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D3 기획 목차에 ‘민주주의’ 있다고 ‘정치서적’ 낙인$ “외부참여선정위필요” “제목만보고거르지못한듯” 부정선거론 주장 책구매도 ☞ 1면‘공공도서관고무줄잣대’서계속 이도서관은 또 2025년 6월, 이용 자 요청을 받아 김민석더불어민주 당의원 ( 전국무총리 ) 이쓴 ‘이재명에 관하여’도 구매해비치했다. 김의원 은이책에계엄전후정치상황과이 대통령 ( 당시민주당대표 ) 의행보등 을정리해담았다. 왜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춘천시 립도서관의희망도서선정제외기준 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 를다룬도서’가명시돼있다. 문제는 이문구를기준 삼아실무자 한 명이 선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특 정 서적의 정치성여부가 담당자의 개별 판단과 검토 범위에따라 달라 질수있다는얘기다. 담당자는 “보수, 진보 등 특정정 치성향을 따진것은 아니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문제가 된다면제실수”라고인정했다. 춘천 시립도서관은 반려이후에도 “구매 해 달라”는 민원이 반복되자 약 두 달 뒤 ‘국민이먼저입니다’를 비치했 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다른 공공도서관들도 책 제목이 나 발문등만 보고정치목적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탓에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책은 사들이고, 취재 를 바탕으로 쓴책은 반려하는일까 지벌어진다. 광역대표도서관 중 한 곳인 세종 시립도서관은 지난 4월중앙일보 기 자세명이취재를바탕으로쓴 ‘실록 윤석열시대’를 ‘영리·정치목적자료’ 로 판단해구매요청을 거절했다.이 책은 윤 전 대통령의집권부터탄핵 까지의사건을실록형식으로풀어냈 다. 세종시립도서관 담당자는 “시민 의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논란의여 지가있거나특정성향이라는판단이 들면거절한다”고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책은 버젓이 서가에 꽂혀 있다. 이 도서관은 지난해 2월, 21대 총 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책 ‘STOP THE STEAL 대법원 부정 선거은폐기록’ ( 스톱 더 스틸 ) 을 희 망도서로 선정해 구매했다. 윤 전 대통령의탄핵심판이한창 진행중 이던때다. 공동저자 중 한 명인도태우 변호 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출판사는이책에대해 “윤 대통령이기다리던책마침내나 왔다”고 홍보했다. 부정선거론을 거 듭 주장해온 민경욱 전미래통합당 의원은이책의발문에‘ ( 자신이낙선 한인천연수을선거의무효소송 ) 재 판만 잘됐으면계엄은없었다’고 주 장했다. ‘스톱 더 스틸 ( 도둑질을 멈춰라 ) ’ 은 2020년미국 대선에서낙선한 도 널드 트럼 프 대통령지지자들이 부 정선거를 주장하 며 외치던구호이기 도하다. 책에서제기한개표조 작 등 부정선거의 혹 에대해대법원은 근 거 가없다고판단했다. 세종시립도서관 관계자는 “ ( 스톱 더스틸을 ) 제목만보고거 르 지 못 한 것 같다” 며 “신청도서가 많 아 전부 ( 내용을 ) 확 인해 볼 수는없다”고 말 했다. 이도서관의담당자 한 명이심사 하는 희망도서신청건수는 매월 평 균 252건 ( 최근 2년 기준 ) 이었다. 전 국 도서관 자료 통합검 색 서비스에 따 르 면 ‘스톱 더스틸’은전국 22 7 개 도서관에비치돼있다. 전국 공공도 서관 ( 1,32 8 개 ) 중 1 7% 수준이다. 통 계에 잡히 지 않 은 것까지 포함 하면 더 많 은 책이공공 도서관에있을 것 으로보인다. 춘천시립도서관과 세종시립도서 관 모두 반려한 희망도서를 별도 위 원회를 꾸 려 재심사하지는 않 는다 고 밝혔 다. 세종시립도서관 담당자 는 “위원회를 거 쳐 서외부 전문가들 이판단해주면 좋겠 지만, 예산 문제 로 자료선정위원회가 열리기어 렵게 됐다”고 말 했다. ۚᾶ೉⸥ ھھ ඍ᫥ ۉ ㄵᎦඍ᫥㐰⇞⠡᩵⃩㐱ᗡᇭ ؽ ᯡ 㜬ಱ⃍ ؽ ㍘㋉㋇㋉㋋଍㋎₝㚰㋉㋇㋉㋍଍㋎₝ 㜬 ⅙ን ⼥ܶⅅᚽ⇞ᚽ ץھ ♶ܵ ۅٹ ඍ᫥ ۉ ᫥₁ ᝉ᩹㍘ ߹چ ㍘೉ܵ㍘ ᬁ≎Ქᎆ ₁᩹ ❡♥Ქᎆ ⇥⼥߹⋉ Ὴ፵ᑲ⇊㍠⇞⠡ᑲ⇊⅙ን Ὴ፵㍠⇞⠡ᑲ⇊⅙ን㍘ᗁ⹖὚᭖ᗘ⇞᫥຺ᾙᔁ⇥ፅ⃩ᗥ⼩ ᯡ⅑ౝ⃩⼽⅙ን຺ Ὴ፵㍠⇞⠡ᑲ⇊⅙ን㍘ㄵ މ ඍ᫥㍘ᗁ⹖὚᭖ᗘ⇞᫥຺ᾙ ᔁ⇥ፅ⃩ᗥ⼩ᯡ⅑ౝ⃩⼽⅙ን㍘Ⲃ⇞ᝍὅ℡᪊⹑ℍ ᫩⇍⼡ౝ੽⁲℡ඍ᫥ ⇞⠡⇊㍘᩵さ⇊℅ሥᗅ י ⼥᭕ⅵፅಭኵඍ᫥ 19 3 1 ᫥₁ ❡♥Ქᎆ 3 ⇍ੱ ᬁ≎Ქᎆ ㍶׊ ھھ ඍ᫥ 】ۉ ⵡℽ⎉☁ ک “‘정치목적자료라 ( 도서구매요청 을 ) 반려한다’는 메 시지를 확 인하고는 당황했어요. 매달 신청했지만 문제가 없었거 든 요.” 경기 화 성시립 남양 도서관에서자주 책을 빌 리는 A 씨 는지난달 초 희망도 서를신청했다가이 틀 만에반려통보 를받았다. 그 가신청한책은정치비 평 서인‘광장비판 : 민주주의에대해우리 가 말 하지 않 는 것’ ( 코라 초프레 스 펴 냄 ) 이었다. A 씨 에 게 사연을 전해 들은 박 영신 코라 초프레 스 대표는 도서관에전 화 해이 유 를 물 었다. 담당자는 “‘민주주 의’ ‘자 유 ’ 등의단어가 목 차 에있어정 치도서로 봤 다”는취지로 답 했다고한 다. 박 대표는“ 언 론과출판,사상의자 유 가보장된나라에서정치적이라는이 유 로희망 도서를거부한 게납득 하기 어 렵 다”고 말 했다. 공공 도서관의구매도서선정기준 을 둘러싼 논란과 갈 등은 잊 을만하면 터진다. 소수 직 원의개별판단에구매 여부가 결 정되다보니‘고무 줄잣 대’라 는 비판에 직 면했다. 특 히 정치서적이 논란의중심에있다. 10일 한국일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전국 광역대표공공도서관 1 7 곳 의 최근 2년 간 희망 도서선정·반려 현 황과반려사 유 를전수 분 석했다.도서 관마다어 떤 절 차와 기준으로구매여 부를 정하는지, 자의적판단이개입 할 여지는없는지 확 인하기위해서다. 공공도서관들은 매달 초 이용자 한 명당희망도서3 ~ 5권가 량 을신청받는 다.담당자는책이서가에 놓 아도 될 내 용인지판단해구매여부를정하고 부 적합하다고보면반려한다.기준은 각 도서관 운 영 규 정에있다. 대표적인 구매 거부 사 유 중 하나 가 ‘정치도서’ 여부다. 광역대표공공 도서관 1 7 곳 중 희망 도서선정제외 기준에‘정치적사 유 ’를 명시한 도서관 은 7 곳이었다. △ 영리·정치목적자료 ( 서 울 ·부 산 ·대구· 울산 ·세종·경기 ) △ 정 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룬 도서 ( 춘천 ) 등을 선정제외대상으로 꼽 았다. 문제는 비 슷 한 기준을 두고도 도서 관마다선정 결 과가 갈린 다는점이다. 업 계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원인 으로 꼽 았다. ① 책의정치성을 판단하 는 구 체 적인기준이없고 ② 담당자 한 명이매달 백 권 넘 는책을심사하는구 조라 내용을 꼼꼼히파악 하지 못 하거 나개인판단에 크게 의 존 하 게 된다는 것이다. 희망도서 현 황을보 유 한도서관 16 곳 ( 전 남 광주무등도서관은자료미보 유 로제외 ) 중 4곳 ( 춘천·서 울 ·세종·전 남 광주 ) 은 최근 2년 간 정치적이라는이 유 로희망 도서구매를거절한적이있었 다.특 히 춘천시립도서관은 최근 2년 간 1 9 건 ( 동일한 책중복 신청 3건 포함 ) 을 반려했다. 이중에는 한동 훈 무소 속 의원이 낸 계엄당시회고록을비 롯 해문재인전대통령을 간첩 이라고 주 장하거나,부정선거주장을담은책등 이있다. ‘문제의책’을 걸러 내는 과정을 보면 고무 줄잣 대논란이왜발생하는지알 수 있다. 사서들은 구매신청을 받은 도서를 유 명 온라인 서점에서검 색 해 신청도서의 분류카테 고리 와 제목, 목 차 등을 확 인한다. 판단이서지 않 으면 다른 공공도서관의비치여부를 참고 한다. 이과정에서정치성향이 극 단으 로치우 쳤 거나 사회적논란이 될 만한 도서를반려한다. 다만책의내용을다 살피 지 않 고제 목, 목 차 등의특정문구만 보고 판단 해‘정치적’이라고단정 짓 는경우도적 지 않 다. ‘광장 비판’을 반려했던 남양 도서관 관계자는 “목 차와 서문에 ‘윤 석열과 그 일당’,‘이재명대통령에 게 민 주주의를 위 임 해버리지 않 기’ 등의문 구가 들어가정치적내용이있는것같 다고 판단했다“고 말 했다. 박 대표는 “‘광장비판’은이전에반복됐던정치적 실 패 를또 겪 지 말 고, 민주주의과제들 을같이해 결 해나가자는주제의책”이 라 며 “전 체 적인 맥락 을 봐야 하는것아 니 냐 ”고 말 했다. 도서관담당자들도 할말 은있다. 봐 야할 책이 너 무 많 다는것이다. 직 원한 명이검토해 야 하는 공공도서관의희 망 도서신청건수는 매월 평균 150건 광역대표공공도서관희망도서조사 최근2년간4곳서‘정치’이유거절 춘천시립도서관은 19건이나반려 직원한명이월수백권넘게심사 일부도서관은“선정기준재정비” 에서 많게 는 7 00건에달한다. 도서관 직 원의판단을 재검토하는 절 차 가있 긴 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 뉴얼 ’ ( 2012 년 ) 에따 르 면일부도서관은자료선정 위원회나 운 영위원회에서취소된희망 도서의구매여부를재 차 살펴 보고있 다. 하지만 광역대표도서관 가 운데 반 려도서의재검토절 차 를 명시한 곳은 서 울 도서관과인천도서관 뿐 이었다. 희망 도서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 지고담당 직 원들도과도한 업 무 량 등 에따른어려 움 을 호소하면서일부 도 서관은선정기준을 손 보려하고있다. 전 남 도서관 담당자는 “전 남 도서관이 광주도서관과 통합되면서 운 영 규 정 을다시정비하고있다” 며 “정치적인내 용이있다고 해서구입신청을 거절하 는것은적절하지 않 아해당기준을제 외하는 방 향으로 협 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기영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 연 세대문 헌 정보 학 과 교 수 ) 은 “ ( 투 명성 을 높 이기위해 ) 지역사회의다 양 한구 성원이참여하는 장서선정위원회를 꾸 리는것이 맞 다”면서도“지원이 충분 하지 않 아서도서관별 위원회가 활 성 화 되지 못 한 측 면이있다”고 말 했다. 유대근기자 김지현인턴기자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