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정부, 軍자산 투입계획英^佛 등과 공유$ “美도 긍정적화답” “기약없는전쟁에우리軍내몰수없다” 범여권반발속민주당내부서도‘반대’ 정부“핵잠건조등진행되기쉽지않은상태”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우리 군자산투입계획을미국뿐아니라영 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 다. 청와대는 “아직결정된바없다”고 해명했지만 최종 결정만 내리지않았 을뿐호르무즈해협에어떤자산을보 낼지주요국들과조율까지해둔단계 다. 초계기, 군수지원함과같은비전투 자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미국 측도 긍정적인반응을 보인 것으로전해졌다. 4일 복수의정부·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에호르무즈해협에대한 구체 적인기여방안을전달했다. 한정부고 위관계자는“그동안우리가검토해온 군 자산 리스트를 공유했다”면서“미 측은 우리가 전달한 계획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 계자도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주도 하는 다국적군에참여하겠단 뜻은 계 속 밝혀왔다”면서 “구체적인 역할이 나임무에대해서도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호르무즈해협파병에대한 정 부의입장은또렷하지않았다.전날청 와대는 파병동의안 국회제출이준비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아직 결정된바없다”며사실이아니라는취 지로설명했다. 반면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적절한 시 점에공개할것”이라는입장을내놨다.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의입장이다소 결이다르다는 지적이나오자 국방부 는기존입장을거둬들였다. 결국정부 의엇박자 설명이실무부처의파병준 비진행상황을 노출한 셈이됐다. 청 와대고위관계자도이날에는 “검토과 정에서필요한 나라들과 협의하고있 는단계”라고인정했다. 정부는 우선미국에초계기나 군수 지원함을 파견하는 방안을전달했다. 해상작전에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거 나 공중 수색 활동들 지원하는 방식 이다. 초계기의경우 신형해상초계기 ‘포 세이돈’ ( P - 8A ) 이검토되며군수지원 함의경우 소양급 군수지원함인 ‘소양 해협개방군사적기여움직임 “결정된바없다”靑신중입장에도 공중수색도울포세이돈초계기 군수지원함소양함등우선검토 한미이상기류에입장선회한듯 함’ ( AOE - II ) 이우선논의되고있는것 으로전해졌다. 비전투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것은 한반도 대비태세에미치는영 향이크지않고이란과 직접적인마찰 을피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런방안은 해협개방을 위한 다국 적협의를 주도하고있는영국·프랑스 에도공유됐다. 현재영국과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임무단도해협내기 뢰제거활동을 준비중이며일부 자산 은 중동에배치되고있는것으로전해 졌다. 특히미국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임무단은 해협에서함께 활동 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정부는 임무가 본격화되면 자산을 투입할 수있도록 구체적인규모나역 할 등에대해서도 주요국들과 논의를 이어가고있다. 아울러정부는 파병을 위한법적인절차도검토하고있다. 우 리군 자산을 파병하려면국가안전보 장회의 ( NSC ) 및 국무회의의 의결이 돼야하고국회동의절차가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해협개방을 위해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내 세웠다. 특히군사적기여는마지막단 계로 검토해오던방안이다. 호르무즈 해협내안전이확보된이후에야 군 자 산을 포함한 ‘파병’을 검토해볼 수있 다는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이장기화되 고한미간이상기류가이어지자최근 입장이바뀐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 령은 최근 “한국을 돕 고 있지만 우리 ( 미국 ) 가 도 움 을 요 청했을 땐 거절했다”며노 골 적 불 만을 드러 냈 고, 정 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 유의방 패 ( UF S ) 훈 련의 축 소를 지시 하기도했다. 구현모^조영빈기자 ☞ 1면‘靑,호르무즈파병검토’서계속 이란의반 발 을 살 수있는 파병까지 열 어 두 고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다 른 동 맹 국들의동향과무관치않다.이관 계자는“영국, 프랑스, 독 일등 몇몇 나 라들은이미그지역 ( 호르무즈해협 ) 에 선박을파견하거나활동을하고있다” 며“우리는그것보다 좀늦 은단계에서 여러검토를하고협의를하고있는것” 이라고했다. 심상치않은 한미관계도영향을 주 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 통 령 은지 난 달중 순 이후수차 례 한국에대 한 압 박 발 언을이어오고있다. 청와대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안 보·경제협상이호르무즈해협파병문 제로진 통 을 겪 고있 느냐 는 질 문에“우 리정부가 호르무즈에대한 실 질 적기 여를하겠단입장을그동안 쭉표 명해 왔다”며직접적 연 관 성 을 더 언급하기 는어 렵 다는취지로 답 했다. 그러면서한국의핵추진 잠 수함 건 조 와한미원자 력 협정개정등한미안보 분 야협상과관련해“지 금 진행되기 쉽 지않은 상태”라고 기류를 전했다. 그 배경에대해선“여러가지다 른 이 슈 하 고 연 결이돼있는상황”이라며“지 난 1 월 부 터5월 까지했던것처럼다시복원 시 키 기위한여러노 력 을하고있다”고 말했다. 핵 잠 과원자 력 협정개정은대 미투자 발표 대신한국이미국으로부 터받 아 낸카 드로,지 난 해 11월 조인트 팩 트시트 ( 공동언론 발표 ) 를 통 해명문 화한내 용 이다. 이관계자는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는 “반도체도 논의대상인것은 사실” 이라고전했다.미국의 삼성 전자와S K 하이 닉 스에대한 미국 내 메 모리반도 체공장신설요구가안보협상등한미 간 다 른 현안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는것이다. “여러가지다른이슈연결상황” 미국내반도체투자논의인정 정부가 미국의 압 박으로 호르무즈 해협에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 려 지면서 더불 어 민 주당에선신중론속에 반대의견도공개적으로나왔다. 이재명 대 통 령과 민 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 락 세를보이는가 운데 파병이 슈 가여 권분열 은물론 범 진보진영내 에 갈 등을초 래 할수있다는우려가적 지않다. 국회 외교통 일위원회소속이기 헌민 주당 의원은 4일 페 이스 북 에“어떤 명 목 으로도 우리군의호르무즈해협파 병은 용납 할 수없다”며“비전투병전 력 이라한들,그본 질 은명 백 한전쟁참 여다. 미국이일으 키 고 수 렁 에 빠 진기 약 없는전쟁에우리국 민 과군을내 몰 수는없다”고밝 혔 다.국회에파병동의 안이제출된다면 반대 표 를 행사하겠 다는입장도 덧붙 였다. 파병에대한 정부의공식입장이나 오지않은만 큼 당지도부는물론다수 의원은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 박 성 준 수 석 대 변 인은이날 충남 현장 최 고위원회의를 마 친뒤 기자들과 만나 “소관 상임위인국방위에서 먼저 의견 을내지않을까 생각 한다”며말을아 꼈 다.노무현정부당시이라크파병동의 안 표 결을 두 고여 권 내 극 심한 분열 을 겪 었던트라우마도이같은 신중론의 배경으로거론된다. 국방위원회소속 한 민 주당 의원은 “미국이우리에 게 요구하는것,우리안 보 환 경과국 익 등을종 합 해따 져봐 야 한다”고 밝 혔 다.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파병지역은물론 교 전가 능성 ,이란과 의관계는물론미국의파병요청과일 부국가들이응한점등도 꼼꼼 히따 져 야한다고말했다. 외통 위소속의한 의원은 국제 질 서 가이전과는다르다며“그동안동 맹 관 계에서우리가 전투병을 보 낸 적이있 나 싶 은 데 ,이 번 에는상황이달라보인 다”고했다.당장중동전쟁의장기화로 인해원유 수급에차 질 을 빚 었던 터 라 이전과는 다 른 수준의대응을 검토할 수있다는취지다. 다만 범 여 권 으로 불 리는 정당에선 벌써 부 터 파병반대 목 소리가 분 출하 고있다. 김 준형조국 혁 신당 원내대 표 는 페 이스 북 을 통 해“ 불 법적인 침략 전 쟁에대한 민 국이파병을 검토해야 하 나”라며“ 윤석열 정부조차우크라이나 전쟁에대 놓 고 파병하지는않았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그러면서“파병은어 떠 한경우에도 넘 어서는안 될 선”이라 고 강 조했다. 김 종 훈 진보당대 표 도미 국이 벌 인 ‘ 불 법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대 통 령이 불 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민 의 힘 도공세에가세했다.정부가 당초 파병에부정적이었다며“미국에 신뢰를 잃 고내 놓 은명 백 한실기”라고 주장한것이다. 정점식원내대 표 는“일방적한미 연합 훈 련 축 소, 쿠팡 사태,‘입 틀 막법’정보 통 신망법,대미투자이행지 연 등에서한미 동 맹 이상기류가 생긴 가 운데 입장이바 뀐것”이라며“정부가야당을상대로간 보기할 것이아니라 국회에나와 파병 검토배경과실 익 , 한미관계상황을투 명하 게 공개해야한다”고 압 박했다. 김현우^이유진기자 이기헌“비전투병파병도참전” 당지도부말아끼며신중입장 국힘“간보기말고투명공개” 정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을결정할경우초계기나군수지원함등비전투자산이파견될전망이다. 유력후보로꼽히는대한민국신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이7일미국하와이호놀룰루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진행된연합대잠전훈련에참가하고있다(왼쪽 사진).우리나라해군함정중두번째로큰군수지원함소양함이2018년9월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정박해있다. 하와이·부산=뉴시스 초계기포세이돈·군수지원함소양함파병거론 D6 호르무즈 파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