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트럼프 “美투자 조선사, 군함 본국서건조”$ 한화 수혜 가능성 유엔사‘경비여단추진’안규백“창설않기로합의”$한미또엇박자 “광주군공항 2년내이전”지시에 서산·예천·충주로임시분산배치 한국군지원‘교차영역정찰대대’성과$“정식편제아닌임시방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미해 군군함을 2척까지해외에서건조해도 된다고승인했다. 미국에조선소를보 유한외국업체가대상이다. 한화가혜 택을받을가능성이있다.예산책정권 한을 가진미연방의회를 트럼프 행정 부가설득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 백악관은 13일 ( 현지시간 ) 트럼프대 통령이미국에투자한외국조선업체가 해당업체본국에서건조한 군용선박 최대2척을미해군이도입하는방안을 3개월 내에마련할 것을 국방부 ( 전쟁 부 ) 장관등에게지시했다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각서에따르 면대상은미국에새조선소를짓거나 기존미조선소의소유권또는과반지 분을확보한외국업체다.현재해당조 건을충족하는국내기업은 2024년미 필라델피아의필리조선소를인수한한 화뿐이다.HD현대와삼성중공업도미 조선소투자·인수를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외 조건도 까다롭다. △미국 인노동자를고용·훈련해야하고△본 국조선소가보유한 조선기법과기술 을 미국 조선소에이전해야 하며△향 후선박건조및유지·보수에는미국내 공급망을활용해야한다. 트럼프대통 령은 “최초 2척이후의모든선박은미 국 조선소에서건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외건조가 허용되는 군함은 △대 ( 對 ) 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임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 전투함 △해 상혼재화물보급 ( CONSOL ) 유조선 △경사로를이용한 화물선적선박 ( 로 로선 ) 등 3종류로제한됐다. 문제는 법적장벽과 의회의반대다. 미국 ‘번스 - 톨레프슨 수정법’은 자국 해군 함정의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국가 안보이익’을 명 분으로이를우회할권한이대통령에게 있다. 해안경비대의중형쇄빙선조달 사업에도입한 ‘핀란드 모델이사례다. 초기물량 4척은핀란드에서건조하고 후속 물량 최대 7척은 미조선소로 기 술력을이전해소화하는 방식이다. 군 함에도이를적용한다는게이번각서 내용이다. 실질적난관은예산이배정될 수있 느냐다.지난달 22일연방하원을통과 한 국방수권법 ( NDAA·국방예산법 ) 은 외국 조선소에서건조된전투함을 사는데해군예산을쓰지못하도록막 았다.연방 상원군사위원회가의결한 NDAA 초안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함해외건조금지를피할수있는대 통령권한을삭제했다.예산문제가풀 리지않으면업체와의계약 자체가 불 가능하다. 다만NDAA는상·하원이같은안을 만들어각각 통과시켜야 하기때문에 조율이필요하고, 통상연말에확정된 다.아직시간이있다는뜻이다. 그러나 전투함해외건조허용에따른자국내 일자리감소 걱정은 초당적이다. 11월 중간선거도변수로작용할수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의‘외국 조 선사 선박 최대 2척건조’ 허용에대해 “미행정부가미국의조선산업재건을 위한구체조 치 를지속 추 진중인것으 로이해한다”며“ 양 국 간 협 의를 통해 협 력방안을계속 구체화해나 갈 수있 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최동순^윤한슬^김현종기자 안규백국방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로첫출근을하고있다(왼쪽사진). 이날국방부본청앞에강우규의사·홍범도 장군·박승환참령의흉상이세워져있다. 윤석열정부시절대통령실에건물을내주고도로건너합동참모본부청사로옮겨갔던국방 부가 4년3개월만에복귀하면서, 호국위인13명의흉상도제자리로돌아왔다. 뉴시스·뉴스1 군당국이 광주 군공 항 의 ‘호 남 반 도체 클 러스 터 부지’ 지정에따라이 곳 에 주둔 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2 년 내서산 ( 충 남 ) ·예 천 ( 경 북 ) ·충 주 ( 충 북 ) 로임시분산배 치 할예정이라고 14 일 밝혔다. 앞 서이재명 대통령은 10 일 ‘202 8 년중 순 까지 광주 기지의기능 을다른군공 항 에임시배 치 하라’고지 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이 날 기자들과 만 나“임시분산배 치 와관련해작전 운 용 영 향을최소화하고, 기지 별 수용 능력 을고 려 해예 천 , 중원 ( 충 주 ) , 서산을활 용해 추 진할예정”이라고 말했다. 1전 비예하 3개의비행대대를기지 특 성과 임무에 맞춰 3 곳 으로분산배 치 하 겠 다 는것이다. 1전비예하에는고등비행 교 육 등을 담 당하는 비행 교육 대대와 실 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비행대대가 편 제 돼 있으며 T - 5 0 고등훈련기, 국산 경공격기 T A - 5 0 블 록2 등 항 공전력이 배 치돼 있다. 이를위해기존예 천 , 중원, 서산에있 던 전력들도 연쇄 이동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32년무안에새로 군공 항 이 준 공 되면 1전비전력이다시무안으로 옮 겨갈 가능성도 있다. 공군 관계자는 “임시시설로 만들고 재활용할 수 있 도록해예산을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공 항 에위 치 한 한미공군 공동 운영 기지 ( CO B ) 이전을위한한미 협 의는진행되 고있다. 국방부관계자는 “ 올 해부 터 선행연 구나행정적 절차 를진행할것”이라면 서“실질적공사시 점 은 2027년도가될 수있을것”이라고했다. 구현모기자 한미간이 견 이또다시수면위로드 러 났 다. 유 엔 군사령부 ( 유 엔 사 ) 가최 근 산하 조직을 통 합 한 경비 여 단 창 설을 추 진하자안 규 백국방부장관이“ 창 설 하지않기로했다”고밝 히 는등입장이 엇갈 리고있어서다.비무장지대 ( D MZ ) 법, 북 한군국경화작업등을 두 고이 견 을보 였던 한미간의 갈 등이 더커 지는 것은아 닌 지우 려 가나 온 다. 안장관은14일서 울 용산국방부청 사에서기자들과 만나 “유 엔 사경비 여 단 창 설과 ( 창 설 ) 행사는 하지않기로 이야기나 누 고 합 의했다”고말했다.또 안장관은“경비 여 단 창 설은 큰틀 에서 보면 ( 한미간 ) 합 의가되어야할사안” 이라고도 강 조했다.안장관은이문제 를 제이비어 브런 슨 유 엔 사령관과 소 통했다고설명했다. 유 엔 사는최 근판 문 점 공동경비구 역 ( J SA ) 경비대대와정전 협 정이행감시, D MZ 출 입승인등을 담 당하는 군사 정전위원회관련조직을 통 합 해‘경비· 정전 집 행 여 단’ ( 가 칭 ) 을만드는방안을 추 진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여 단장은 대령인군정위비서장이 맡 는방안이거 론 된다. 이에국방부는 주둔 국 입장에서우 려 및반대의사를수 차 례전달한것으 로전해졌다. 주 한미군의조직개 편 문 제는 우리정부의승인이필요한 사안 은 아 니 지만 경비대대등에한국군도 일부 포 함 돼 있기때문에한미간 합 의 없 이조직을 확대해서는안 된다는게 정부입장이다. 반면유 엔 사는한국정부와 ( 여 단 창 설에대해 ) 충분 히 소통했다고밝혔다. 조직개 편 은지 휘 통제를비 롯 한 효 율성 을 향상시 키려 는 조 치 일 뿐인력·인프 라· 역 량이 증 가한것은아 니 라는설명이 다. 다만 유 엔 사는이 날 안장관이“ 창 설하지않기로 합 의했다”는 발언 이후 에도 여 단 창 설 추 진을 철 회했다는공 지는하지않았다.일각에서는유 엔 사가 한국과의이 견 에도사실상조직개 편 을 마무리한것아 니 냐는관 측 도나 온 다. 군안 팎 에서는 더 불어 민주 당정권의 유 엔 사에대한 오랜 불 신 과 유 엔 사의 영 향력확대 움 직임이이번사 태 의배경 이란이야기도 나 온 다. 과거에도 민주 당 정부는 미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 환 이후에도유 엔 사를통해한국과한 반도 문제에 영 향력을 행사하기위해 조직을 키운 다는 의구 심 을 나 타냈 다 는것이다. 구현모기자 安부인에도유엔사철회안밝혀 DMZ법^北국경화이어갈등노출 국방부옛청사복귀…호국위인흉상도제자리 ‘최대 2척’ 해외건조방안승인 필리조선소인수한화조건충족 ‘안보이익’명분법적걸림돌우회 예산권한가진의회설득이관건 靑“양국협력계속구체화기대” ☞ 1면‘주한미군정찰역량’에서계속 CD R S는 구조개 편 에따른정 찰 공 백을 메 우기위한 대안으로 창 설됐다. 롬바 르도 소장 등은 공 병 중대의 브래 들리장 갑차 , 그레이이 글 무인기와 신 호정보 팀 , 한국군 장거리감시대, 그리 고 합 의각서로지원받는한국군 K9포 대까지선임지 휘 관아 래묶 어정 찰 공백 을 메웠 다고설명했다.이들은 CD R S 가 “사단의최대 혁신 ”이 었 다며“ 접근 하는 위 협 에 대해일상적으로 위 치 적 우위를 점 했다”고자 평 했다. 문제는 CD R S로도 메워 지지않는 공백이다. 롬바 르도 소장에 따르면 CD R S는정식 편 제가아 닌 “임시방 편 적해법”에불과하다.지상정 찰 은본연 의임무가 따로있는 공 병 중대가 대행 하고있고, 한국군 K9 포 대의화력지 원도 편 제가 아 닌 합 의각서에 근 거한 다. 그는 “전 담 정 찰 부대는이를이 끌 대대장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롬바 르도소장등은“미군사단들은 현대전장에서승리하는데필요한, 넓 은작전지 역 을상시감시·정 찰 할 능력 이결 여돼 있다”고도 주 장했다.사단들 이상급부대의전자감시자산과공중 정 찰 에의존하고있는데,이는기상 문 제나전 파 방해등으로제약될수있어 취 약하다는것이다. 정 찰 능력 강 화를위해선△정 찰 부대 전 담 대대장직위 신 설△지상감시체계 투자확대△대 ( 對 ) 드 론 ( C - U AS ) 신 기 술한국우선배 치 등을제안했다.그러 면서“적 절히 자원이 뒷 받 침 되고 통 합 된정 찰 ·경계부대는사 치 가아 니 라 사 단급전쟁의필수 품 ”이라고 강 조했다. D4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