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2026년8월18일화요일 6·3 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각종의혹을수 사할특별검사출범이초읽기에들어갔 다.특검임명이후 20일간준비기간을 가진 뒤다음 달 초순쯤 수사에본격 돌입하게된다.투표자수조작정황등 의문투성이인선관위의허술한선거관 리진상은물론노태악전위원장의외 유성해외출장등방만한조직운영실 태에대한고강도수사가예상된다. 이재명대통령은 17일 선관위를 둘 러싼각종의혹들을수사할특검을최 종임명하게된다.앞서선관위특검국 민추천위원회는이태한 ( 사법연수원23 기 ) 전서울남부지검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 20기 ) 전서울고검검사를특검후 보자로추천했다. 특검은 최대 20일 파견검사와 특별 수사관 등으로인력을 구성하고 사무 실마련등준비절차를거친다.특검법 상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 한압수수색등의수사를진행할수있 다. 이후 다음 달 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수사에돌입하게된다. 특검수사 기간은기본 90일로 30일씩두차례연 장,최대는150일이다. 특검의수사대상은총 12가지다. 우 선 6·3 지방선거에서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의혹과이와 관련해중앙선관위 및각급선관위가공식의결절차를거 치지않고본투표용지인쇄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의혹이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 등 다수 관계자들을직무 유기혐의로입건했다. 투표용지부족 을 충분히예상하고도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았고, 선거당일일선투표소 로부터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받고도즉시대응하지않은혐 의등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지휘부 에게까지투표지부족 가능성에대한 보고가 이뤄졌는지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것으로보인다. 투표자수집계조작의혹도주요수 사대상이다.앞서검경합수본은선관 위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이발생하 자절차를무시한채이후시간대투표 자 수치를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오류를바로잡은정황을포착했다. 서 울·경기김포·의왕시, 충북진천시등에 서이같은일이벌어졌다. 합수본의집중 수사로 기초 사실관 계는상당부분드러난만큼특검은중 앙선관위지휘부의관여여부 등 구체 적인범행동기규명에수사력을 집중 할공산이크다.일부직원들이실수를 수습하기위해벌인일탈인지, 조직차 원의범행인지밝힐수있을지가 향후 수사의관건이다. 투표 과정에서부실 관리의혹이발 생한이후개표중단·보전조치없이개 표를강행했다는의혹,관련사고나의 혹을제대로보고하지않고축소·누락· 은폐하려했다는의혹도또다른수사 대상이다. 선관위조직의방만 운영문제도 특 검수사를받게된다.노태악전위원장 은 물론 전현직선관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해외출장의혹,투표와투표함 등 선거물품 계약 과정에서제기된수 의계약 특혜와업체유착의혹, 선관위 내자녀승진특혜와채용비리의혹등 이다.이같은의혹들은선거자체에대 한 국민적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 로지목 됐던 만큼, 특검수사로도 덕 적 해이문제를 넘 어선 구체적인 법위 반 행위까지드러 날 지주목된다. 위용성기자 ‘선관위특검’ 가동 초읽기$ 투표용지부족 등 12개의혹 정조준 호텔개발투자비 5억받아코인구매$사기죄무죄이유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온전한진상규명^배상”농성 김현수(왼쪽세번째)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사무처장이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미허 가테이블설치를제지하는서울시관계자(맨오른쪽)와마찰을빚고있다. 연합뉴스 ㋍㍠㋊⎉ᗲ᫩ ع ೂᲥ ⯵⸥⁲⎉ᝉ∺ ۉ ᇱ℡。 ⯵⸥⃱⎚ ڍ ∹⅚℡。 ᫩ ۉع ᇱ᩵ ک ᚽ ۅک ⇞ᾙ᫥ ்ᅆ㍠℉⶙㍠❞᭕℡。 ⁁⃩᫺❥Ⅾ㍘ᝉ⇞☍⁲㍘ᯡ℡ ڍ ὆Ⲃ⿥㍘ ᾎ♽⃩◲຺ᗲ᎕⁽Ὴ℡。 ᯡ᩵ ۅ ⇞ᾙ᫥⅁⎉෡ౝ ۉ ᇱ℡。 㜬Ⲃ ى ᙞ᪊⋅⁝ᯡ᩵೉᪊㏖⛦㋈㋉ ץ ㏗ ᫩ ۉ ⃍Ⲃ ى ᯡ᩵೉᪊ ‘청담동 40 년토박 이 호텔 ’로 알 려 진 프 리마 호텔 개발 명목으로 받은 투자 금 5 억 원을사업과무관한 코 인 투자에 사용한 호텔 운영사 대표의 동생에게법원이무 죄 를선고했다. 돈 을 엉뚱 한 곳 에사용했 더라 도 애 초에 상대를 속 여가로 챌 의도가있 었 다는 게입증 안 된다 면 사기 죄 로 처 벌할수 없다는이유에서다. 17일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는 특 정경제범 죄 가중 처 벌법상사기혐의로 기소된이 모씨 에게12일무 죄 를선고 했다.이 씨 는 프 리마 호텔 운영사 더프 리마대표의동생이다. 이 씨 는 2021 년 8월 1 8 일부동산시 행업자 유 모씨 에게서울강남구 프 리 마 호텔 부지개발사업을제 안 하고투 자 금 명목으로 5 억 원을받았다. 그 러 나 불 과이 틀 뒤인 20일투자 금 을 가 상 화 폐 매 수 등에사용했다. 검 찰 은 이 씨 가 호텔 을 처 분하거나개발할 권 한이없으 면 서마치자신에게 권 한이 있는것 처럼 유 씨 를 속 여 돈 을받 아냈 다고 보고재판에 넘겼 다.이 씨 는 “ 일 본에있는사 촌 형들이 더프 리마주식 100 % 를 갖 고있는 데 , 형이 아닌 나를 실 질 적대표로인정하고있다 ” 고 말 한것으로조사 됐 다. 재판부는검 찰 이이 씨 의기 망 을 충 분히입증하지 못 했다고판단했다. 피 해자인 유 씨 의진술이결정적이 었 는 데 , 그 는 법정에서 “피 고인이나를 속 인것은없다 ”“호텔 에 권 한이없다는 것은 누구 든 지 알 고있 었 다 ” 는 취지 로진술했다.이 씨 에게 호텔처 분 권 한 이있다고 믿 고 돈 을 건 넸 다는 공소 사실과 배 치 되 는내용이 었 다. 재판부는 또한이 씨 에게 호텔 을직 접처 분할 권 한이없 었던 건사실이지 만 개발사업을 성사시 킬 가능성까지 없 었던 것은 아니라 고 봤 다. 호텔 대 표의동생으로과거실제 매 수 희망 자 를 데 려와 호텔 측 과 수차례 매 각 협 상을 벌인적이있 었 기 때 문이다. 당 시 프 리마 호텔 은 매 각이추진 되 고있 었 고, 2021 년 12 월 약 4,100 억 원에 팔렸 다. 재판부는유 씨 의진술도 그 대로인 정했다.이 씨 에게 호텔처 분 권 한이있 다고 믿 어 돈 을 건 넨 것도 아니라 고 본것이다.오히려이 씨 가형들을 설득 해개발사업을성사시 켜줄 것으로기 대하고 5 억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판단했다. 더불 어5 억 원의사 용 처 를 애 초에제한한적이없기 때 문 에이 역 시5 억 원을가로채려했다는 근 거로 볼 수없다고 봤 다. 재판부는 “ 계약을제대로이행하지 않은 데따 른 책 임과 처 음부터상대방 을 속 여 돈 을 받 아낸 사기는 구별해 야 한다 ”며“돈 을 반환 하지않은것은 민사상채무 불 이행에 불 과하고 형사 상 사기 죄 에해당한다고할 수없다 ” 고무 죄 를선고했다. 조소진기자 가습기 살균 제 피 해자단체가 고 ( 故 ) 서영 철 전국가습기 살균 제 참 사 피 해자 연대대표 사 망 을 계기로정부에진상 규명과 책 임자 처 벌등을 촉 구하는 농 성에돌입했다. 피 해자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 화 문 광 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 “ 가습 기 살균 제 참 사의 온 전한 진상규명과 피 해자 배 상을 요구하는 투 쟁 을이어 가 겠 다 ” 고밝 혔 다. 이는 가습기 살균 제 1,95 8번째피 해 신고자이자 지난 11일 숨 진서대표의 유지를 잇 기위해서다. 그 는생전산소 발생기와 전동 휠 체어에의지하 면 서도 피 해자 권 리회 복활 동을이어 왔 다. “ 내 가 죽 으 면 장례를치 르 지 말 고 광화 문 광 장에서투 쟁 해달 라” 는유 언 을남 긴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피 해자연대는 14일부터국가의 책 임인정, 피 해자와 국민에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있다. 사회적 참 사특 별조사위원회 ( 사 참 위 ) 활 동종 료 로중 단된진상규명 활 동을 재개해달 라 는 것이다. 그 간정부가 손 을 놓 고있 던 것은 아 니 다. 국회는지난 3 월 국무총리산하 에가습기 살균 제 배 상 심 의위원회를 설 치하는등국가 책 임을강 화 하도 록 법 안 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10 월 8 일시행된다. 그 러나 단체는정 책 결정 과정에서정부가 피 해자들의목소리를 충분히 반 영하지않았다고지적한다. 김태 윤피 해자연대장례공동위원장 은 “ 가습기 살균 제가 호흡 기 뿐아니라 신체전 반 과정신건강,가족의 삶 에 미 친 복 합적 피 해는 충분히인정 되 지않 고있다 ”며“ 정부가 마련한 구제와 배 상기준도 피 해자들이요구해 온 온 전 한 배 상과거리가 멀 다 ” 고지적했다. 피 해자연대는 1 8 일부터는 광화 문 광 장에 서정부와서울시를상대로한규 탄 대 회도열계 획 이다. 전 날 무산된 빈 소 설 치도 재추진한 다.이들은 16일 광 장에서대표의 빈 소 와천 막 등을 설 치하려다 서울시의제 지를 받았고, 10시간가량 대치한 끝 에 자진 철 수했다. 나민서기자 20일간인력구성등준비절차 내달 5일현판식, 공식수사돌입 기본 90일, 최장 150일동안수사 용지부족^투표자수조작정황등 지휘부관여여부드러날지주목 노태악외유등방만운영도겨냥 청담동프리마호텔대표동생 법원“돈가로챌의도입증안돼” 서영철대표사망계기“장외투쟁” 오늘부터광화문서정부규탄대회 광화문광장천막설치무산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