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D4 종합 정성호법무부장관이사직서를제출 했다.형사소송법 ( 형소법 ) 개정방향에 우려를표해온정장관은‘검찰개혁’입 법마무리와 건강상 문제를 배경으로 들어거듭밝혀온사퇴의사를공식화 했다.이재명대통령은그간정장관의 사의를 만류해 왔으나, 이번엔 “후속 인사등조치가이뤄질때까지맡은바 역할을다해달라”고답했다. 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정장관 은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사직 서를접수했다. 사직서엔건강상이유 와함께“검찰개혁관련주요입법이마 무리됐다”는취지와 “새형사사법체계 는 새로운 리더십아래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입장이담긴것으로전 해졌다. 그는이날 퇴근길취재진의관련질 의에 “형소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 소청출범으로제가할역할이별로없 다”며“오히려국회에가서다른 현안 과당의통합,형소법개정과정의문제 점을신속하게수정하는데할일이더 많지않겠냐”고밝혔다. 정장관은 공개석상에서여러차례 사퇴의사를 내비쳤다.이대통령은지 난 4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정장관에 게“잘 버티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 사직서관련질의에 “그동안 국 민적요구에따라맡은바역할을충실 히해왔다”며이대통령뜻을 전했다. 사직서수리는 후속인선후이뤄질전 망이다. 정장관 사직서제출의표면적이유 는심각한수면장애등건강문제다.과 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잇 몸이내려앉는등건강 상태가악화한 것으로알려졌다. 또다른이유는형소 법개정안 처리로 ‘검찰개혁’ 입법이일 단락됐단점이다. 정장관은 국회에서 “새술은 새부대에담아야 하지않겠 느냐”고말한바있다. 정장관은특히‘검찰개혁’을앞세운 형사사법체계개편 과정에서여당 내 강경론과여러차례이견을보였다. 그 는 1차 수사기관 권한이한 부처에과 도하게집중된다는 등이유로 중대범 죄수사청 ( 중수청 ) 을행정안전부 산하 에두는안에반대했다.검사의직접보 완수사권전면폐지를 두고도 사법통 제와 인권 보호, 수사기관 간 교차 검 증 필요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호 소했다. 법조계안팎에선 “법무부 의견이입 법에거의반영되지않은데따른 무력 감이컸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전날 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김민석전 국무총리가 새여당 대표로 당선되고, 정청래전 대표가 연임에실패하면서 당내지각변동이예상되는점도고려했 을 가능성이있다. 정장관이입법기관 으로서의역할에보다 힘을실을 때라 고판단했을수있단해석이다. 정장관이취임1년을맞을때까지법 무부는크고작은논란에휩 싸 였다.지 난해11 월 이대통령이연 루 된 ‘대장동 개 발 비리’ 사건 항 소를 검찰이이례적 으로 포 기한배경에정장관등법무부 관여가있 었 단 의 혹 이제기됐다. 이후 노 만석당시검찰총장 직무대행이사 표를 냈 고,경 위설 명을요구하는집단 성명에이 름 을 올린 검사들이 좌천 되기 도했다. 이 런 맥 락의연장선에서“이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압박 등에대한 부담 감도사의요인으로작 용 했을것”이란 시각도있다.정장관은 올 해 6월 검찰 인권 존 중 미 래 위원 회와진상조사단을 출범시 켰 다. 과거검찰권남 용 의심사 건을조사해재 발 방지권고를한단취 지이나, 대상에이대통령사건이다수 포 함되고강제수사권까지부여되면서 파 장이 커 졌다. 중수청 · 공소청출범을 한 달여앞두 고 주무부처장관이사직서를 내면서 후속개편작업에도변수가 생겼 다. 관 련기 존 검찰 조직 · 인력재정비가 시 급 한상 황 에법무부와대검찰청 ( 대검 ) 수 장 리더십이동시에표류하게된 셈 이 다. 수사 · 기소분리 뿐 아 니 라특별사법 경찰지 휘 권폐지등대 폭 손 질된형소 법관련하 위 법령18 0 여개를정비하는 숙 제도남아있다. 정 장관 사직서가 수리되면이진수 법무부 차관이장관직무대행을 맡아 후임장관인사청문회와형사사법체계 개편 준 비를이 끌 게된다. 대검도앞서 구 자 현총장직무대행이형소법개정안 통과직후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 형기 획 조정부장이‘대행의대행’을 담당하 고있다.청와대는 최 근 초 대중수청장, 공소청장인사를두고 물밑타 진에 돌 입했다. 이유지^위용성^이용경기자 정성호 끝내 사직서$ 형사사법체계대전환 앞 ‘리더십공백’ 5 개 월 에 걸친 ‘대법관 공 백 사태’에 침묵 하 던 조 희 대대법 원 장이‘후임대 법관 두 명동시제청’이라는 카드 를 18일 꺼 내들 었 다. 노 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 기 ( 60· 사법연수 원 22 기 ) 대구지법부장판사,이 흥 구대법관후 임에김성수 ( 57·2 4기 ) 서 울 고법부장 판사를임명제청한것이다.이로 써 일 단은대법관인선교 착 이해 결될 계기 는마련됐다는 평 가다. 반면 대법관 공 백 사태를 빚 게된 청와대와 대법 원 장 간이견이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어 렵 다는 점에서 임명권 자 인이재명대통령과 여권의 이후대 응 을지 켜봐 야한다는지적도 적지않다. 이번제청은 통상과 달리 ‘서면’으로청와대에전해진것으로알 려졌다. 조대법 원 장의선 택 이주 목 을 받 는 이유는 그만 큼 노 전대법관 후임인 선이유례없이길어졌기때문이다. 앞 서대법관후보 추천위원 회가 노 전대 법관 후임으로김민기 ( 55·26 기 ) 수 원 고법판사, 박순 영 ( 59·25 기 ) 서 울 고법 판사, 손 부장판사, 윤 성식 ( 57·2 4기 ) 서 울 고법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 한 시점은 1 월 2 1일이 었 다. 통상의 절 차 였다면조대법 원 장은 2 주안팎검 토 를거 친뒤곧 바로이대통령에게1명 후보 자 를제청했어야했다.하지만 노 전 대법관이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 할때까지도, 그후 5 개 월 이지나도 록 임명제청은이뤄지지않 았 다. 배경을 두고는 ‘대통령실과 대법 원 간 갈 등’이입길에 올랐 다. 이재명대 통령으로서는정부출범이후 첫 대법 관인선이라는상 징 성을고려해야했 고, 특히김민기판사를 염 두에 뒀 다 는 얘 기가전해졌다.반면조대법 원 장 은 윤 성식부장판사 등 다른 후보를 선호했고, 양측 이견은 좀 처 럼 접점을 찾 지 못 했다. 여기에법 왜곡 죄 · 재판소 원 제 · 대법관 증 원 을 골자 로한‘사법개혁 3 법’을 둘 러 싸 고여권과사법부의 갈 등이고조 됐다.여권에서는지속적으로조대법 원 장사퇴를요구했고,대법 원 은사법 개혁입법과정에서공개적으로 우려 와비판을감 추 지않 았 다. 최 근에는여 권일각에서대법관제청지연을문제 삼 으며조대법 원 장 탄핵 을거론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 원 장이 결 국 노 전대법관과이대법관 후임두 자 리를함께제청할것이란관 측 에힘을 실 었 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 원 장의제청권 독립 성 을 둘 러 싼 논란이불거질수있고, 반 대로조 율 되지않은후보를제청할경 우대통령의임명거부나국회임명동 의안부 결 이라는 초 유의상 황 을배제 하기어려운상 황 .그 럼 에도이대법관 자 리까지공석으로이어질경우상고 심사건처리와전 원 합의체운영에차 질이 생 길수있다는우려를조대법 원 장이그 냥 지나 칠 수없을것으로 봤 기때문이다. 일단법 원 내에선두후보 자 를 긍 정 적으로 받 아들이고있다.정치적 색채 가 옅 고법 원 내신망이두 터 운법관이 라는 평 가다.한부장판사는“두사람 모 두특정정치성향으로분류되 던 법 관들은아 니 다”라고했고,또다른부 장판사는“정치권에서여러후보가거 론됐지만 결 국법조계에서실력과 평 판을인정 받 아온법관들이선 택 된것” 이라고 평 가했다. 청와대는반면“이제제청이들어와 입장을 밝 힐 단계가 아 니 다”라며말 을아 끼 고있다. 여권내에선 “김민기 판사를제청해야한다는청와대요구 에도 결 국 뜻을 꺾 지않고 조 대법 원 장이 손봉 기를제청했다”며“대구 출 신 향판인 대법 원 장이또 다른 동향 향판을 올렸 다”는반 응 도나온다.특 히조대법 원 장이임명제청을통상과 달리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두고 ‘대 법 원 장이청와대에 결 기를 내비 친 것’ 이라는해석도나온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손봉기^김성수임명제청배경은 대통령실과이견속인선길어져 통상과다른‘서면’제청두고 “청와대에결기내비친것”해석도 “검찰개혁마무리, 건강상이유도” 앞서수차례사의“새술,새부대에” 檢보완수사권폐지에사실상반대 “與주도입법강행무력감”분석도 靑“후속인사때까지역할해달라” 檢총장대행도사의‘대행의대행’ 조희대, 5개월장고끝대법관‘2명동시’제청$“정치색옅고법원내신망두터워” 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관련자료를살펴보고있다.그동안공개석상에서건강상태악화와검찰개혁입법일단락 등을이유로수차례사퇴의사를내비쳤던정장관은이날청와대와인사혁신처에사직서를제출했다. 왕태석선임기자 <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