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D4 세제 개편 “대통령모르는 세제개편안, 나올 수 없어” 前 세제실장들 쓴소리 공급속도전이라더니$‘그린벨트해제’실효성논란 “유체이탈화법이라고하나요? 그렇 게밖에볼수없죠.” 최근재정경제부가발표한세제개편 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강한질책과 함께전면재검토를지시한 것을 두고 전직세제실장들은 “이해하기어렵다” 고입을모아말했다.절차상수차례청 와대에주요대책을 보고하고, 검토받 은 뒤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때문이 다.이대통령을비롯해청와대관계자 들이이미문제가없다고판단한뒤정 책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이악화하자 재경부만 비판하는 행태에대해 ‘꼬리 자르기’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11일 한국일보의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는세제개편안발표전최소 2차 례이상청와대에정식보고절차를진 행한다. 세제실장을지낸A씨는“부동 산이나 주가 누르기처럼정부의핵심 공약과 관련된것들은 당연히보고가 된다”며“재경부가 갑자기발표하고, 이내용을 추후에대통령이아는 수준 이절대아니다”고말했다.실제이번에 도재경부세제실은 6,7월사이여러차 례청와대를찾아관련내용을보고했 으며청와대로부터지시사항을 청취 한것으로전해진다. 역시세제실장을맡았던B씨도“세제 개편을상식적으로대통령실과상의와 협조를 안 했겠나”라며“대통령께요 약해서면보고도이뤄진만큼대통령이 그것을자세히봤던안봤던결국대통 령이결정한것”이라고지적했다. 하지만이대통령은세제개편안발표 나흘뒤인 7일상황점검회의를통해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개편및주 가 누르기방지법에대해‘정확한 준비 과정을거친것이맞는지’‘본래취지를 왜못살렸는지’ 등을언급하며비판했 다. 이번세제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경우 한도이월제도를 폐지하 고계약기간도축소하기로하면서투 자자들 사이에서반발이터져나왔다. 주가 누르기방지법의경우 규제대상 이너무 제한적인점이문제였다. 여당 에서도 “나쁜법안” “재경부정신차려 라”등질책성발언이쏟아졌다. 이날도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재 경부를향한뼈있는농담을던졌다.이 대통령은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 제 도를 ) 바꾸면반드시욕을 먹게돼있 다”며“바꿔서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 히있고, 바꿔서부담이늘어나는쪽은 엄청나게반감을가지게돼있으니 ( 재 경부장관은 ) 무조건기어서다니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B씨는 “비판여론이불거 져나오니대통령특유의화법으로 ‘똑 바로 하지그래?’라고 나오는것“이라 며“거기다대고 ‘대통령님이이렇게하 라고하신것아닙니까’라고할수는없 지않나”라고말했다. 세제실은뒤늦게관련제도를재정비 하고있지만 사기는 크게꺾인상황이 다.세제실장출신C씨는“이번사태때 문에누군가징계라도 받게되면그다 음부터공무 원 들은정말아무것도 하 지않으려할것”이라며“대통령이 원 하 는게적 극 행정인만큼그 런 일까지는 있지않았으면한다”고말했다. 세종=안하늘^강진구기자 정부가 이 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 을발표할 예 정인가 운데 , 주요대책으 로 유 력 하게검토 중 인수도 권 개발제 한 구 역 ( 그 린벨트 ) 해제를두고실 효 성 논란 이제기되고있다. 특히공급 속 도 전을강조한정부의기조와 달 리공급 까지수 년 이 걸린 다는 점이한계로 지 적된다. 11일국토 교 통부 등에 따 르면정부 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두차례에 걸 쳐 진행된부동산 공급 대책점검회의 를토대로마련한주택공급방안을조 만간 발표한다. 방안에는 수도 권 그 린벨트 해제를통해주택 물량 을늘리 는내용이비 중 있게제시 될 것으로전 망 된다. 하지만 그 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는 정부가 강조해 온 공급 속 도 를 높 이는 방향과는 배치 된다는 지적 이나 온 다. 김효선K B국 민 은행부동 산 수 석 전문 위원 은 “주요 3 기신도시 역시 80% 가 량 이그 린벨트 를해제하며 추진한공급대책이지만 ( 보상절차, 교 통대책등으로지연돼 ) 아직까지본 격 공급이되지못한상태”라며“그 린벨트 해제지역에주택을 짓 는 방법으로는 속 도가날수없다”고꼬 집었 다. 그 린벨트 를해제하면서까지택지화 하는것을 두고 구 체적인용도 고 민 이 부 족 했다는비판도나 온 다.이은 형 대 한건설정책연 구원 연 구위원 은“대규모 신도시나산 업 단지개발등지역먹거리 를개발할수있는전 략 산 업 이라면그 린벨트 해제의 효 용이있을것”이라며 “반면단지주택일부공급을 위 해그 린 벨트 를 해제한다는 발상 엔 명 분 이 빈 약하다”고지적했다. 김위원 역시“일부 주택이로 또 분양 화 될 가 능 성을 고려 하면그 린벨트 였던토지의공공성이약 화할수있다”고우려를 더 했다. 결정적으로그 린벨트 해제가악화한 수도 권 부동산 시장 심리를 해소하지 못할 거 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정 부가 그 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 인지역 으로는 서 초구 내 곡 동 예 비군 훈 련장, 강 남구 자 곡 동수서 철 도차 량 기지, 송 파구 방이동 올림픽선 수 촌 인근 등이 거론되고있다. 모두 과거부터그 린벨 트 해제후보지로언급되던 곳 이다.이 연 구위원 은 “이번그 린벨트 해제대상 지는 획 기적장소가아니다”라며“공급 부 족 장기화로인해불안 심리가 커 진 시장상황에 큰영 향을미 치 진못할것” 이라고내다봤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 도를 내고 싶 다면도심정비사 업 에 초 점을맞 춰야 한 다는제언이이어졌다.서진 형광운 대부 동산법무 학 과 교 수는 “그 린벨트 해제 로는 공급 주택 양 이 많 지않을 뿐더 러 소요기간도 길 다”며“그 린벨트 해제시 주택공급까지시차가 크다는 맹 점은 도심의재개발 · 재건축 활 성화를통해보 완 하며,공급대책을‘투 트랙 ’으로 병 행 해 야 한다”고조언했다. 최은서기자 李대통령, 개편안에질책성발언 “재경부장관, 무조건기어다니라” “절차상수차례靑보고^검토받아 자세히안봤다해도대통령결정” “여론악화되자꼬리자르기”지적 3기신도시처럼지연가능성커 과거후보지거론,시장영향미미 “도심정비사업병행‘투트랙’필요” 결 혼 장려를 위 해도입된 혼 인세 액 공 제가 올 해를 끝 으로 만 료 되면서 예 비 신 혼 부부들의불만이 쌓 이고있다. 정 부는 불 평 등을 없 애 기 위 해조세지출 을 중 단하는대신, 예 산을투입해결 혼 가정에 돌 아가는 혜택을 확대하는 것 이라고반 박 했다. 11일 박 수 영 국 민 의 힘 의 원 이국세 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 료 에 따 르면, 2 0 2 4년 기준 혼 인세 액 공제신고인 원 은 21만 5 , 3 26명으로 공제 액 은 93 7 억 7, 400 만 원 이 었 다. 세제 혜택은 주로 2 030 세대가받아 갔 다. 40 세미만신고 자가 17만 5 ,7 5 2명으로전체 8 1.6 % 를 차지했다. 정부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라 2 0 2 4 년 부터부부합산 1 00 만 원 ( 인당 50 만 원 ) 한도의종합소 득 세공제혜택을제 공하고있다. 당 초혼 인세 액 공제는 올 해까지만 운영 되는 제도로 설계 됐 다. 상시화요 구 가있 었 지만정부는 3 일세 제개편안을 발표하며종 료 를 확정했 다.이에 박 의 원 은“이재명정부가청 년 혼삿길 에도 세금 폭탄 을 떨 어 뜨 리려 한다”고비판했다. 정부는 세 액 공제대신 별 도 예 산으 로 신 혼 부부를 지 원 하겠다는 입장이 다. 기 획예 산처관계자는 “조세지출로 지 원 할경우 ( 소 득 이적어 ) 세금을내지 않는 가 구 는 혜택을 받을 길 이없다” 며“재정을투입하면 더필 요한 곳 에 집 중 적으로지 원 할수있다”고설명했다. 이상 민 나라살 림 연 구 소수 석 연 구위원 도“소 득 하 위 계 층 을지 원 하려면재정 지출이바람직하다는게재정 학 자들의 공통된의 견 ”이라고말했다. 출산 · 입 양 세 액 공제도 같 은이유로폐 지돼재정지출사 업 으로전 환 된다. 현 행 세법상자 녀 출산 · 입 양 신고를하면 첫 째 는 30 만 원 , 둘째 는 50 만 원 , 셋째 는7 0 만 원 의소 득 세세 액 공제가적용된다. 혼 인과 출산을 지 원 하는 사 업 의 구 체적인 내용은 내 년 도 예 산안에담 길 예 정이다. 기 획 처관계자는 “지 원 방식 이재정지출로바 뀐 다고해서조세지출 때보다 혜택이축소되지는않을것”이 라고강조했다. 정부가 보조금지급 등 형 태로 사 업 을 시행하면세제를 활 용할 때보다지 원속 도가 빠 르다는것도장점으로 꼽 힌 다. 세 액 공제의경우연말정산을 통 해사후 환 급받는 구 조인반면, 예 산사 업 은 필 요한시점에 즉각집 행이가 능 하 다.다만신규사 업 을 위 한 별 도의관리 시 스템구 축이 필 요하다는점에서행정 비용이발 생 한다. 세종=장재진기자 ‘21만명혜택’혼인세액공제내년중단$“직접지원전환” 11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전세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 시장에선정부의8·3 세제개편안발표이후세금 부담으로인한집주인의실거주가능성이커지면서연초부터가파르게형성됐던전세감소현상이심화될것이란우려가나 오고있다. 뉴스1 ‘전세가뭄’ 우려 “저소득가구는세제혜택못받아 예산투입, 필요한곳집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