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헬리오시티넘는 1.3만 가구 청사진$ “센터이전등 최소 10년” ☞ 1면‘탄천주택화가능성타진’서계속 오시장은재개발용적률완화와관 련해국토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고밝혔다. 그는 “재개발의경우 용적률을 1.2 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국토 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며 “용적률이 높아지면 서울시가 세 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 의순증 주택물량이 8만7,000가구에 서 13만 가구까지늘어난다”고 강조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 료를 내고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 들을 검토 중이나 용적률 상향의 방 향,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의견을 좁히기위한 3차 회 동을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꼭용산공원이어야한다는원 칙은 원래부터없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것”이라며“다음주도 ( 오시장과 합의를 위해 ) 가능한 한 만날 생각”이 라고말했다. 정부의용산공원주택공급 구상에 맞서서울시가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제시했다. 해당 부지 에최대1만3,000호를 공급할 수있어 정부도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대규모 주택공급까지는 현실적난관이적지 않아실효성논란도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김윤덕국 토교통부장관과만난뒤브리핑을열 고“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구상을 설명하고정식제안했다”고밝혔다.동 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구상은강남 구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이전, 인 근동부도로사업소와서울무역전시장 ( SETEC ) 부지등을연계해청년주택 과산단으로복합개발하는계획이다. 해당부지면적은약 41만1,000㎡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 약 30만㎡ ) 보다 넓고, 지하철 3호선대청 역이인접해입지조건도 우수하다. 오 시장은이공간을재정비할경우최소1 만호에서최대1만 3,000호를확보할 수있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인근 총 9,510호 규모의송파구 가락 동 헬리오시티부지면적이약 35만㎡ 인점을 고려해1만3,000호 공급이충 분히가능하다고보고있다. 탄천물재생센터대안, 현실성은 ‘산단+청년특화주택’복합개발 3호선대청역인접등입지우수 재원마련·센터이전‘산넘어산’ 주민반발땐장기표류가능성도 서울시는이미해당 부지에대한 활 용계획을수립했다. 2024년양재천·탄 천합수부일대마스터플랜수립용역 을 마치고, 탄천물재생센터이전을 위 한 민간 투자사업적격성조사를진행 중이다. 서울시는사업추진을위한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밝혔다.서울시가소 유한 SETEC 부지 ( 약 2조3,000억원 ) 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 약 3조3,000 억원 ) 를매각해총 5조5,000억원규모 의재원을확보하고서울시등이5,000 억원을 마중물로 투입해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구상이다. 하지만 용산공원부지개발과 마찬 가지로탄천물재생센터부지개발에도 상당한 시간이소요돼당장 주택난을 해결하기에는어려울전망이다.전문가 들은탄천물재생센터부지시설지하화 및현대화작업과센터이전,정비절차 를 모두거치려면주택공급까지최소 10년이상걸릴것으로내다보고있다. 정부 심의나 행정절차 등도 넘어야 한다. 하수처리와정화기능을 수행하 는 물재생센터특성상 기능을 유지하 려면센터이전을추진해야한다.이과 정에서이전지역주민반발, 기초자치 단체간 갈 등등으로사업자체가장기 표류 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김현수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 학 과 교수는“거대한하수처리시설을다 른 곳 으로 옮 기는 게 서울에선 쉬 운일은 아 니 다”라면서 “용산공원 등 정부가 공급을 추진하는 부지들이시와 충 돌 하는 상 황 에서, 물재생센터는 시가 적 극 협 조할수있다고나선만 큼 정부도 긍정적으로검토해 볼필 요가있다”고 진단했다. 오세운기자 정부가발 표 한세제개 편 안이 여 당의 강 력 한 반대에부 딪혀 대 폭 후퇴 할전 망이다.당초 200 % 로 끌 어 올 리려 던종 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세부 담 상한선이 현행150 % 로원복 될 분위기다.비거주 1주택자에대한 종 부세기 본 공제기 준 도 9억원에서12억원으로재조정 될 가 능성이높다.이에세제개 편 안이사실상 ‘ 누더 기’가 됐 다는지적이나온다. 26일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 면당정은 종 부세세부 담 상한을두고 원복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세부 담 상한은전년도에 낸 세 금 대비그해에 늘어날 수있는 세 금 의최대한도를 뜻 한다. 현재는 150 % 인 데 ,재정경제부는 세제개 편 안에서이를 200 % 로 상향하 는내용을 담았 다. 수도권에지역구를 둔여 당의원중심 으로세부 담 상한확대안에민 감 하 게 반응하고있다. 올 해수도권주요지역 의주택가격이급등하면서공시가격인 상에 따른 내년도 종 부세부 담 이가파 르게 늘어날것으로 예 상 되 기 때 문이다. 예컨 대 올 해재산세와 종 부세로 총 1,000만원을 낸A씨 의경우,공시가격 상 승 과 종 부세 율 인상으로 내년산 출 세 액 이2,200만원으로 훌쩍뛰더 라도 세부 담 상한이150 % 로유지 되 면 납 부 액 은1,500만원으로제한 된 다.반면정 부원안대로 200 % 가적용 될 경우 납 부 액 은 2,000만원까지 불 어나한해만에 세 금 이2배 폭 등하는부 담 을안 게된 다. 특히비거주 1주택자규제완화가일 부대상자에국한 되 는것과달리,세부 담 상한은 종 부세대상전체 집 주인에 게 적용돼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 크 다. 민주당관계자는“정부가세제개 편 안에 서스스로해당내용을수정해제 출 하지 않 더 라도,향 후 국회 법 안심사과정에서 곧 바로 손볼 사안”이라며“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세부 담 상한150 % 원 복은 불 가 피 한수순”이라고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거주 1주택자에대 한 종 부세기 본 공제는 원안대로 14억 원으로확대하는한 편 ,비거주1주택자 에대한기 본 공제역시12억원으로원 복하는방안도검토한다.재경부는조 만간 ‘2027년세제개 편 안일부수정안’ 을확정하고다음주국무회의에보고 한다는방침이다. 세종=안하늘기자 종부세세부담상한 150%원복? 세제개편안, 결국 ‘누더기’ 될판 비거주 1주택기본공제12억검토 개편전수준으로대폭후퇴할듯 靑“미래대응기금 국회허락없이못 써”$‘쌈짓돈’ 반박 吳“용적률완화긍정응답” 국토부“정해진내용없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6일서울중구의한식당에서서울주택공급방안논의를위한 2차회동을마치고나오며악수하 고있다. 박지연인턴기자 ⪍♥ᔅⅵ᪦ᬅ⫹⃍⠡ᗘ ޥ ᑱ 㜬 ⅙ን ܶ⭩ ܙ ⭾ᝉ㍘᫥₁Ქ ⪍♥ ὚ⅵ♥ ೉♶ᾶ ᪅᫺᫥₁ᚚₙ ㋊、᫩ ᯡ⅁ᝍೂ᫩ ೉ᑱ᩹ⅎܵᾶ ⼢᾵₁ᾶ ೉⎍⛑ ᬁ⬖ ⋚ජ ک ⪍♥ᔅⅵ᪦ᬅ⫹ ץ ᗥ ڍ ざ੽⁲ ᐽ⇊ ὆㋋㋈᎕㋈㍘㋇㋇㋇㒋 ⃍⠡ ᫥₁ מ ੱܵⅅₙජ㋌㋏㋇ ڍ ߒھ ざ ㋈᎕㚰㋈᎕㋊㍘㋇㋇㋇ᬁ೉㏖᫥₁Ქῑ᪊㏗ 청와대가 26일정부가추진하는 100 조 원이상 규모의미래대응기 금 신 설 에대해 “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언 론과야당에서제 기 된 ‘ 쌈짓돈 논란’을반 박 한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 추관에서 취 재진과 만나 “대규모세수가내년에 도들어 올 것 같 다”며“미래대응기 금 을 조성한 후 적재적소에투자할것”이라 며이 같 이말했다. 기획 예 산처는 21일 반도체추가 세 수를 재원으로 내년에 일반회계 예 산과 별 도로 미래대응기 금 을 신 설해 △ 청년 △ 성장동 력△ 지방 △ 교 육 ·인재 분야에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이에대해“정부의국정운 영 방향 중에서도 지방주도 성장과 초격 차기 술 ,미래를 준 비하는 신 산업투자, 메 가 프 로 젝트 , 7개분야 미래투자 등 국가적경 쟁 이치열한상 황 에서정부의 미래투자방향을 담 기위한재원이 필 요하다”며“미래세대와청년세대를위 한부분도기 금 을통해적극적으로답 을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 아울 러 역대정부에서세수가 많 이 들어오면추가경정 예 산으로일반회계 에 편 성하고, 세수가적 게 들어오면정 부 지 출 을 줄여 경기가 더욱 침체 됐던 악 순 환 으로 이어 졌 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세 금 이 많 이들어 올때 는 많 이 쓰 고,적 게 들어오면안 쓰 는 게 정부 의 책임 있는재정운 영 이아 닌 것 같 다” 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 금 은 천수답 식재정운용에서 벗 어나기위한시도라 는설명이다. 앞 서국민의 힘 은물론 범여 권인조국 혁신 당에서도미래대응기 금 에대해국 회 예 산심의권을우회한정부의 쌈짓돈 이 될 수있다고비 판 했다.청와대관계 자는“ 새 로운기 금법 을만들어서하는 것이기 때 문에만 드 는 순간부터 쓰 는 것까지국회 허 락없이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반 박 했다. ‘추가세수는국가 채 무상 환 에 먼저 써 야 한다’는 주장에는 “늘어난 세수 로국 채 를상 환 하면 좋 지않겠 냐 는의 견이아주 틀 린것은아 니 다”라면서도 “ 후 년에도이 런 식으로세수가 많 이들 어 올 것이란확 신 이없다”고말했다.그 는이어“ ( 채 무를 ) 갚 는것보다는이재 명 대통 령 이국무회의에서한 말처 럼 ‘오늘1만원을 써 서내일의100만원을 만들수있다면그 렇게 투자하는 게 적 절하지않 냐 ’는생각”이라고설명했다. 이성택·김현종기자 “청년·미래세대위해적재적소투자”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