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D3 종합 충남 천안시의한 교회에서결박돼 있다 사망한 배모 ( 11 ) 군이생전 복지 급여를 받은적이없는것으로알려졌 다.지난 3월발생한울산울주군일가 족사망사건에이어당사자가직접급 여를신청해야혜택을받을수있는복 지신청주의가도마에오를전망이다. 12일천안시에따르면 배군은 생전 아동수당,장애수당,생계수당등각종 복지급여를받지못한것으로파악됐 다. 천안시관계자는 “배군에대한 수 당 지급 기록이전혀없다”며“수당이 지급되지않았다는것은신청이없었기 때문”이라고밝혔다.천안시는배군측 이아동수당이나장애수당등급여를 신청하지않아 지급하지않았다고 설 명했다. 주민등에따르면미성년친모의가 출로배군은전날구속된외할머니A씨 의손에컸다. A씨는변변한일자리없 이약 30.2㎡의작은빌라에서거주했던 것으로파악됐다.교회관계자는“A씨 의집은 외국인노동자들이주로거주 하는곳이고A씨가일을구하기힘들어 곤궁하게살았다”고전했다. A씨는수 년전인근교회에배군을맡긴뒤수시 로배군을만났다. 또다른교인은 “친 모가가출하면서떠안은아이의외조모 도참힘들어했다”며“교회에보낸것도 그때문인데아이가돌아다녀서교회에 서도버거웠던것같다”고말했다. 교회에맡겨진배군은 5년전인2021 년초등학교 취학 무렵부터아동보호 전문기관의관리대상에올랐다. 당시 아동을 방치하고있다는신고를 받은 천안시는 관련자 등을 상대로 3차례 조사를실시해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절차에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에이관 했다. 하지만이후배군이해당기관으 로부터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는 확인 되지않았다. 배군에대한 아동학대의심신고는 2024년 3월에도접수됐다.시는당시7 차례조사를 거쳐배군에대한 A씨의 아동학대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이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취하지않은것 으로알려졌다. 배군은 초등학교입학 후인 2023년 12월 지적장애판정으로 특수교육대 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취소됐다. 충 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에따르면배 군은 장기입원에따른 특수교육지원 중단 상태로 보호자가신청하여특수 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취소가결 정됐다. 천안교육지원청차덕환 교육 장은“배정학교,취학유예등배군관 련정보는모두해당초등학교소관으 로 교육지원청차원에서는 별도 관리 한배군관련자료는없다”고밝혔다. 배군은 5일오후교회에서결박돼있 다 고열과 의식저하 등의상태로 병원 에이송된후 3시간여만인6일0시2분 쯤사망했다.배군은 2일과 3일교회에 서탈출해시민도움으로경찰에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교회로 돌려 보내졌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로A씨와60대교회목사를구속했다. 천안시는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대응체계를재구축하고제3 자양육가정과위기의심아동을보호 하기위한 재발 방지종합대책을 추진 한다고밝혔다. 천안=정민승·윤형권기자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한 국일보인터뷰에서이달 말 확정할 내 년도건강보험료율에대해“가 능 하면 안올리고 싶 은게저 희 의 견 ”이라고밝 혔다. 내년건보료율은정부가이르면 이달 내결 론 낼 건보료 부과 기 준 개 선안,건보재정국고지원확대와 함께 ‘ 건보수입3종 패키 지 ’ 로 꼽힌 다. 2024, 2025년2년 연 속 7.0 9% 로 묶였 던건보 료율은올해7.1 9% 로오른 바 있다.건 보료율은직장 가입자가월급 ( 보수월 액 ) 에서건보료로 떼 는 비 율로회사와 절 반씩 분 담 하고, 자영 업 자등지 역 가 입자는100 % 자부 담 이다. 건보료 부과 기 준 개 선안에는이자 · 배당 ·임 대 · 사 업 등월급외소 득 이있는 직장 가입자의건보료인상 계 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임금 이아 닌 부 수입에보험료를 매길 때적 용 하고있 는 공 제를축소해부과 액 을올리는방 식이다. 복지부는이 개 선안을 지난달 말 공개 하려다가 의 견 수 렴 을이유로 발 표 를미 뤘 다. 복지부는 또 건보 국고 지원이법정 비 율 20 % 보다 낮 은 14 % 에머무르자 기 획 예산 처 와확충방안을 협 의중이다. 건보재정이고 갈 위기에서 벗 어나려면 국고 지원을 늘 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다. 구체적인지원수 준 은이달말기 획 처 가발 표 할내년도예산안에 담 긴다. 건보료부과기 준개 선안,건보국고 지원은 모두건보 수입을 늘 리는 요 인 이라그수 준 에따라내년건보료율도 영 향 받게된다. 건보 재정이 탄탄 해 질 수록건보료율동결가 능 성은 커 진다.복지부는부과기 준개 선으로직장가입자건보료부 담 확대가예상되는가운데내 년건보료율 까 지 높였 다간 반 발이 커질 수있는 점 도 감 안해 야 한다. 다 음 은 정장관과의 일문일 답 .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 발 표는왜연기했나. “약가 제도 개편 , 수가 구조 혁 신등건보지출 효 율 화 대책 을올해내 놓 았다.건보재정에 있어다른축은수입인데국고 지원,내년건보료율은이달결 정해야하는상황이다.건보료 부과기 준 도수입구조측면에 서 연 동돼있어종합적으로 검 토 가 필요 하다고판단했다.” -부과 기준 개선이직장인 부 담을키운다는데. “건보재정은가입자가 납 부 한 보험료를기 반 으로운영하 는만 큼 실제부 담능력 에 맞 는 공 정한부과기 준 이 매우 중 요 하다.이 번논 의는소 득 은같은 데보험료가 다르게부과되는 불 합리 한 차이를해소하기위한 차원으로특 정계 층 의부 담 을 늘 리려는게아니다.” -내년건보료율동결도열어뒀나. “가 능 하면안올리고 싶 은게저 희 의 견 이다. 내년건보료율을 많 이안 높 이 면 반 발이 줄 어들 수있다. 다만 국고 지원도결정나야하고상병수당확대, 요 양병원간병 비 급여 화 등국민 요 구 가 높 은과제를내년에시 행 해야해재 정추계등을같이 봐 야한다.”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 논의는어디까지왔나. “건보보장성강 화 측면에서 검토 하 는 사안인데중 증·희귀· 난치 질 환치료 제중심으로급여 화 를 우 선추진할계 획 이다. 탈모 ·비 만치료제는급하게할 사안으로 검토 하고있지않다. 비 만은 여 러질 병을일으 키 기때문에의학적으 로관리가 필요 하다고 본 다.기 준 을어 떻 게설정할지고민하는단계다.또 ( 위 고 비 등 ) 치료제를 끊 으면 몸 무게가다시 늘 수있어어 느 시 점까 지급여를 적 용 할지, 국내 도입된지 얼 마안 돼장기적인 효 과와부작 용 등을같이살 펴 보고있다.” -초기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 입은. “대 통령 지시이후 관계부 처 와 협 의중이다. 임 신중지약도 입시 현 장에적 용 하기위해선 의료계 협 조가 반드 시 필요 하 다. 임 신 중지약은 출 혈 등 부 작 용 이있어산부인과 등의료 계에선 ‘ 안전하게사 용 할수있 게해달라 ’ 고 한다. 이약을 처 방했을때 형 사 처벌 을받거나 민사소송에시달 릴 수있다는 우 려가 있어법 률 적인이 슈 를 정리하는단계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이길다고하는데. “ 공 보의 수급 안정, 농 어 촌 의료취약지 역 의료 공백 방지 를위해복무기간단축을 통 한 처우개 선이 반드 시 필요 하다. 현 재 공 보의복무기간은 36 개 월로육군사병18 개 월의두배다.복무 기간단축시 얼 마나 많 이지원할지추 계등을 통 해구체적인단축추진근거 를마련할예정이다. 다만국방부입장 에선 공 보의외에법무장교 등 유사한 제도도 검토 해야 해의사인 력 만 따로 떼 어 검토 하기어려운상황이다.” -복지부에서추진중인청년정책은. “ ‘ 영 케 어 러’ 라고하는가족돌 봄 청년, 고 립· 은 둔 청년을 각각 10만 명, 50만 명으로 추정하고있다. 또 자 립준비 청 년, 장애인청년 까 지보 편 지원으로는 틈새 가생 길 수있는어려운청년지원 을 촘촘 하게강 화 하는게중 요 하다.예 컨 대고 립· 은 둔 청년이사회적관계를 회복하도록 해고 용 노동부의일자리 사 업 으로 연 계하는 다리 역 할을 충실 히 하려고한다.” -소아청소년과등필수의료의사가많 이부족하다. “지 역 의사제, 공공 의대에서의사를 양성해 현 장에배치하기 까 지6 ~ 11년이 걸 리는 게사실이다. 단기적으로 지 역 내병원간 순 환 당직, 파 트타임채용 , 의료인 력 파 견 등인 력 을유 연 하게 활 용 할수있도록 규 제 개 선을 통 해가 용 자원을 최 대한동원하려고한다.” -취임이후가장애착가는정책은. “취 임 전부터 관심 가졌던 사 업 이 올해 3월전국 확대한 통 합돌 봄 이다. 2030년이면후기고 령 자인 75 세 이상 숫 자가 크 게 증 가하는데이들이의료, 요 양,돌 봄 을 통 해 존엄 한노후를보내 는게중 요 하다. 통 합돌 봄 대상으로선 정된80대어르신의경 우 의사선생 님 이 와서진료한 후어떤 음 식을 먹 는지도 확인하면서전 반 적인환경을 점검 하고 있다.병원 퇴 원후 곧 장집에가면일상 생 활 이어려운데의료, 요 양을지원하는 중간집에서3 개 월정도지내는것도 매 우효 과적이다.” 박경담·박지윤기자 “건보료율, 가능하면안 올리고 싶다$ 급여화는 중증질환부터” 교회묶였던 11살, 복지사각갇혀있었다$장애·생계수당등수령‘0원’ 정은경복지부장관인터뷰 부과기준개선,불합리해소목적 건보수입3종패키지이달말결정 건보료율동결,재정추계등봐야 탈모보다희귀질환급여화먼저 공보의복무기간단축반드시필요 고립·은둔청년지원촘촘히강화 통합돌봄사업에가장애착 복지신청주의, 또다시도마에 미성년모친가출로외할머니손에 사망한배군, 보호관리대상불구 천안시“신청없어서지급기록없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뒤에취소 교육청“관련정보,초등학교소관” 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1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 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