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D6 사회 온라인쇼핑몰티몬과위메프에서생 활용품업체를운영했던정주희 ( 38 ) 씨 는 2024년이른바 ‘티메프 ( 티몬+위메 프 ) 미정산 사태’로 물품 판매대금을 받지못해 2억3,000만 원가량 피해를 봤다. 당장거래처대금과가족생활비 가 급해당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1억8,000만 원을 빌렸다. 미정산 금을 받으면대출금을어렵지않게갚 을수있을것이라생각했다. 하지만 2년이흐른 8월현재까지정 씨가정산받은돈은몇십만원에불과 하다. 게다가 다음 달이면 2년거치기 간이끝나이자 70만원에원금을더해 매달 200만 원씩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정씨는최근보험설계사일 까지시작했다. 정씨는 25일한국일보 에“2년넘게피해금을못돌려받을거 라고는생각하지못했다”고말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에지급해야 할 물품 판매대금 을운영자금으로유용하다대규모미 정산 사태를일으켰다. 피해업체수는 무려 4만8,000곳, 미정산금은 총 1조 3,000억원에달한다. 소비자들은 사태초기카드사와 간 편결제사등을통해환불을받았다.올 4월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가여행·항공권을할부로 구매하고이 용하지못한 소비자에게도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해 환급절차가진행됐다. 하지만 판매자들이처한 상황은여 전히막막하다.티몬과위메프가파산· 회생절차를 밟으면서구제받을 방법 이사실상 사라졌기때문이다. 티몬은 법원 결정에 따라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오아시스에인수됐지만변제 율이0.76%로 산정됐다. 피해금액이1 억원일경우 76만원밖에환수하지못 한다는 뜻이다. 심지어위메프는 지난 해11월파산하면서피해액환수가 불 가능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눈앞에는 또 다른 위 기가닥쳐오고있다. 티메프사태당시 정부는 피해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통해2,000억원대긴급경 영안정자금을제공했다.‘2년거치·3년 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덕분에판매 자들은 급한 불을 끌 수있었다. 하지 만 다음 달부터는 2년거치기간이끝 나기시작한다.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는데‘부채상환쓰나미’가밀려오 는상황이다. 피해금을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 하려했던판매자들은벼랑 끝에내몰 렸다. “진짜 위기는지금부터”라는 우 려가 나오는이유다. 티몬·위메프에서 전자제품유통업체를운영했던A ( 42 ) 씨는“지금은한달에이자를 150만원 정도 갚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이 시 작되면 한 달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며“채권자로서정산금 은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로 서갚아야 할 빚만 많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피해업체들은 거치기간 연장을 요 구하고있지만 돈을 빌려준 공공기관 들은난 색 을 표 하고있다.티메프사태 피해자들만 콕집 어 혜택 을부여하기는 어렵다는것이다.긴급경영안전자금은 티메프 사태수 습 을위해 별 도 마련된 재원이아 니 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를입은기업들을 폭넓 게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이자체 적 으로 거치기간 연장을시행할경우, 다른기업들과 형 평성 문제가제기 될 수있다. 하지만 업체들이대출금을 갚지못 할 경우 대규모 ‘미상환 사태’로 번질 우려가 적 지않은 만 큼 정부가 시급히 대 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 적 이나온 다.이정희중 앙 대경제 학 부 교 수는“관 리·감독실 패 ,제도미비등정부 책임 이 있는 티메프 사태를 ( 사인간 ) 채권·채 무관계문제로치부해서는안 된 다”며 “처음부터대출방식 의 지원보다는 손 실을일부분이나 마 정부가 메 워 주고, 이 후 문제를일으 킨 이들로부터자금 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 응 했어야 한 다”고 꼬집 었다. 이정혁기자 티메프 사태 2년$ 피해업체들 “빚 상환 쓰나미, 진짜 위기시작” ‘공수처 1호인지사건’ 7억대뇌물경무관 1심징역 10년→ 항소심‘집유’대폭감형 팔공산불법기도터철거했더니$멸종위기‘담비’가돌아왔다 65세이상연금수령자, 절반은月50만원도못받아 생후133일만에부모학대로숨진 ‘해든이’ 사건항소심선고공판이열린 25일광주고등법원앞에서시민모임프리해든스가 해든이추모집회를 진행하고있다. 이날 재판부는해든이친모에게원심의무기징역을파기하고징역35년을선고했다. 학대를방임한친부는 1심과같은징역4년6개 월을선고받았다. 프리해든스관계자들은선고직후 “전혀공감할수도이해할수도없는판결”이라고비판했다. 전남광주=뉴스1 65 세 이상연금수 령 자중절반은월 50만원도받지못하는처지인것으로 나 타났 다. 1인가구최 저 생계비와비 교 하면 크 게부족해연금이 노 년 층의 생 계에는 실 질적 으로 큰 기여를 하지못 한다는지 적 이제기 된 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 한 ‘2024 년 연금통계’에 따 르 면 65 세 이상 연 금 수급자 의 월 평균 연금 액수는 73 만7,000원이었다.전년대비6.0% ( 4만 2,000원 ) 늘 었지만 2024년기준 1인가 구 최 저 생계비 ( 133만7,000원 ) 의 55% 수준에 그친 다. 수 령 자전체를일 렬 로 나 열 했을 때정 확 히절반인중 윗값 도 4 9 만7,000원에불과했다. 전체 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5.6% ( 48만6,000 명 ) 증 가한 9 12만 2,000 명 으로 집 계됐다. 65 세 이상인구 중연금을 받는비율은 9 1.2%에달한 다.고 령층 대다수가연금을받고는있 지만, 연금만으로는 최소한 의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 거운 셈 이다. 주요국과 비 교 해도 한국 의노 인 빈 곤 문제는심각하다.2025년기준한국 의노 인소 득 빈곤 율은 3 9 .7%로 경제 협력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의평균 ( 14.8% ) 보다 2.7배나 높 았다. 퇴직후 연금을 받기까지소 득 이공 백 상태에 놓 이는일 명 ‘연금 크레 바스’ 구간인60 ~ 64 세 인구중 개 인연금조차 없 는 비중도 55.6% ( 228만1,000 명 ) 에 달했다. 연금을 떠 받치는생산연 령 인구 의 기 반도 갈 수 록 취약 해지고있다. 18 ~ 5 9 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 명 으 로, 전년 대비 1.1% ( 25만8,000 명 ) 감 소했다.연금가입자는 2022년정점을 찍 은 이 후 3년연 속 감소 세 를 이어가 고있다. 가입자 축 소 상황에월 평균 연금보 험 료 는 3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4% ( 1만 9 ,000원 ) 증 가했다. 보험 료 증 가율은 2020년 마 이 너 스 (-) 0.8%, 2021년 1. 9 %, 2022년 1.7%, 2023년 2. 9 %수준이었으나 올해상 승 폭 이 2 배가까이급등하며가입자 부 담 이대 폭늘 어 났 다. 노후 소 득빈곤 과 세 대간부 담 불 균 형 문제가심 화 하자정부는조만간기 초연금 개 편안을 발표 한다는 계 획 이 다.현재기초연금은소 득 하위70% 노 령층 에단독 가구 기준 최대월 34만 9 ,700원을일 률적 으로지급하고있다. 그러 나이재 명 대통 령 이앞서 3월 “수 백 만 원 의 월수입이있는 노 인이나 수 입이제로인 노 인 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 다”며기 존 지급액은유지하되 향후증 액분은 저 소 득층 에더몰아주는 ‘하 후 상 박 ’ 개 편안을제안한바있다. 데이터처관계자는 “수급자 절반이 4 9 만원미만 의 작은금액을연금으로 받고있다”며“연금 개 편이이뤄 질 경우 낮 은연금을 받는이들 의혜택 이 커 지 면서연금전체 의 중위금액도 올라 갈 것”이라고말했다. 세종=안하늘기자 7억원대 뇌 물 수수 혐의 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선고 된 전 직 경 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집 행유 예 로대 폭 감 형 을 받았다.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제시한 ‘차 명 계 좌 ’를 혐의 입 증 에 충 분한 증 거로인정하기어렵다 는판단이결정 적 이었다. 서 울 고법 형 사3부 ( 부장 이 승 한 ) 는 25일전 직 서 울 경 찰청 소 속 경무관 김 모씨에 대한 특 정 범죄 가중처 벌 법상 뇌 물, 청탁 금지법위반, 범죄 수 익 은 닉 규제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선고 공 판에서 징역 1년에 집 행유 예 2년을 선 고했다. 김 씨는 사업가 A씨에게 수 목 장 등 장 례 사업관 련 편 의 를제공하고 형 사 사건과관 련 해경 찰 관 알 선등을해주 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 월까지차 명 계 좌 , A씨신용카드등을 통해총 7억5,000만원상당을받은 혐 의 로재판에넘 겨 졌다.지난 2월1심재 판부는대부분 혐의 를유 죄 로인정, 징 역 10년을선고했다.‘1 호 인지수사사 건’으로 그 를 기소한 공수처는 항소 심에서 징역 15년과 벌 금 16억원을구 형 했다. 그러 나 항소심재판부는 김 씨 의 차 명 계 좌 로지 목된 ‘015’ 계 좌 에대한 판 단을 달리하며10년 의 중 형 을 선고했 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의집 행유 예 를판 결했다. 김 씨 측 은“은밀하게차 명 계 좌 로 뇌 물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A씨 명 의 카드를쓰고 딸의학 원비를대 납 해 달라고 요 청 하며 증 거를 남길 이유가 없 다”고주장해 왔 는데이를상당부분 받아들인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일부입출금행 위에 개 입했다고 보이긴한다”면서도 “계 좌 를전 적 으로관리하며오 직 자신 의 계산으로입출금해사용할 정도에 이 르렀 다는사실이 합 리 적의 심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 됐다고 보기어렵 다”고설 명 했다.A씨가‘015’계 좌 로입 금한 약 6억원을 김 씨가 받은 돈으로 단정할수 없 다고 본 것이다. 그러 면서 1억1,000만원신용카드사용 및 전자 제품수수부분 ( 청탁 금지법위반 ) 만을 유 죄 로인정했다. 재판부는공수처 의 위법수사도지 적 됐다. 김 씨 측 은“공수처가A씨 휴 대 폰 을 포렌 식을 하는 과정에서제대로 된 설 명 도, 참 여권도보장해주지않았다” 며절차 의 위법 성 을 주장해 왔 다. 이에 재판부는“절차 참 여를보장한법 의취 지가 실 질적 으로 침 해됐다”면서 김 씨 측 주장을받아들 였 다. 함께 기소 된 A씨와 김 씨오 빠 , 지인 등 3 명 에대해서도공소기각판결을내 렸다. 재판부는 “관 련 법에따라 고위 공 직 자 본 인또는가족이 범 한 고위공 직 자 범죄및 관 련범죄 에대해서만 공 소권한을 갖 는다”며“일반인에대해선 기소 및 공소유지권한이 없 다”고설 명 했다. 공수처가이들에대한 기소권이 없 음에도 공소를 제기했기때문에절 차자체가무 효 라는 취 지다. 공수처는 공소기각 판결과 관 련 해 “판결문을면밀히 검토 해상고여부를 결정할 예 정”이라며“ 뇌 물수수 죄 와대 향적 공 범 관계인 뇌 물공여자에대해공 수처에기소권이 없 다는 설시는 종 전 사 례 와도 다 르 고, 특 히 뇌 물수수 죄 와 뇌 물공여 죄 가 필 요 적 공 범 관계에있다 는 범죄본질 을반영하지않은판단으 로수 긍 하기어렵다”고 밝혔 다. 2021년 출 범 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총 7건을기소했다.이중 3건이대법원 판결을받았다.‘1 호 기소’ 사건인 김형 준전부장 검 사사건을 포함 , 2건은무 죄 가 확 정됐고, 1건 ( 전 직검 사 윤 모씨 사건 ) 은선고유 예 가선고됐다. 이서현기자 법원“차명계좌충분히입증안돼” 1억상당금품수수만유죄인정 “포렌식참여미보장”위법지적도 함께기소된사업가^오빠등 3명 “공수처권한없어”공소기각판결 70년 동 안 무 속 인들이불법기도터 로활용했던계 곡 이원상복원됐다. 멸 종 위기야생생물들이기다렸다는 듯 돌아 왔 다. 팔 공산국 립 공원 얘 기다. 국 립 공원공단은 지난 5월 팔 공산 국 립 공원도 학동 계 곡 일대불법시설 물 철 거를 완료 했다고 25일 밝혔 다. 이곳은국 립 공원지정 ( 2023년 ) 이전인 1 9 60년대부터 약 70년 동 안 무 속 인들 이야 외 기도터로 찾 던곳이다. 그늘 막 과 촛 불 함 , 제단 등 총 9 2 개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 돼 있었다. 해당 지 역 에 서 철 거 된폐 기물만 약 356 톤 에달했다 고한다. 앞서 팔 공산국 립 공원 측 은지난 4월 기생바위와도 학동 기도터2곳에대한 원상회복 명령 을 내렸지만, 대구·경 북 무 속 인단체는 집 회 및 시위로 맞섰 다. 이 후팔 공산국 립 공원 동 부사무소가점 유자를 지 속적 으로 설 득 해자진 철 거 를유도했고 퇴 거를이끌어 냈 다. 계 곡 복원을 끝 낸 국 립 공원은일대 에무인 센 서카메라를달았다. 놀 라운 모 습 이 찍혔 다. 포 유 류 6 종 과 조 류 11 종 등 17 종의 야생 동 물들이계 곡 사 이를이 동 하거나 머 무는 모 습 이 확 인 됐다. 멸종 위기야생생물 Ⅱ 급인 포 유 류 담 비와 조 류참 매도계 곡 물에서쉬 어 갔 다. 계 곡의 자연 성 이회복되고있음을보 여주는신 호 라고공단 측 은설 명 했다. 주대영국 립 공원공단이사장은 “ 훼손 된 계 곡 을 자연에돌려준결과 담 비와 참 매등 다 양 한야생 동 물 의 이용이 확 인됐다”며“앞으로도국 립 공원 의훼손 지를 복원하고 자연이스스로 회복할 수있도 록 체계 적 으로 관리하 겠 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멸종위기야생생물 ˻ 급 담비(왼쪽 사진)와 참 매가복원된팔공산국립공원계곡일대에모습 을드러냈다. 국립공원공단제공 계곡 70년간점유시설물철거 참매등야생동물 17종포착 㐰ⲹᐝ⻍ ㏖ⲹᑵ㚤⃍ᐝ⻍㏗ ᗁ⇞᩹᩵⪥㐱 㢿㣉㣀 } ⃍ᐝ⻍㍘ⳙᎭ⅙⇞᩹೉ ߑ ⎉Ᾱ᩵⪥ᗥ᪦ 㢿㣉㢹㢻 } ⇞᩹⎉Ᾱ᩵⪥ⲹᑵ℅ሥ〞᩹ 㢿㣉㢺㢼㚰 㢺㢽 } ⼅⼽⅙ອ㍘ⲹᑵ㍠⃍ᐝ⻍ ᑱさ᩵⨙⬙ᛁ᩵⇙ ع ୖ᫺ 㣁㣉㢹㢸 } ᙞₙ㍘ⲹᑵ㍠⃍ᐝ⻍さ᪦⇑◱ ץ Ქ 㢹㢺㣉㢹㢹 } ى ◹㍘⨙⬙ܵῊᗹ೉⸥຺ ᗹ⅍㍠᩵߹⿙℡߹᭕ 㢾㣉㢺㢻 } ᙞₙ㍘ⲹᑵさ᪦ ڍ ざἑ מ ⇥ ⅁׉ ㍢Ჩ᫩Ღ⹑ᾎ♽῭ἍᲥᱭᾙ ⅁ᯡ㍘ᚉ⇥⃱㋇㍗㋎㋌㋍㋉㚜 㢹㢹㣉㢹㢸 } ⃍ᐝ⻍㍘⅁ᯡ⅙ᒄ☇ ک ⳕ᩹ ᫩ ک ㋉㋇㋉㋋ ㋉㋇㋉㋌ 2024년한달평균 74만원수급 1인가구최저생계비의55%수준 내달부터거치기간끝, 상환시작 2000억원대긴급경영자금대출 물품판매정산한푼못받은채 한달수백, 수천만원갚아야할판 업체들“거치기간연장을”요구 공단측형평성이유들어난색 “관리^감독실패한정부가대책을” ‘해든이학대살해’ 친모,항소심서징역35년으로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