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D9 국가 재정 복마전 횡령·부실관리에 ‘혈세줄줄’$ 55조 재정사업수술대오른다 정부예산안수립시즌만되면각부 처는‘키워드맞추기’에사활을건다.과 거이명박정부의‘녹색’,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처럼대통령의입을 쳐다보 고기존사업의간판만바꾸는이른바 ‘표지갈이’예산이반복됐다.실용을강 조한이재명정부가처음으로재정사 업의평가를외부에맡긴배경이다. 우석진 ( 사진 ) 기획예산처재정사업 성과평가단장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 은 18일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 서“과거저출산이화두였을 때 반값 등록금이나임대주택지원사업등 각 종사업이저출산대책으로둔갑했다” 며“이번에도표지만 보면청년이나지 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목적이다른정 책이거나 중복으로 지원하는 과제도 상당히많을것”이라고말했다. 지금까지정부의예산이투입된재정 사업은각부처가스스로성과를평가 한 뒤재정당국이이를 확인·점검하는 식으로운영됐다.‘셀프평가’여서객관 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우 단장은 “사업을 추진 한 담당자가 승진하면관행적으로 최 상위등급을주는식으로운영됐다”며 “예산을 따내는 만큼이나 성과관리에 도비중이커져야한다”고강조했다.평 가단은학계·연구계등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153명으로구성됐으며15 개분야 17개분과로나눠2,487개재정 사업예산을점검했다. 이재명정부는내년 800조원이넘는 재정지출을예고했다. 막대한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에투자해잠재성장률 을끌어올리겠다는포석이다.일각에서 는국채를상환하거나서민지원을강 화해야한다는등의견이분분하다.우 단장은이런주장들에선을그었다.그 는“대만의경우TSMC 덕분에우리보 다먼저많은세수가들어왔고, 국민에 게 상당히 많이 나눠 줬다”며 “그럴 경우 막대한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국채를갚는방 안에도 “정부가 막대 한 국채를 상환하게되면국채시장이 크게흔들리면서국채에많은 투자를 하고있는연기금이타격을입을수있 다”고반박했다. 막대한 세수는미래성장을위한 발 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우 단장은 강 조했다. 그는 “정부가일단 저축하고, 메가프로젝트같은인프라 투자나 국 민 통합 등을 위해 자금을 빼서쓰는 미래대응기금이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인공지능 ( AI ) 이 나 반도체에천문학적예산을 쏟 아 붓 는다고 당장 생 산성이 오르 지 않 지만 정부는 기업이체 감 하는 병 목을 뚫 어 주고 조 직 ·인적자 본 의 변 화를 뒷 받 침 하는 선제적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 붙 였다. 이재명정부의국가 균형 성장전 략 인 ‘5 극 3 특 ( 5개 초광역권 과 3개의 특별 자 치 도 ) ’에대해서는지 역 거점에 집 중 투 자하는방안과 함께 세원도 함께 이양 해지방정부의책임과 권 한을일 치 시 켜 야 한다고강조했다. 우 단장은 “최근 추미 애 경기도지사가비상재정을선포 한배경처럼일은지방으로이양됐는 데 세원은중 앙 에 매 여있는구조가문제” 라며“ 돈 을내 려 주는방식이아 니 라지 방이 직접 세원을거 둬쓸 수있도록 법 인세· 소득 세구조등을개 편 해재정자 주 권 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 극심 한 청년실업해 결 을 위해정부 는 재정을 투입 할 방 침 인 데 , 일각에선 세금으로청년대상 공공일자리를만 드는 데집 중 할 것이 란 우 려 도 내 놓 는 다. 우 단장은 “청년들에게업 무 경 험 을제공하는 취 지는 좋 지만, 공공인 턴 들은 현 장에서거의방 치 되고있는 것 이 현 실”이라며“정부가실체가있는인 력 프로그 램 을 함께 만들어주는한 편 , 인 턴 을 맡은 직 원이나 해당 기관에도 인 센티브 를 줘 야청년에게 필요 한경 력 개발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세종=안하늘기자 우석진기획처재정사업평가단장 “막대한 세수, 미래대응기금 활용 AI·반도체기업등병목뚫어줘야 지방법인세·소득세구조등개편 ‘5극3특’지방정부재정자주권을” 국가보 훈 부는올해 월남 전 참 전자 회 를 비 롯 한 1 6 개보 훈 단체를 지원하는 데총 3 9 7 억 4,100만원을투입했다. 작 년대비4 6억6 ,000만원 ( 13.3 % ) 늘 어 난 규모 다. 2024년과 2023년예산도각각 351 억 2,000만원, 347 억 8,200만원이었 다. 국가 유 공자단체를지원하는것은 국가의기 본 활 동 이라는이 유 다. 문제는 허술 한예산 관리다. 2024년 11 월 보 훈 부 감 사에따 르 면, 월남 전 참 전자 회소속 사업 소 의A 소 장은 사 회 복지 법 인등을통해24 억 여원을빼 돌 리 다가발각됐다.해당사업 소 는외부 회 계 감 사도거부했다.이에기획예산처재 정사업성과평가단은 “일부 보 훈 단체 가 여전히 법 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이사업에대한내년예산을올 해예산보다 15 % ( 5 9억6 ,100만원 ) 감액 을 권 고했다. 그러나보 훈 부는보 훈 단 체의존립자체가 위 협 받는다며 28 억 원만 깎 을수있다고 회신 했다. 정부가우리나라 총 재정사업의30 % 를 감액 하거나통 폐 합하는구조조정에 본 격 착 수했다. 구조조정사업예산만 약 55조원 규모 에 달 한다.이중 엔 부정 수급등부실관리사업과불 필요 국고 보조가대거포 함 됐다.하지만일부부 처는한 푼 도 깎 을수 없 다며맞서고있 는실정이어서, 내년도예산 편 성을 앞 두고 재정당국과 부처간 힘겨루 기가 본 격화 할 전 망 이다. 한국일보가 18일기획처재정사업성 과평가단이발간한‘202 6 년통합재정사 업성과평가보고서’와각부처가제출 한 ‘202 6 년통합재정사업평가 결 과 환 류 계획’을전수조사 및 분 류 한 결 과,올 해 총 185조4,354 억 원 규모 의재정사업 중55조1,400 억 원 ( 2 9 .7 % ) 이구조조정대 상에 오 른것으로확인됐다.사업수로 는전체2,487개가운 데9 01개 ( 3 6 .2 % ) 가 감액혹 은 폐 지·통합대상이다. 목표대 로구조조정이이 뤄 지면최대7조7,000 억 원의예산을아 낄 수있게된다. 재정당국이재정사업에 직접 메스를 댄 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전에도재정 사업평가가이 뤄 지기는했으나,각부처 자 율 에맡 겨 진 탓 에실효성이 떨 어진다 는비판이제기 돼 왔다.이에올해는재정 사업평가대상을1,855개에서2,487개로 확대하고,외부전문가153명으로평가 단을구성했다.그 결 과올해구조조정 대상비 율 은최근 5년간자 율 평가미 흡 사업비 율 ( 15.8 % ) 의두배가넘었다. 구조조정대상사업에는비리와연관 깊 은부정수급·관리부실사업이 6 5개에 달 했다.예산만 2조8,4 6 2 억 원이투입된 사업이다.올해4 9억9 ,200만원이투입된 보건복지부의한국 형 상 병 수당시 범 사 업이대표적이다.상 병 수당은업 무 외 질 병 이나부상으로경제활 동 이어 려 워져 도근로자 소득 을 현 금보전해주는제 도인 데 ,최근3년 동 안 매 년100건이넘는 부정수급이적발된사업이다.문제는 별 도 압류 절 차 가 없 는 탓 에지원금환수 율 이80 % 정도에 머무르 고있다는점이 다.문화체 육 관 광 부스포 츠 산업활성화 지원사업도최근 3년간 8 억 1, 9 00만원 규모 의부정수급의 심 사 례 가확인됐다. 부실관리사업들도 즐 비했다. 6 3 억 9 ,000만 원이투입된해양수산부의산 지 유 통시설지원사업의경우,실적보고 제출 현황 등기 초 적인사 후 관리자 료 조 차갖 추지 않 은것으로드러 났 다.평 가단이“평가불가수 준 의자 료 미비로 관리실 태 확인이불가능하다”고 혹 평 하는사업이됐다.1 6억 2, 6 00만원 규모 의행정안전부이 북 도민관 련 단체 및 행사지원도환 류 ·개선 노력 이 충 분하지 않 다는지적을받 았 다. 국고로지원해야 할 지의 심 이들정도 로 타당성이미 흡 한 사업도 31개에 달 했다.이들 사업에올해투입된예산만 7,018 억 원이다.행안부의 새마 을운 동 지 원이대표적인 데 , 사업대부분이100 % 민간경상보조 구조 ( 민간이행하는 사 업에대해국가나지자체가재정으로지 원하는방식 ) 로 돼 있어재정적자립기 반 형 성을저해 할 가능성이있다는지적 을받 았 다. 특 히 총 사업비150 억 원중에 120 억 원이국비로투입되는 새마 을운 동 중 앙회 연수원 생 활관리 모델링 은사 업적정성이미 흡 한것으로지목됐다. 또 민간지 역 방 송 사두 곳 에만혜택이 돌 아 가는 방 송 미 디 어통 신 위원 회 의AM라 디오 송 출지원사업, 민간 병 원과기업 자부담이20 % 에불과한복지부의한의 약 해외진출지원도도 마 에올 랐 다. 평가단의성과평가서를 받은 각 부 처가 감액 하기로 약속 한예산 규모 는 총 8조 9 ,880 억 원이다. 언뜻 평가단기 준 ( 7조7,000 억 원 ) 보다 더 적 극 적으로 허 리 띠 를 졸 라 맨 것처럼보이지만 착 시 효과다. 국 토 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 금 ( 2조7,000 억 원 삭감 ) 과같이일부대 형 사업이 큰폭 으로 줄 어 든탓 에 감액 규모 가커 졌 다. 이를제외하면지 극 히 소극 적이다.실 제구조조정대상 9 01개사업가운 데 지 출구조조정목표를이행 할 수 없 다며 사 유 서가제출된사업이247개 ( 27.4 % ) 에 달 했다.이중“한 푼 도 감액할 수 없 다” 고 ‘전면미이행’의사를 밝힌 부처사업 만 123개에이른다. 특 히부정수급·관리 부실평가를받은사업14개 ( 21.5 % ) 는 계획 감액규모 가‘0원’이라고 답 했다. 결 국이번구조조정최종 성 패 는 내 년예산에서드러 날 전 망 이다. 평가단 간사를 맡은 홍 성 훈 서 울 시립대세 무 학과교수는“통합평가가일 회 성행사 에그 치 지 않 으 려 면, 평가 결 과가실제 예산과 사업개선에어 느 정도 반영됐 는지사 후 적으로 검 증 하는 작 업이따 라야한다”고강조했다.평가단에 참 여 한정장 훈 한성대교수도“예산 편 성과 정에서재정당국의강 력 한의지가드러 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 다. 세종=강진구·장재진기자 전체 36%, 901개사업구조조정 외부전문가 153명평가단살피니 부처자율평가때보다대상확늘어 3년간年 100건넘는부정수급에 기초자료없어‘평가불가’사업도 123개사업“한푼도줄일수없어” 기획처-부처간힘겨루기예고 박홍근(왼쪽두번째)기획예산처장관이6월서울중구한식당에서개최한통합재정사업평가단간 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기획예산처제공 “담당자승진하면최고등급관행그만$외부성과평가필요” ⃩⿞ᚍܵ∹∹⇞೉᪊ⅵ⇞᩵ᾎ⿍〲 㜬⋚ᚾⶵ⼱ 㜬 ⅙ን ߹ざῑ᩹♡ⅵ⇞᩵ᾎⶒ׉ಱ 총계 901 개(55조1,400억원) ㋍㋌ ץ ㏖㋉∹㋏㍘㋋㋍㋉὾ₙ㏗ ㋊㋈ ץ ㏖㋎㍘㋇㋈㋏὾ₙ㏗ ܵ∹∹⇞㐰⇍ᐽᗁℽ⽒㐱᩵ᾎ⿍〲 ㋈㋉㋊ ץ ㏖㋈㋊㍗㋎㚜㏗ ⇍ᐽᗁ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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