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이재명대통령이11일초고가·비거 주 1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정부의세제개편안과 관련해“반 론이있으면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달 초 발표된정부 세제개편안이그 대로시행될경우억울한세부담증 가사례는물론임차인부담증가로 이어질 수있다는 지적이나오자일 부조정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풀 이된다. 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 서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 세제개편안에 ) 문제가있 다면 우리가 반영해서수정해보겠 다’고입장을낸걸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일관성이없다’이런식의 비판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 그 러면서“한번결정했으니까그냥그 대로 고 ( Go ) 다, 이게일관성이있는 거냐”고반문하며“비난을위한비난 을 하게되면사회문제가 해결이안 된다”고반박했다. 이대통령은 “ ( 정부가 ) 의견을 내 고,또다른의견이나오면반영하고” 라며“타당하면반영하는게옳은태 도”라고 덧붙였다. 이어“수정할 필 요가없는 100%안이어디있겠나”라 며“우리가확정된안을내고무조건 일방적으로밀어붙이거나이렇게하 는게아니라안을낼때는변경의여 지가있는것”이라고도했다. 앞서3일발표된정부의세제개편 안은 ‘초안’에불과하다며수정여지 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불가 피한’ 비거주 1주택자인정범위확 대△실거주 증가로인한임차인피 해경감방안등이수정대상으로거 론된다. 다만‘똘똘한한채’에대한증세기 조는유지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 령은구부총리에게“ ( 세제를 ) 바꿔서 혜택보는쪽은가만히있고, 바꿔서 부담이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반 감을가지게돼있다”며“그러니까무 조건기어서다니시라”고 웃으며말 했다. 세금제도개편에대한 반발은 불 가피한만큼어느정도는감수할수 밖에없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풀 이된다. 이성택기자 노동계 “노조법훼손, 재계편들기”$ 쟁의범위시행령추진반발 李대통령“임기내세종집무실시대로, 마지막 국무회의도세종서” “수도권 1극체제, 사회문제출발점” 집무실^인프라정비등속도전주문 행복청“설계계약, 디자인보완중” “반론있으면반영하는게바람직” 李, 세제개편안조정가능성남겨 “밀어붙이기아닌변경여지도있어” 임차인세부담등논란의식한듯 ‘똘똘한한채’증세기조유지전망 이재명대통령이11일 “우리정부임 기내에세종집무실시대를열고 마지 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개최 한다는자세로총력을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 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에속도를 내고, 관련인프라 정비또 한 차질 없이진행해 주시기바란다” 며이같이말했다. 이대통령이세종에 서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이번이네 번째다. 앞서청와대는내년 8월대통령세종 집무실을 착공해이대통령임기가 10 개월가량남은 2029년8월에입주하는 것이목표라고밝힌바있다.다만현행 헌법테두리안에서는 세종 집무실은 ‘제2 집무실’개념이고청와대에있는대 통령집무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와 대를 세종으로 완전히이전하려면개 헌을 통한 행정수도이전이필요한 상 황이다. 이대통령은 “이미한계에이른 수도 권1극체제는부동산문제, 교육문제, 청년문제,극단적인양극화등현재우 리사회의모든중대문제의출발점”이 라며“국토균형발전은이같은대한민 국의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성장 시대 를여는핵심열쇠”라고 강 조했다.이어 올 해가 ‘세종 특별 시’라는 공식명 칭 이 생긴 지20년이라는점을 언급 하며“국 토균형발전을 상 징 하는 세종이명실 상부한 국정의중심 축 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 을수있도 록 국가중 추 기능의 안정적이전에 힘 을 모아야겠다”고 강 조했다. 강 주 엽 행정중심 복합 도시건 설 청장 은 업 무보고를 통해“지난달 29일건 축설 계공모당 선작 출 품 회사와 설 계 용역 계 약 을체결하고 본격 적인디자인 보완 작업 에착수한 상태”라며“2029 년 8월입주에만전을기하겠다”고 밝 혔 다.이어“국회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해2033년 준 공할계 획 ”이라고덧 붙였다. 이성택기자 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및국가상징구역조성현황계획에대해보고받고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 진하고있는 노 동 쟁 의범 위구체화 작업 에 노 동계가 거 듭 반발 하고있다. 특 히이재명대통령이11일 국무회의에서개정 노 동조 합 및 노 동 관계조정법 ( 노 란 봉투 법 ) 에서 허용 하 는 쟁 의범위를 시행령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자, 노 동계는 “ 쟁 의대 상을 좁 히는 월권”이라며 강 하게 비 판했다. 민주 노 총은 이날 이대통령이고 용 노 동부에 노 란 봉투 법상 노 동 쟁 의대 상 범위를 시행령등으로 구체화할 것 을 지시하자 성명을 통해 “ 노 조법입 법 취 지를 의미없게만들고 노 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 하는것”이라며 “재계편들기와월권행위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 사관계에서 첨예 하게다 툴 사안을 정 부가성 급 하게행정입법으로재단하겠 다는것”이라며“ 노 동 쟁 의의대상을 좁 히는 문제는 헌법이보장한 노 동자의 단체행동권을제한하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목 소 리를 높 였다. 이날 김 영 훈 고 용노 동부 장관은 국 무회의에서 노 동 쟁 의범위와관련해 올 2월 발표한 해 석 지 침 의보 강 방 침 을 재차피력했다.하지만이대통령은“해 석 은의견일 뿐 ”이라며지난달 국무회 의에이어명 백 한기 준 마련을재차 촉 구했다. 앞서 노 동계는 “국회가 정한 법의 취 지를 행정부가 ( 시행령과 지 침 등으로 ) 축소 하려든다”며정부의구 체화 작업 자체에반발해 왔 다. 한국 노 총 관계자도이날 “시행령이든 지 침 이 든 노 동 쟁 의범위가 제한되는결과로, 개정 노 조법입법 취 지와 맞 지 않 다”고 강 조했다. 정부여당 내에서 메 가 특 구 ‘주 5 2시 간 근 로제’ 예외 적 용 에대한전 향 적인 입장이 잇따 르고있는 것도 노 동계는 경계하고있다. 앞서 김 정관 산 업 통상 부 장관은지난 6 일 첨 단 산 업 주 5 2시 간 제 손 질필요성을 언급 하며사실상 메 가 특 구 주 5 2시 간 적 용예외 를 지지 했다.장 철 민더불어민주당 3대 메 가프 로 젝트 지 원 특별 위 원 회 간 사는이날 용 인반도체 클 러 스터 현장에서“일하 는 방식의변화에대한 저항 이있는 데 , 이를 불식시 키 고 큰 프로 젝트 로 모아 나가는일을하겠다”고말했다. 이런가 운데김 지형경제사회 노 동위 원 회 ( 경사 노 위 ) 위 원 장은이날기자 간 담회에서이문제와관련“ 노 동계가우 려하는 부 분 을 해 소 하는 것이시 급 하 다”는입장을 밝 혔 다. 그는 “대통령이 경사 노 위의자문이나사회적대화의 역 할을요구하는상황이되면적극적으로 대화를 추 진해나 갈 것”이라고말했다. 조아름기자 李대통령노란봉투법구체화주문 민주노총“노동자권리축소”주장 메가특구주52시간제예외‘경계’ 경사노위“노동계우려해소시급” ☞ 1면‘노란봉투법쟁의기준’에서계속 이 대통령은 메 가 특 구 특별 법에 주 5 2시 간근 로 예외 적 용 조 항 을담을지 를 두고 산 업 통상부와 노 동부가이견 을보이는것을 언급 하며“민주적과정 이라고 봐 야지부 처 가 다른입장을가 지고있다고해서그자체문제인것 처 럼 하는것은바람직하지 않 다”고반박 했다. 이대통령은 내 각 을 향 해 선 “정 책 이 국민이 처 한 상황을 따 라가야지거 꾸 로 국민의 삶 을기성제도에억지로 꿰 맞추 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 부했다.이에정부가 발표한개인종 합 자산관리계 좌 ( ISA ) 개편과 ‘주가누르 기’ 방지법안등을 염 두에둔것이란해 석 이나 온 다. 이대통령은 지난주 해당 제도의 설 계문제를 지적하며전면재 검 토를 지 시했다. 이대통령이보완수사권 폐 지 와관련해유재성경 찰 청장직무대행에 게“최 근 국민들이 걱 정을 많 이하시는 부 분 이수사 문제”라며 “일반적범 죄 피해에대한 대 응 을어 떻 게할지, 국민 우려를어 떻 게할지한번정리해서적정 한시기에대 책 보고를해달라”고지시 한것도같은 취 지로풀이된다. 한편이대통령은 소 형모 듈 식 원 자 로 ( SMR ) , 재 생 에 너 지, 양자 컴퓨터 , 우 주 항 공, 첨 단바이오등을“미 래 산 업 핵 심 분 야”라며“이들 분 야에대한 전 략 적 투 자 역 시3대 메 가프로 젝트 에 버 금 가는 수 준 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되겠다”고 강 조했다. “제도에국민삶억지로꿰맞추지말아야” D5 세종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