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3일 (목요일) 김승원 ‘신약 로비의혹’$ 野 “무혐의아닌기소유예” 직격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 싼논란과야권공세의중심에는 ‘코로 나치료제로비의혹’이있다.김후보자 는강력히부인하지만,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무혐의가아닌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는점에서의혹을재검증해야한 다는야권내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 여기에한동훈무소속의원에의해2일 청탁 문자가 공개되면서법무부 수장 으로서의적격성비판에대한 강도는 점차강해지는양상이다. 제기된의혹은 2024년서울서부지검 이구속기소한제약업체제넨셀의창립 자강모경희대교수의로비사건과관 련돼있다.강교수는사업가양모씨를 브로커삼아김후보자로하여금 ‘제넨 셀이만든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 을받게해달라’는청탁을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전달토록한 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청탁 과 정에연루된김후보자또한검찰수사 대상이었다. 김후보자가 2013년양씨 의형사사건변호를맡은인연이있다 는의혹도나온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강 교수의 1심 판결문등을보면,청탁전개과정을상 당 부분 파악할 수있다. 당시강 교수 는평소정치권등인맥을자랑하던양 씨에게“2021년 10월 12일까지임상시 험승인이나지않을까걱정된다”고고 민을털어놨다. 그러자양씨는“예전에 언급했던 정당 인사에게 부탁해보겠 다”고답했다. 실제양씨는같은해10 월 8일쯤 김후보자에게강 교수로부 터받은자료를전달하면서‘식약처담 당과에서업무를좀빠르게처리할수 있도록부탁한다’는문자를보냈다.김 후보자는이를 김전처장에게전달했 다고한다. 식약처는같은 달 26일제넨셀치료 제의임상시험계획후속 절차를 승인 했다. 검찰은 이후 양씨가 자신의지 인에게 “김의원 ( 후보자 ) 에게 부탁하 니 하루 만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고한다. 검찰은 그러나 강 교수를 기소하면 서도 김후보자의로비개입은 기소유 예처분을내렸다.강교수가김후보자 와직접연락을주고받은사실도확인 되지않았고, 김전처장에게청탁한내 용도 그 자체만으로는위법하다고 단 정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였다.검찰은 강교수측이김후보자정치후원금계 좌로약 500만원을전달하려한정황 도포착했지만,실제전달은되지않았 다고결론을내렸다. 강 교수는 이외에도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하고허위실험자료를제 출하는 등 식약처직원들의직무집행 을방해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져1심 에서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역시강 교수 판결에서정치권 로비관련부분을인정하지않았다.재 판부는양씨가전달한 로비의내용을 놓고“식약처의본래승인심사절차를 생략하거나다른기업보다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는어렵다”고 판단했다.김후보자는검찰조사당시 부터“관련민원을전달했을뿐부정한 로비를한적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 하고있다. 위용성·이용경기자 ‘코로나치료제’ 로비의혹재조명 “업무 빠르게처리할 수있게부탁” 지인요청받아식약처장에메시지 식약처,같은달임상시험절차승인 檢,돈거래확인되지않아기소유예 법원“청탁으로단정하기는어려워” 보좌진비공개한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당직자들‘돌려막기’ 김성수 ( 사진 ) 대법관후보자가가족 명의의서울 강남 아파트에시세보다 훨씬낮은전세금으로 장기거주함으 로 써 증여세를 탈 세했다는 의혹이제 기 됐 다. 주 진 우국민의 힘 의원은 2일김후보 자의재 산 신고내역과주민등록자료,부 동 산 등기부를분 석 한결과를 통 해“전 세금시세1 9억 5,000만원인도 곡렉슬 43평형아파트에 현 재전세3 억 5,000만 원에거주하고있다”며이같이주장했 다.김후보자처남이도 곡렉슬 아파트 를전세로 빌린것 을다시김후보자에게 전세를주며 특혜 를제공했다는 것 이다. 2018년 ~ 2025년김후보자의재 산 신 고내역을보면임차보증금은집의 크 기 와 위치가 달라졌는 데 도 8년 간 매 년 3 억 5,000만원으로동일 했다. 이는 전세시세 ( 1 9억 5,000만원 ) 보다 현저 히낮은수 준 이다. 김후보자는 2011년 2월 ~ 2021년 6 월까지처남 소유의강남구역삼동역 삼 e 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 로 거주했는 데 , 당시임차보증금은 3 억 5,000만 원이었다. KB 부동 산 자료 에 따 르면해당아파트의전세시세는 2018년약 7억 1,000만 원에서2020년 10 억 원을넘어 섰 다. 김후보자의처남은 유명게임 회 사 의대 표 이사를지냈다. 2022년 엔 주식 매 수선 택 권 ( 스톡옵션 ) 행사로국내기 업인가 운데 보수를가장 많 이받은인 사로 알 려졌다. 주의원은이러한과정에서 얻 은이 익 이증여세부과 대상인 데 도 관련세금 을 납 부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국 회 에제출된김후보자임명동의안에 따 르면김후보자는본인과 배 우자,자 녀 와모 친 재 산 으로 총 5 억 8,000만원가 량 을신고했다. 주의원은 “법관으로재직하며수 억 원대증여세를 탈 루했고, 특 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특혜 거주한 것 은 있을 수없는일”이라며“부동 산 관련 탈 세의혹이 짙 은 김성수 후보를 밀 어 붙 일경우정권의도 덕 성에치명 타 를입 게 될것 ”이라고주장했다. 김후보자 측은입장문에서“미 혼 인 처남을 염 려한 장모의권유로 2021년 가족과처남이함 께 해당아파트 ( 도 곡 렉슬 ) 에이사하게 됐 다”며“이과정에서 세무상 쟁 점이있을수있다는점은인 지하고있다”고 했다. 이어“인사청문 회 절차가 마 무리되는 대로적정한 방 법으로정리할예정”이라고 밝혔 다. 최서진기자 野“김성수, 도곡렉슬 3.5억헐값에장기전세” 주진우“처남과전대차계약맺어 시세보다 16억저렴$증여세탈루” 金측“세무상쟁점인정,정리할것” <대법관후보자> 기본소 득 당을 ‘가족정당’처 럼운영 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 혜 인성평등가 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실의 요 직을 자신과 인연이있는 소수 인사들에게 맡겨온 것 으로확인 됐 다. 소수정당인 력 · 재정의한계를 감 안하 더 라도 국고 로 운영 되는 의원실이사실상 당내인 사의자리보전수단이된 것 아니 냐 는 비판이야권에서나온다. 2일정치권에 따 르면용후보자의원 실은 국 회홈페 이지에보좌 진 명단을 공개하지않고있다.공개여부는 각 의 원실이결정할 수있지만 공개하는게 관 례 다.용후보자가속한국 회 행정안 전위원 회 소속의원 22명중보좌 진 명 단을비공개한건용후보자뿐이었다. 전체국 회 의원 ( 2 99 명 ) 으로 범 위를 넓 혀 도비공개 설 정한 의원실은 용 후보 자를포함해2명 밖 에없다. 본보취재결과 용후보자의보좌 진 은 대체로 후보자와인연이 깊 은인사 들로 채워 졌다. 국 회 성평등가족위원 회 소속임 종득 국민의 힘 의원실을 통 해 확보한 용 후보자의 보좌 진 명단 에 따 르면용후보자 보좌 진 9 명가 운 데최 소 5명이기본소 득 당의주 요 당 직또는지역위원장을지 낸것 으로 파 악 됐 다.예 컨 대장관 후보자로지명된 뒤 인 1일의원실비서관으로 채 용된 A 씨는직전까지기본소 득 당정 책 실장을 맡았다. 다른 보좌 진 도 마찬 가지였다. 선임 비서관 B 씨는당공보담당과원내기획 실,기획조정실국장등을거 쳤 고보좌 관 C 씨는 2022년당 상임대 표 권한대 행을지냈다. D 비서관도 당대 표 수행 비서와서울시당성동구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다른 비서관인 E 씨는 당 의강서 · 양 천 구지역위원장을지냈다. 당직자와보좌 진 사이의인사이동이 법이나 규 정상문제되지는않는다. 다 만용후보자가장관취임후에도비 례 대 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 큼 당 및 의원실구성의 투 명성과공적 재원의적절한 사용여부는 별 도로 따 져 볼 수있다는지적이다.임 종득 의원 은“측 근 들만기 회 를 독 식해온 폐쇄 적 구조가 자신이그토록 비판하던기 득 권정치의 표 본”이라고지적했다. 다만 소수정당의제한된재정과 인 력 풀 을고려해야한다는 반 론도있다. 당직자가상대적으로안정적인처우를 누 리고 국 회 경험을 하려면 의원실에 근 무해봐야 하는 데 이기 회 를 나 누 는 일 종 의‘ 순환 보직’ 성격이있다는주장 이다. 용 후보자 측도 한국일보에“당 직과원내인사 간 이동은 특 히 진 보정 당에선일 반 적사안”이라면서“ ( A 씨 채 용 등 ) 인사 변동은 장관직지명과 관 계없이의정 활 동 차원에서예정된 일 정”이라고 밝혔 다.의원실명단비공개 를 두 고는 “ 최근 보좌 진 사 칭 사 례 가 있어예방차원의조치”라고 설 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인서민민생대 책 위원 회 는 ‘공 항 귀빈석특혜 이용 논란’과 관련해용후보자를직권남용등의혐 의로 서울경찰청에고 발 했다. 용 후보 자가 2023년3월 9 일제주도여행을 떠 나기위해방문한 김포공 항 에서부모 와 함 께 공 항 내 귀빈 실을이용했는 데 공 항 운영 예 규 상 귀빈 실은 공무수행 중에만이용가 능 하다는게서민위측 의주장이다. 용후보자는이 날 서울 서대문구한 국청소년 활 동 진흥 원에 마 련된 인사 청문 준 비집무실로출 근 했다.‘장관이 되면의원직을 사 퇴 할 것 이 냐 ’는 취재 진질 문에그는 “청문 회 는 혼 자 하는 게아니라국민과소 통 하는 곳 ”이라며 “그과정에서 많 은말 씀 을나 누 고청문 회 를 준 비하겠다”고 즉 답을 피 했다. 이근아기자 장관지명뒤정책실장비서관채용 “측근독식,기득권정치표본”지적 용혜인측“진보정당선일반적사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김승원(왼쪽) 더 불어민주당의원이1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 국회(정기회)개회식에참석해한동훈무소속의 원과인사한뒤자리로이동하고있다. 뉴시스 엇갈리는김승원·한동훈 D4 개각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