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D3 종합 법정정년은 60세지만, 실제한국의 중장년층은 40대후반~50대초반에 일찌감치주된일자리에서이탈하는것 으로 나타났다.이후로는임시직과일 용직, 단순노무직을전전하게되고, 소 득이줄어듦에따라 사회적고립위험 도커지는것으로드러났다. 26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발표한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성과분 석을위한수요측면지표연구:중장년 층을중심으로’ 보고서에따르면중장 년층의전체고용률은 과거보다 높아 졌지만, 연령이높아질수록 고용의질 은급격히악화되는것으로조사됐다. 연구진이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 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년기준 55~59세응답자가생애가장 오래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 령은 46.6세였다. 60~64세응답자는 51.6세였다. 국가데이터처통계에서도 55~64세의주된일자리퇴직평균연령 은 49.4세로나타났다.정년을 10년정 도 앞두고일자리에서물러나는 경향 이보편화된셈이다. 조기은퇴이유로 는구조조정·폐업·해고등비자발적요 인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한번일자리를잃은뒤로는재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질이급격히하락했 다. 50대초반까지는임금근로자와정 규직비중이비교적높게유지됐지만,50 대중후반부터는임시·일용직비중과단 순노무직종사비율이가파르게높아졌 다. 주된일자리에서밀려난뒤기존경 력과무관한저임금·불안정일자리로하 향이동하는흐름이강화된것이다. 고용불안문제는단순한소득하락 에그치지않고 고독사 위험으로도이 어졌다. 2023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 3,661명중 50, 60대는 53.9%를 차지 했다.전체고독사사망자가운데남성 비율은 84.1%였다. 연구진은 정부가 단순 고용률이나 사업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성과를평가하는방식에서벗어나 지표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연령대별로 △고용 률 격차△임시·일용직비율 격차△주 된일자리지속 비율△근속기간 차이 등을 관리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봤다. 특히사회적관계분야에서는친족· 비친족과일상적교류를전혀하지않 는 비율을 뜻하는 ‘관계망 결핍률’, 정 서적위로·금전지원·아플때가사도움 등에서도움받을 사람이없는 비율인 ‘다면적지지결여율’을정책평가에반 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지윤기자 아동수당,생계급여등주요복지사 업이올해국비 ( 중앙정부가대는몫 ) 의 80%정도를 지난달까지이미집행한 것으로나타났다.이속도라면다음달 예산이바닥난다는계산이나온다.아 동,저소득층등핵심복지대상지원이 곧끊기게되는걸까. 26일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 에따르면아동수당국비집행 액 은 1~ 7 월 2조343 억 원으로 올해 총 예산 2조 4,822 억 원의82.0%를 썼 다.예산을12 개 월 에걸 쳐 고르게나 눠쓴 다면 7월 까 지집행률은 58%정도여야 한다. 월 평 균국비지 출추 정 액 이 약 2,0 7 0 억 원인 점 을 고려하면 7월 까지 약 5,860 억 원 을 앞당 겨 집행한 셈이다. 아동 1인당 월 지급 액 이10만~13만원으로고정 돼 있고연중에는대상자수도 크 게변하 지않아 매 달나가는 돈 은일정하다. 다 른 복지사업도 사정은비 슷 하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부 모 급여의 1~ 7 월 국비집행률은 각각 82.0%, 7 9.4%, 81. 7 %로 높 았 다.이사업 들 도아동수 당처 럼 지자체가중앙정부로부터국비 를받아지방비와 합쳐 수급가정에주 는구조다.그 런 데지자체가이 돈 을실 제수급자에게지급한비율 ( 실집행률 ) 이60%중반대로중앙정부가지자체에 내 려준 집행률보다 낮았 다. 중앙정부 가준 돈 을다 쓰 지않은것이다. 두 숫 자의격차가 벌 어진이유는 재 정 조기집행에 있다. 재정당국은 매 년상반기 마 다 경기부 양 을 위해예산 을앞당 겨푼 다. 올해도기 획 예산처는 상반기재정조기집행률이연초 목 표 60.3%를 웃 도는 63.3% ( 41 7 조 원 ) 라 고 밝혔 다.아동수당,생계급여사업등 도조기집행률을 끌 어올리기위해필요 이상으로 지자체에 먼 저지급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아동수당과 생계·의료·부 모 급여등 의무지 출 의경 우 조기집행을 해도 기대한 효 과를 내 기어 렵 다는 데 있다. 국비가 넉넉 히 내 려와도 매 달정 해진 날짜 에정해진금 액 만 나가야 한 다.실제지 출 을앞당 길 방법이없다는 얘 기다. 한지자체관계자는 “ 중앙정부 에서국비를미리주더라도예정된시기 에 맞춰써 야해남는 돈 은통장에그대 로있다 ” 고 말 했다. 결국재정당국이강조하는조기집행 성적 역 시부 풀 려졌을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없다. 중앙정부가지자체에복지예 산몫으로지급한국비가 모 두수급자 에게 돌 아간 건아 니 어서다. 정부의한 관계자는 “ 의무지 출 은 재정조기집행 효 과가있다고보기어 렵 다 ” 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30대엄마의힘$ 출생아 4년만에 25만명넘었다 아동수당^생계급여예산 80%집행? 빨리줘도못쓰는이유 지난해합계출산율 0.8명대회복 올상반기만 14만명이상태어나 선행지표 6월혼인도 2만건넘어 혼인증가·30대초인구회복영향 당국경기부양위해조기집행불구 의무지출사업앞당겨사용어려워 서울^세종시등집행률 65%안팎 지난해 태 어난아이가 4년만에25만 명을 넘 어 섰 다. 합 계 출 산율도 0.8명대 를 회복했다. 올해도 2분기 누 적 출 생 아수가 14만명을 웃돌며 반등세를이 어가고있다. 출 생 선 행지표인 혼 인도 6 월 2만건을 넘 어서저 출 산 현 상이바 닥을 찍 고반등하는 모습 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 년 출 생통계에따르면, 작 년 출 생아수 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00명 ( 6. 7 % ) 증 가했다. 출 생아수가 25만 명을 넘 어 선 것은 2021년 ( 26만 600명 ) 이후 4년만에처음이다. 출 생아 는 2023년 ( 23만 명 ) 저 점 을기록한 뒤 2년 째늘 고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 을 것으로 예 상되는 평균 출 생아 수인 합 계 출 산율 은지난해 0.80명으로집계됐다. 전년 ( 0. 7 5명 ) 과비교하면0.05명상 승 한것 으로, 2021년 ( 0.81명 ) 이후 4년 만에 0.8명대를회복했다. 출 산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산 모 의평균 출 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 다 0.2세상 승 했다. 출 산 순위별로는 첫째 아가 평균 33.2세였으 며 , 둘째 아 와 셋째 아는 각각 34. 7 세, 35.8세를기 록했다. 35세이상산 모 가 낳 은 출 생아 비중은 3 7 .3%로 같 은 기간 1.4% 포 인 트 ( p ) 높아졌다. 쌍둥 이등다 태 아비중도커졌다.전체 출 생아중다 태 아비중은6.1%로전년보 다 0.4% p 상 승 했다.특히30대후반산 모 가 출 산한 출 생아중에는 9.5%가다 태 아였다.임 신 3 7 주전에 태 어난조산아 비중은 10.8%로전년보다 0.6% p 높아 졌다.10년전의1.6 배 수준이다. 올해도 신 생아 증 가세는이어지고있 다.이 날 발표된 6 월 인구동향에따르 면, 6 월출 생아는 2만3,111명으로지난 해 같 은달보다15.6% ( 3,115명 ) 급 증 했 다. 24개 월 연속동 월 대비 증 가다. 6 월 기준 증 가율은 1981년통계 작 성이래 최 고치다. 6 월합 계 출 산율은 0.88명으 로전년동 월 보다 0.11명상 승 했다. 올 해상반기 ( 1~6 월 ) 누 적 출 생아도 14만 5,804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5.4% ( 1 만9,430명 ) 늘었 다.상반기 출 생아수는 2019년이후 7 년만에 최 대치고, 증 가 규 모 와 증 가율 모 두 역 대 최 대다. 출 생 선 행지표인 혼 인도 증 가하면서 출 생아수반등에 힘 이실 릴 것이라는전 망이나온다.6 월혼 인건수는2만1,0 7 5 건으로전년동 월 보다 2,593건 ( 14.0% ) 늘었 다.상반기 누 계는 12만4,3 7 4건으 로1년전보다5.5% 증 가했다. 데이터처관계자는 “ 2023년이후 혼 인이 늘 고 출 산의중심연령대인 30대 초반인구도 회복되면서 출 생 증 가세 가이어질것으로기대한다 ” 면서도 “최 근에는 과거의상·하반기 출 생 패턴 이 달라진만 큼 올해흐름은조금더지 켜 봐 야한다 ” 고 말 했다. 6 월 이 혼 은 7 ,688건으로 전년 동 월 보다 916건 ( 13.5% ) 증 가했다. 6 월 사 망자수는 2만 7 , 7 94명으로,1년전보다 550명 ( 2.0% ) 늘었 다. 출 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 아인구는 4,683명 자연감소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정년은사치”밀려나는중장년 임시직떠돌다가고립‘경고등’ 주된일자리평균퇴직연령49.4세 소득감소너머‘고독사위험’까지 ‘관계망결핍’정책지표반영필요 작년출생아수가 25만4,300명으로전년보다 6.7%증가했다. 출생아수가 25만명을넘어선것은2021년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26일경기고양시CHA의과학대학교일산차병원신생아실에서간호사들이신생아를돌보고있다. 뉴시스 흐뭇한신생아실 26일서울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열린중장년채 용박람회에서구직자들이채용게시대를살펴보고있다. 연합뉴스 치열한재취업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