한의도의적책무를 저 버 렸다”고 질 책했다. 서울고법 형 사4 - 3부 ( 부장전지원김 인 겸 성지용 ) 는 7일업무상 과실치사 상, 군형 법상명령위반혐의로임전사 단장에게1심과 같 이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임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의 생 명과 신 체안전을 책임 져 야 하는 최상 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 의의무를 소 홀히 해피해가 발생 했 다”면서“사고이후에도 공보 담당자 들에게자 신 은 책임이없다는 논 리구 성을 지시하고 정 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지적했다. 임전사단장등은 2023년 7월 19일 경 북예천군 내성 천 일대에서 집 중호 우 실종자수 색작 전을지휘하면서해병대 원들에게안전장비를 착 용시 키 지 않 아 채 상병을 숨 지게하고다 른 대원들을 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사고당시 작 전통제권을 육군 으로이관하는 단 편 명령을 따 르 지 않 고 작 전을지휘한 혐 의 ( 군형 법상명령위반 ) 도있다. 재판부는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와 관련해임전사단장이적 극 적·공세적수 색 을반 복 지시하는등무리한수중수 색 을유도했다고판단했다.14 박 1 5 일 의 포 상 휴 가를 언급 하며성과를독려한 점도업무상과실이인정된다고 봤 다. 자 신 의지시와사고간인과관계가성 립하지 않 는다는임전사단장 측주 장 은받아들여지지 않았 다.임전사단장 은최진규전 포 11대대장이적 극 적수 색 지 침 을 왜곡 ·확대전파해 ‘ 허리 높 이수 색’ 을지시했기 때 문에본인은책임이없 다고 주 장해 왔 다.이에대해재판부는 “피고인이 ( 사고당일 ) 아 침 무렵해병대 원의수중수 색 위 험 성을인식하고안전 조치를 하지 않 은 과실이인정된다”며 “수중수 색 금지등조치를취했거나 주 의의무를다했다면사고는 발생 하지 않 았 을것”이라고지적했다. 선고후 채 상병의어 머니 는 “자식을 가 슴 에 묻 은부모의 억 장이 또 한번무 너져 내 린 다”며 형량 이 너 무 낮 다고토 로했다.유 족측 은특검에상고를 촉 구 하는의 견 서를제출할 예 정이다. 재판부는이날임전사단장과 함께 기소된해병대지휘부의 항 소를기각하 고 박 상 현 전 7여단장과 최전대대장 에게각 징역 1년 6개 월,이용민전 포 7 대대장에게 징역 10 개 월, 장수 만 전 포 7대대본부중대장에게 징역8개 월에 집 행유 예 2년을선고했다. 장수현기자 수사관 선의에기대야 할 형소법$ 피해자의행운을빕니다 “피해자가 운 이 좋 아 야 문제가해결 되는 이제도 자체가 정말 잘못 된 것 아 닌 가요 ? ” 1년전 8 월, ‘ 세종시여중 생집 단성 학 대사건 ’ 피해자 정연수 ( 가명 ) 씨가 기 자에게 질 문을던졌다.연수씨는 중 학 생때잔 혹한성 범죄 를 겪 었다.수년뒤 용기내고소했지 만 경찰에선 ‘운 나 쁘 게 ’ 불송치로사건이 묻힐뻔 했다.하지 만 ‘운 좋 게도 ’ 검사 재수사로 가해자 들은 1년 5개 월 만 에기소됐고 징역형 을 선고받 았 다. 그는 그 과정에서 8 번 이나조사를반 복 해받아 야 했다. “그런 몇 사건들이전체적인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을 흐트 러 뜨릴 명분이 되는가.” 올 해 2월, ‘ 검찰 개혁’ 에 앞 장선여권 의원이성 폭 력등 민 생범죄초 동 수사 오류 와 같 은검사보 완 수사권폐지부 작 용을 우 려하던기자에게답했다. 그 는“그런 예 외적인사건들은다 른 장치 를 마련해 야 한다”고 덧붙 였다. 그 렇 게검사보 완 수사,불송치재수사를대 신 해 ‘ 경찰 1 개 월내보 완 수사 ’‘ 보 완 수 사 요구 횟 수 무제한 ’ ‘ 제대로안 될 시 다 른 기관에요구 ’ 등이 만 들어졌다. 연수씨사건을 비 롯 해부 산 돌 려차 기, 광주 여고 생 살해등은 ‘ 그런 몇 사 건 ’ 이다. 당 초 검찰제도는 ‘ 그런 몇 사 건 ’ 을 법률가가 한 번 더 제대로 꼼꼼 하게 들여다보라고 만 들어졌다. 1차 수사기관의불법구금·고문,정치적중 립성과 수사 공정성 훼 손 등에제동을 걸 도록한것이다.기록 만 보고실체를 파악하거나, 수사관이 스스 로 결론을 바꾸길 기대하 긴 어렵다 보 니 수사권 이 주 어졌다. ‘ 그런 몇 사건 ’ 피해자들은 개 정 형 사 소송법이 1차 수사기관 통제를 약화 시 켜 국민보호를강 화 하지 못 하는건 물론, 사건 핑퐁 에끼어들기관 만 늘 어 날 것이라고 호소한다. ‘ 다 른 장치 ’ 로 추 가한 ‘ 7대 범죄 전건송치 ’ 도 기록 만 보고판단해 야 하는건 매 한가지다. 개 정법19 5 조 2 항 에 ‘ 검사는국민의인권 을 옹 호하기위해 ’ 라는 선 언 이 삽입 됐 지 만 , 정 작 이를 구 현 할 19 6 조는 통 째 로지워 져버 렸다. 문제는 검찰 개혁 의제 만 등장하면 진단과 다 른 처방이나 오 는 데있다. 진단은 바뀐 적이없다. ‘ 정치검찰 ’ . 문 무일 전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 의에, 벗 은재 킷 을 잡 고흔들며 되물었다. “무 엇 이흔들리나. 옷 이흔 들 린 다. 흔드는 것은 어 디 인가.” 문재 인전대통령은취임후총장인사에 앞 서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 앙 지검 장에 앉히 며검찰에 메 시지를던졌다. 환 부를 도려내 야 했으나 처방은 엉 뚱 했다. 2021년문재인정권은 ‘ 수사지 휘권 ’ 을없 애 고,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 를 탄생 시 켰 다. 2022년윤석열정권 은 시행령으로 ‘ 검사직접수사 개 시 범 죄’ 를되 레 확대했다. 202 6 년이재명정 권은 ‘ 검사 보 완 수사권 ’ 을 폐지하고, 곧 ‘ 중대 범죄 수사청 ’ 을 출 범 시 킨 다. 특 별검사는 6개째 로 역 대가장 많 고, 중 수청은 행정안전부 산 하다. 정권의손 에검찰대 신새옷 이 쥐 어졌다.이 옷 은 흔들리지 않 을 까 . 개혁 명분으로 ‘ 대장동 개발 비리 ’‘ 도 이치모 터스 주 가조 작’ 등 특별수사 들이거론됐다. 특 히 노무 현 전 대통 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대통 령 등에대한 몇 사건. 그러나 99 % 의 형 사사건은이 름 을가진적이없다. 기 관간책임 떠 넘기기와 사건지연을 부 른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기관의 오류 ·은폐 교 차 검증을 약화 하는 보 완 수사권 삭 제로 삶 이 달 라지는 쪽 은 후자다. 여당 일부는 “ 숙 제를 끝냈 다”며 개 정 형 소법을노전대통령 묘 에 바쳤 다. 정 작 그의유 족 인 곽 상 언더 불어민 주 당의원은 “고인 뜻 과다 르 다, 국민고 통이 눈 에보인다”며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 앞 에 바 쳐진제물은 무 엇 인가. 피해자는수사관과검사등각 주 체의 선의에기 댈 수밖에없다.“ 개 정 형 소법 을 읽 어보지 않았 다”는이대통령이지 금은법을 완 독했을 까 . 연수씨에게1년전 질 문에대한 ‘걱 정 말라 ’ 는 답을 해 주 지 못 한 채 , 피해자 들에게하고 싶 은말을물었다. 그는 7 일“저처 럼혼 자수사기관을 찾 아가지 말고, 돈 을 모아서 꼭 변 호사를 선임 하 길바란 다”고 했다. 이제도를 둘 러 싼 모든 우 려가정 녕 기 우 이 길 , 설계자 들 뜻 대로 잘운 영되 길바란 다. 억 울함 을 풀 어 야 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행 운 이따 르길빈 다. 이유지기자 정부가고 갈 위기인건강보 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 영하기위해국고 지원 확대에나선다. 수년안에 바닥 날것으 로전 망 되는건보재정을 메 워 놓 지 못 하면 고령 화 가 더깊 어 질 수록 늘 어나 는병원비 뒷 감당을 못 할수있어서다. 이 렇 게되면 건강보 험 료의대 폭 인상 등이불가피해진다. 7일관계부처에따 르 면국민건강보 험 법, 국민건강증진법은 매 년각각 건 보료 예 상 수 입액 의 14 % , 6% 에 ‘ 상당 하는 ’ 금 액 을정부가건보공단에지원 한다고명시하고있다. 다 만 국민건강 증진법의건보지원 액 은건강증진기금 재원인담배부담금 예 상 수 입액 대비 65% 를넘을수없다는단서조 항 도적 용받는다. 2007년도 입 된두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재정, 건강증진기금은건보료 예 상 수 입액 의20 % 를지원해 야 한다. 그 러나 올 해 까 지20년동안지원비 율 은 대체로 13,14 % 대에 머 무 르 는등한번 도 20 % 에도 달 한적이없다. 올 해 만 보 면 예 상건보료수 입액 90조9,000 억 원 의 11.9 % ( 10조 8 ,000 억 원 ) , 2.1 % ( 1조 9,000 억 원 ) 를 각각 국고, 건강증진기 금에서부담했다. 만약 정부지원비 율 을 20 % 로 높 이면건보가받는금 액 은 1 8 조1, 8 00 억 원으로 5 조4, 8 00 억 원을 더 확보할수있는 셈 이다. 법에서정한법정비 율 이지 켜 지지 않 은이유는 아이러 니 하게도 법에있다. 재정당국은 ‘ 상당하는 ’ 이 란 표현 을근 거로건보료 예 상수 입액 의14 % 지원이 의무 조 항 이아 니 라는 입 장을 보여 왔 다. 12 % 정도 만 건보공단에 줘 도법을 어 긴 게아 니 라는취지다. 지 난 해대선 공 약 으로 국고 지원을 통한 건보 재정안정 화 를 제시했던이 재명대통령이최근이문제를 다시거 론하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지 난달 22일열 린 지 역 · 필 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 정부가건보 국 고 지원의무를 충 분 히 이행하지 않았 다 ’ 는참석자 질 의에“수정해보도록하 겠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이국고 지원 필 요성을 언 급 한 배경에는건보재정고 갈 이있다. 건보재정은한해동안직장인,지 역 가 입 자로부 터걷 은건보료를 같 은해병 원비 ( 급 여비 ) 로 쓰 는 구조다. 그동안 건보료 수 입 보다 급 여비지출이 커 부 족 한재정은국고지원으로보 충 할수 있었다. 지 난 해 까 지 만 해도 건보여 윳 돈 인 준 비금은 30조원으로 넉넉 했다. 하지 만 저출 산 , 고령 화 심 화 에따라 올 해부 터 는국고지원을 더 해도재정적 자가 예 상된다.지 난 해국회 예산 정책처 는국고지원비 율 이 현 재수 준 을유지 한다면건보 준 비금이202 8 년모두소 진 될 것이 란 전 망 을내 놓 기도했다. 국민건강보 험 법상 급 여비로지출할 현 금이부 족 할경 우 건보는 ‘ 차 입카 드 ’ 를 꺼낼 수있다.실제2000년의 약 분업 때 의료계수가를 높 인여파로 발생 한재 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건보는2001년 은행에서 돈 을 빌 렸다.차 입 이 현 실 화 하 면 돈 을 갚 기위해대규모건보료인상이 뒤따를가 능 성 역 시배제할수없다. 거 꾸 로 건보에 대한 지원이 커질 수 록 재정은 한결여유로워진다. 예 정처 는건보지원비 율 이20 % 를 채우 면적 어도 2032년 준 비금 12조1,000 억 원으 로여전 히흑 자재정을 유지한다고 내 다 봤 다. 보건 복 지부관계자는 “기 획예 산 처와 협 의중인단계로국고법정비 율 을 준 수해 야 한다는게 복 지부 입 장” 이라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바닥 보이는건보$한번도안지킨‘20%국고지원’이번엔다를까 건보료예상수입20%지원조항 실제론20여년간 14%안팎만지급 재정고갈땐건보료인상불가피 李도필요성언급$작년대선공약 “안전조치했다면사고없었을것” 해병대지휘부항소도모두기각 유족“형량너무낮아,억장무너져” ‘채상병순직책임’임성근항소심도징역 3년 이유지 사회부기자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지난해7월2일서 울 서초구의이명현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 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 최주연기자 폭염이이어진7일대구수성구달구벌대로의 ‘클린로드’ 체계에서물줄기가뿜어져나와달궈진도로를식히고있다.대구시는폭염특보가발효되면지하 철2호선역사에서흘러나오는지하수를활용해하루네차례이체계를가동한다. 대구=뉴시스 뜨거운아스팔트식히는 ‘클린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