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26일경찰특공대가탐지견과함께충북청주지법청사안으로들어가고있다.이날전국 40여개법원 에사제폭탄을설치했다는내용의이메일이발송됐지만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다. 청주=연합뉴스 대법원이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가담해유죄가확정된사 람들에게피해복구 비용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사인을 대상으로 배상을청구하는건 매우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6일 “서부지법폭동사태 에가담해 유죄판결이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피해로인한 복구비용 11 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 구하는소송을서울중앙지법에제기했 다”고밝혔다. 대법원은 “당시폭력사태로 서부지 법청사의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부 서지고 내부 사무실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파손됐다”며“법원 소속 공무원 들도정신적충격을입었다”고했다.이 어“법원청사에대한집단적인폭력·파 괴행위는단순한기물파손을넘어법 원의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훼손한 불법행위”라며“헌정질서를문란하게 하고 사법부의독립을 정면으로 위협 한 중대사건인만큼엄중한법적책임 을물을필요가있다”고밝혔다. 지난해1월19일일부시위자들은윤 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소 식에서울서부지법내부로난입했다.이 들은유리창과법원내부집기를부수고 경찰관을폭행하는등난동을벌였다. 같은해2월검찰은 가담자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감금등혐의로 1 차기소했고이중 18명은지난 4월유 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이소송을 제기한 5명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이들이 다. 대법원은유죄가확정된나머지가 담자에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검토하고있다. 장수현기자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직후무 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물 ( 로컬라이 저 ) 이관련규정에맞게설치됐다고허 위발표해사고원인축소·은폐의혹을 받은국토교통부공무원7명이허위공 문서작성등 혐의로 검찰에넘겨졌다. 경찰은 로컬라이저설치규정위반을 확인하고,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에대 한수사를이어갈예정이다. 26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 12·29 여 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및동행사혐의로국토부실장급 1명,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실무자 2 명등 총 7명을전날 송치했다고 밝혔 다.이들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 정에어긋나게설치된사실을알면서도 2024년12월 30, 31일“관련규정에맞 게설치됐다”는보도참고자료를작성· 배포한혐의를받는다. 로컬라이저는비행기가활주로중심 에맞춰안전하게착륙할수있도록좌 우수평방향위치 ( 방위각 ) 정보를전파 로안내해주는지상항행안전시설로, 활주로끝에설치된다. 2024년12월29 일태국 방콕발 무안행제주항공여객 기는조류충돌후기체이상으로동체 착륙을 시도하던중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가설치된둔덕을들이받고 폭발했다.이사고로탑승자 181명중 179명이숨졌다. 당시로컬라이저가설치된둔덕이충 격시쉽게부러지는재질이아닌단단한 콘크리트로만들어져인명피해를키웠 다는지적이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고 직후 공항시설법에따른 고시를 근거 로 △ 로컬라이저의 높 이나재질에 대한규정은따로 없 으며 △종 단안전구 역밖 시설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기 준 이적용 되 지 않 는다고설명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사실을 왜곡 했다 고판단했다. 활주로끝에는비행기가 활주로를 넘어가는 경우에대비해 종 단안전구 역 이설정 돼 있는 데 , 2007년 무안공항 개 항 당시 종 단안전구 역 끝 204 m 지 점 에설치됐던로컬라이저가 2014년 종 단안전구 역 이199 m 로축소 되 면서구 역바깥 에위치하게됐다는 것이다. 또 한 공항안전 운 영기 준 은 활 주로 주 변 시설물에대해 종 단안전구 역 안 팎 과 관 계없 이부러지기 쉬운 구 조로 설치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는 점 도 근거 로들었다. 경찰은국토부가자신들에게유리한 제주항공참사 20개월만에$경찰, 국토부공무원 7명송치 ‘설치물부러지기쉽게’규정놓고 “종단안전구역밖이라문제없다” 불리한내용누락, 보도자료배포 참사다음날회의서규정확인도 경찰,업무상과실치사상추가수사 현 직교사들에게수억원을 주고 대 학 수 학 능력시 험 ( 수능 ) 관련문항을제 공받은 혐의로 재판에넘겨 진 ‘일 타강 사’ 현 우 진 ( 사진 ) 씨 가 1심에서무죄를 선 고받 았 다. 교사들과의사적인문항 거래 를 청 탁 금지법으로 처 벌할 수 없 다는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 사10단독이재 욱 부 장판사는 26일 현씨 에대한 선 고공판 에서무죄를 선 고했다. 함께 재판에넘 겨 진현 직교사 2명과교재 개 발업체관 계 자 A씨 에게도 무죄가 선 고됐다. 앞 서검찰은 현씨 에게 징역 1년을구 형 했 다. 현씨 는이날불출석사유서를제출 하고법정에나 오 지 않았 다. 현씨 는 A씨 와 공 모 해 2020년 3월 부 터 2023년 5월 까 지수 학 문항을제 공받는대가로 현 직교사 2명에게 3억 4,600만원을지급한혐의등으로지난 해 12월재판에넘겨졌다. 청 탁 금지법 은공무원이나사립 학 교교원등이1 회 100만 원 또 는연 300만 원을 초 과하 는금 품 을받는것을금지한다.검찰은 현 직교사들이수능 문항을제공하고 청 탁 금지법이금지하 는 금 품 을 받 았 다는 이유로 현씨 와 교사 들을기소했다. 재판부는 그 러나 현씨 등의 혐의를 인 정하지 않았 다. 재판부는 “청 탁 금지법 이금 품 수수를 포 괄 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는금 품 을주는행위가순수한동 기에서비 롯될 수 없 고일정한대가 관 계 가있다고보기 때 문”이라며“ ( 만일 ) 공직자 등이 ( 금 품 수수에 ) 상 응 하는 반대급부를제공했다면 그 와같은추 정은 깨 졌다고 봐야 한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더 불어“ 현씨 는 현 직교사 들 외에도 전문업체들로부 터 문항을 공급받고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 을 공 모 하기도 했다”며“교사들로부 터 받은문항의내용을심사,검토해실 제 채택되 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 다”고했다.교사들이 현씨 에게문항을 제공했고 그 에맞는적 절 한대가를 현 씨 가 지불했기 때 문에교사들의 겸 직 허가여부와 무관하게이를 청 탁 금지 법으로 처 벌할수 없 다는판단이다. 현씨측 한은지지평 변호 사는“수사 당시부 터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 는 사건이었다”고했다. 이서현기자 ‘교사와문항거래’일타강사현우진 1심서“청탁금지법처벌못 해”무죄 “일반인에게도문항공모^대가적정” 교사 2명^교재사관계자도무죄 26일전남광주무안국제공항의로컬라이저둔 덕이파손돼있고 주변에는 풀이무성하다. 이 곳에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발생해탑승자179명이숨졌다. 무안=연합뉴스 규정만 제시하고 불리한 규정은 고의 로 누락 했다고 봤 다.경찰은“1차보도 자료에서는관련시설을부러지기쉽게 설 계 ·제작하도록한규정을 빼 고 종 단 안전구 역밖 이라는 점 만 강 조했고, 2차 자료에서도 종 단안전구 역 내시설에관 한조항만기재했다”고설명했다.특 히 참사다 음 날국토부 간 부들이사고대 책본부 회 의에서로컬라이저의재질과 구조에관한 국내외규정을전 달 받아 살펴봤 기 때 문에로컬라이저의위법성 을 모르 지 않았 을것이라고지적했다. 현 재경찰은로컬라이저공사책임자 를 비 롯 해 6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입건해수사하고있다. 최근 국 토부 압 수수 색 을 통해무안공항 개 항 당시의사결정자료도 확보했다고 한 다. 경찰은 압 수물과 관 계 자 진술 등 을 토대로 로컬라이저의설치·관리상 하자가실제참사발 생 과어 떤 인과관 계 를 갖 는지, 누 구에게업무상과실치 사상책임을물을지를추가수사를통 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은 항공· 철 도사고조사위원 회 조 사 결과가 나와 야 하는 만큼, 사건송 치 까 지는 다소 시 간 이 걸릴 것으로 보 인다. 이상무기자 가수 싸 이 ( 49·본명 박 재상· 사진 ) 가 향정신성의 약품 을비대면으로 처 방받 고 매 니 저를 통해대리수령한 혐의로 약 식기소됐다. 26일법조 계 에따 르 면,서울서부지검 은지난 달 22일의료법위반혐의를받 는 싸 이와서울한대 학병 원교수 A씨 를 약 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넘겨 진 의료 진 과매 니 저등나머지4명은기소 유예 처분 을받 았 다. 약 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 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형 등을 내 려달 라고 법 원에 청구하는 절 차 다. 싸 이에대한 법원의 약 식명령은아 직내 려 지지 않 은것으로파 악 됐다. 싸 이는 2022년부 터 수년 간 대 학병 원에서대면 진 찰 없 이향정신성의 약품 을 반복 처 방받고, 매 니 저등 제3자를 통해 약 을대리수령한혐의를받는다. 처 방받은 약 물은 불안장 애 및수면장 애 치료등에사용 되 는자 낙스 와 스틸 녹스 등으로알 려 졌다. 현 행의료법은 의사가 환 자를 직 접 진 찰한 경우에만 처 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규정한다. 또 직 접진 찰받은 환 자가아 니 면가 족 등법령에서정한경 우를 제외하고 처 방전을 대신수령할 수 없 다. 권정현기자 싸이‘수면제대리수령혐의’약식기소 전국법원40여곳에 ‘폭파협박’ “법원기능·권위훼손,엄중책임” 나머지가담자추가소송검토도 대법‘서부지법폭동’주동자 5명에 11억대손배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적법” 허위자료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