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D6 사회 11세아이두번의구조 요청, 경찰^지자체^법원모두 외면했다 아픈가족돌봄지친여러분 ‘최대 72시간’휴가드려요 주거여건 OECD 1위인데$사회적연결^삶의만족도최하위권 ‘산모중증장애’도최대 1.5억원국가보상 사망 사고났는데도풍덩$‘한강 맨몸수영’막을 法이없다 11일경기평택시청북읍토진리에있는위험물질보관창고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가솟아오르고있다. 소방당국은타시·도지원차량28대 를포함해장비102대, 인력255명을현장에투입해진압작전을벌인끝에9시간만에불길을잡았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불이난창고에 는인화성액체류100여종과일반화학물질등191만리터가보관돼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 평택=연합뉴스 충남천안시한교회에서발생한11세 아동사망사건관련법원이아동이숨 지기전날경찰의외할머니접근금지명 령신청을기각해논란이되고있다.피 해아동은사망전두차례나경찰에도 움을요청했지만경찰,법원은가해자와 즉각적인분리조치를하지않았다.아 동이숨지고나서야법원은외할머니와 교회목사를아동학대치사혐의로구속 하고경찰은강제수사에착수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박헌행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아동학대치사 혐의 를받는외할머니A씨에대해“증거인 멸및도주의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 을 발부했다. A씨는 천안시성거읍의 한 교회에수년전부터외손자인배모 ( 11 ) 군을 맡긴뒤학대하고 방치해사 망하게한혐의를받는다.법원은전날 교회목사B씨에대해서도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발부했다. 관계당국은 A, B씨가 수년전부터 배군을 학대하고 방임한정황을 파악 한것으로알려졌다. A씨는지적장애 가있는배군을부모없이돌보다교회 에맡긴것으로전해졌다. 교회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계속 교회를 오가며 배군을만났다. 배군은초등학교에다 니지않고 교회에서홈스쿨링을 해왔 다. 배군이교회에거주하는동안 2021 년과 2024년각각학대의심신고가접 수됐다. 당시에도 A씨의학대가 의심 된다는신고였다. 배군은 5일교회에서의식저하 상태 로 병원에이송될당시에도 학대를 당 한것으로파악됐다. 당시의료진은배 군의신체에서결박 흔적등 학대의심 정황을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 배군은 숨지기전인 2일과 3일연이 어교회에서나와 시민도움으로 경찰 에학대신고를 했다. 배군은 “외할머 니가때린다”,“외할머니에게손바닥과 발바닥을맞았다”고경찰에진술했다. 당시목격자들은 배군의얼굴에멍이 있었다고전했다.경찰은 2일에는배군 에게서뚜렷한외상이발견되지않았다 는이유로 사건을정식접수하지않고 다시교회측에인계했다. 이튿날 배군이재차 신고를 하자 경 찰은 A씨에대해긴급응급조치를 결 정·고지하고 법원에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배군을 분리해보호 시설 등으로 옮기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천안시관계자는“법원의접근 금지명령신청등이나오지않아즉각 적인조치를하지못했다”고해명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없이도 현행법상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 ) 학대피해가 확인되고재학대위험이급박·현저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즉 시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을격리하거 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 록규정하고있다.이응급조치는최대 72시간가능하다. 또다시교회로 돌아간 배군은 법원 이A씨의접근금지명령신청을기각한 5일오후 8시49분쯤고열과의식저하 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다. 법원은“A 씨의접근금지명령필요성이인정되지 않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상담 및교 육위탁이인용됐다”며정확한기각사 유를밝히지않았다. 천안=윤형권^정민승기자 아픈 가족을 돌보며심리적위기를 겪고있는 자살 위험가구에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긴급돌봄을 포함한 각 종복지서비스가우선지원된다.정부 는오는하반기부터자해·자살시도등 위기정보를 활용해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중증치매나 발 달 장애인등 을장기간돌보는가족도 집 중조사할 계 획 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국무회의에서관 계부처 합 동으로 마 련한 ‘ 고 립 ·위기가 구 자살 예 방 대 책’ 과 ‘ 돌봄·간병부담 자살 예 방대 책’ 을보고했다.이 번 대 책 은지 난 5 월 국무회의에서논의한 ‘ 9대 분야별자살 예 방대 책’ 의후속조치로, 가족돌봄으로인한 생활고와 사회적 단절 이자살로이어지지않도록 예 방하 는 데 에초 점 을맞 췄 다. 이 번 대 책 은중증 질환 자나장애인을 오 랫 동안 돌 봐온 가족이스스로목숨 을 끊 는사건이 잇따르 자 마 련됐다.정 부는 올 해하반기부터돌봄부담이 큰 가구를 집 중적으로 발굴·조사할 계 획 이다. 고령자가 자신의배우자를 돌보 는 ‘노노 ( 老老 ) 돌봄 ’ 가구와공적돌봄 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 가구 등이주 요대상이다. 이 렇 게발굴된 고위험가구에는 내 년부터최대 72시간 ( 한 달 기 준 ) 의긴 급돌봄을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 센 터의전문상담을연계한다. 긴급돌봄 은하 루 3시간 씩 24일이나하 루 8시간 씩 9일등가구의필요에 따라 나 눠쓸 수있다. 가족의돌봄부담을 낮추 기위한방 법도다 양화 한다. 집 에서돌봄을받는 노 인을대상으로 △ 방문재활 △ 영 양 지 도 △ 병원동행등을도 입 해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 0종으 로 늘 린다. 가족이돌봄부담에서 벗 어 나 잠 시 쉴 수있도록 단 기보호와종일 방문요 양 이용 역 시확대한다. 정부는 또 ‘ 돌봄·간병부담 ’ 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 게분 류 하기로했다. 소 득 ·재 산 · 질 병등과의연관성을 분 석 하 는 통 계체계를구 축 하는한 편 ,치매·발 달 장애가족 돌봄자에대한 실 태조사 도벌 여 장기간돌봄과가족의건강악 화 , 우 울 등이자살위험으로이어지는 과정을분 석 할계 획 이다. 사회적고 립 이나경제 난 으로인한자 살위험을 찾 는 시스 템 도 갖춰질 전망 이다.정부는자해·자살시도나우 울 증 등의정보를 고 독 사 위기대응 시스 템 에반영해자살 고위험군을 우선선별 하고, 2027년 약 2만명의고 립 위기가 구를별도로발굴할계 획 이다.자살고 위험군은 내년부터별도의현장 확인 을 거치지않고 긴급복지생계비를 신 속하게지원받을수있다. 고 립 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 된 위기 가구를위한대 책 도 마 련된다. 고 독 사 비중이 높 은 50 ~6 0대남성등 중장년 에게는 관계 개 선,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고 립노 인에게는 응급 상황 에대응할수있는응급호 출 기,활동 감 지기등의장비를보급한다. 박지윤기자 충남 천안시의한 교회에서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 관련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해 아 동의외할머니(왼쪽)가11일대전지법천안지원 에서열린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출석하고있다. 천안=뉴스1 “사고전날 ( 1일 ) 에도청년 몇 명이수 문인근에서위험하게 놀더라 고.” 9일 오전 서 울 한강 잠실 대교 수중 보 ( 물 속에설치된 둑 ) 인근에서한강 수영을 마 치고 나 온 손모 ( 6 3 ) 씨가이 같이 말 했다.이날손씨 뿐 아니 라 수 십 여 명의시민은 잠실 대교 하부에서한 강으로 뛰 어들어수영을 즐겼 다. 손씨 는 “오픈 워 터수영을할 수있는 몇 안 되는 곳 이다”며“ 작 년부터 철 인3종경 기가 유행하면서수영을하 러 오는 사 람 들이부 쩍늘 었다”고전했다. 여름철 을 맞아 잠실 대교 하부 수중 보 인근에서오픈 워 터 ( 바다, 강, 호수 등야외에서하는장거리수영 ) 수영을 하는 시민이 늘 어나면서안전 우려가 커 지고있다. 해당 구 역 에서 2일 30대 남성이 물 살에 휩쓸 려수문으로 빨 려 들어가숨지는사고도발생했다. 이날 잠실 대교 하부로 이어지는 길 목 입 구에는차 단막 이설치 돼 있었지만 차 단 구 역 에서수영을 하는이들을 쉽 게 볼 수있었다.이들은구명조 끼 착용 필수 등의안내문이무 색 하게안전장 비는전 혀갖추 지않고 맨몸 수영을했 다.심지어일부는사고가났던수문 쪽 으로이동하는아 슬 아 슬 한 모 습 도포 착됐다. 잠실 대교 아 래 에는 한강 상 류 의 물 을 하 류 로일정하게 흘 려보내는 역 할 을 하는 수중보가 설치 돼 있다. 이중 대교 북단쪽 에5 개 의수문이설치 돼 있 는 데 ,사고당시일부수문이열린상태 였다.수중문과수영 코 스간 직 선거리 는100 m 에 불 과하다. 인명사고 발생에도 현행법상 한강 일부 구 역 에서의수영은 가능하다. 수 도법상 ‘ 상수원보호구 역’ 을제외한일 반한강수 역 은 맨몸 수영행위자체를 금지할 명확한 법적근거가없기때문 이다.현행수상 레 저안전법에금지·위험 구 역 지정조 항 이있긴하지만,이는기 구나장비를이용한 ‘ 수상 레 저 ’ 에만국 한된다.별도의장비없는 단순입 수나 수영에과태료 부과 등행정처분을 내 리기 불 가능한 실 정이다. 이때문에수문인근 등 위험지 역 을 표 시하고 맨몸 수영을제한해야 한다 는목 소 리가 커 지고있다. 수문이열리 면강한 와 류 ( 소 용돌이 ) 가 발생해 물 살에 휩쓸 려인명사고로이어 질 가능 성이 높 다. 2018년 김 포대교아 래 한강 신 곡 수중보에서는 보 트 를 타 고 구조 활동을벌이던 소 방관 2명이급 물 살에 휩쓸 려숨진 채 발견됐다. 공하성우 석 대 소 방방재학과 교수 는“수문이 개 방된경우,급 물 살이 형 성 돼 구명조 끼 등을착용한경우 라 도안 전을담보하기어 렵 다”며“수문근처로 접근하지못하도록안전 그물 망을치 거나안내 표 지판을대 폭 강 화 하는조 치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 오세운기자 출산 과정에서의료인이주의의무를 다했는 데 도 산 모가 중증 장애를 입 은 경우 앞 으로는 국가가최대1 억 5,000 만원의보상금을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국무회의에서이 런 내용의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 분 쟁 조정등에관한법 률 시행령 ’ 일부 개 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 혔 다. 지금 까 지는 보상 대상이 △산 모 사망 △ 신 생아 뇌 성 마 비·사망 △ 태아 사망 등에 그쳐산 모가 목숨을건졌 더라 도 중증 장애가남은경우 엔 보상받지못했다. 새 로 보상 대상이된 ‘산 모 중증장 애 ’ 는 임신 20주를 넘 긴 산 모가 분만 과정이나 분만이후에이상 징 후로 불 가 항력 적인 중증장애를 입 었다고 보 상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경우를 말 한다. 또 내년 5 월 부터는 현재분만 관련 의료사고에한정된 불 가 항력 의료사 고 국가보상 범 위가 ‘ 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하는 고위험필수의료행위 ’ 의료 사고로확대된다. 의료진이 소 송부담 때문에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 상을 줄 이자는 취 지로어 떤 의료행위를 여 기포함할지구체적인기 준 을 검토 하 고있다. 정부는 환 자와 의료진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 축 의일 환 으로 의 료사고에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오 고있다. 앞 서지 난 해7 월 에는 불 가 항력 적의료사고의보상한도를최대3,000 만원에서3 억 원으로대 폭 상 향 했다. 박지윤기자 한국의 주거 여 건은 경제 협력개 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1위를기록했 지만 사회적연결영 역 과 전반적인 삶 의 만족도는 최하위 권 인 것으로 나 타 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 표 한 ‘OECD 더 나은 삶 지수 ( B LI ) 의동 향 과함의 ’ 보고서에 따르 면한국의종 합 B LI 는 OECD 38 개 국중 19위였다. B LI 는 주거·건강·교육· 환 경·사회적관 계등 11 개 영 역 을종 합 해 삶 의 질 을비 교하는지 표 다. 한국은 영 역 별 편 차가 크 게벌어졌 다. 주거부문에서1위, 지식과기술 부 문에서2위를차지했지만 주관적 웰빙 은 35위, 노 동 및일자리의 질 은 3 6 위, 사회적연결은 37위에 그쳐 최하위 권 수 준 이었다. 주거영 역 은 ‘ 과 밀 주거 율’ 과 ‘ 주거비 부담 ’ 을 토 대로 평 가됐다.한국은가구 원수에비해방이부족한가구의비 율 을나 타 내는과 밀 주거 율 에서8.97 점 으 로 8위, 주거비를 제외하고 실 제생활 에 쓸 수있는 소득 의비 율 을 평 가하는 잔여소득 비 율 에서는 9.9 6점 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거비부담이상대적 으로 낮 은지방 까 지포함해도 출 된 값 이며,대 출 금상 환 은포함되지않았다. 그러 나 삶 의 질 관련지 표 는 대부분 최하위 권 을 벗 어나지못했다. 삶 의만 족도는 10 점 만 점 에 6 .5 점 으로 3 6 위였 으며, 하 루 동안 긍 정적인 감 정보다부 정적인 감 정을 더많 이 느낀 인구비 율 은14.85 % 로29위였다. 관계 단절 로인해고 립 을 호 소 하는 이들 역 시 많 았다. 사회적연결영 역 은 10 점 만 점 에2.42 점 으로 37위로한국보 다 낮 은 국가는일 본뿐 이었다. 사회적 연결영 역 의세부지 표 로서 ‘곤 경에 빠 졌 을때의지할수있는 친 지나 친 구의유 무 ’ 를 뜻 하는 사회적지지 항 목에서는 38위로 꼴찌 를기록했다. 박지윤기자 잠실대교수중보인근시민북적 이달초 30대물살휩쓸려숨져 상수원보호구역외금지못해 삶의질종합지수 38개국중 19위 불가항력분만사고보상확대 돌봄부담등자살예방대책 老老돌봄등고위험가구발굴해 내년부터긴급돌봄^전문상담연계 ‘자살위험’고립위기가구도찾아 고위험군에긴급생계비신속지원 ‘위험물질191만리터’ 평택창고화재 ‘천안교회아동사망’ 외할머니구속 두차례교회탈출, 학대의심신고 경찰^지자체, 즉각분리조치않고 법원도‘외할머니접근금지’기각 ‘72시간응급격리’규정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