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9일 (수요일) D3 제주항공 참사, 보잉 소송전 ☞ 1면‘제주항공참사유가족’서계속 법원이제출을 명령한 자료를 정당 한이유없이내지않거나훼손할경우, 사실관계인정에불리할 수밖에없고, 어떤경우강한 제재가 뒤따르기도 한 다.이번소송의한국측대리인인임치 영변호사는 “미국법원의증거개시명 령을 따르지않을 때불이익이크기때 문에이를통해많은자료가제출될가 능성이있다”고말했다. 보잉은 사고기인B737 - 800의설계· 제작사로 기체의설계와 시스템작동 원리, 각종 시험·인증 자료를 갖고 있 다.참사사고조사에도미국국가교통 안전위원회 ( NTSB ) 등을통해제조관 련업체들이참여했던이유다. 유가족 들과 변호인단이보기에보잉은 기체 자체와관련한정보를가장많이확보 한당사자가운데하나다. 경찰청12·29 여객기참사 특별수사 단은 지난달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규정에어긋난다는 사실을알고 도‘규정에맞게설치됐다’는자료를작 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송치했다. 경찰은 로컬 라이저관련 수사에보다 집중하면서 도참사의전체원인과책임을 판단하 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항철 위 ) 의조사결과가필요하다고설명했 다.항철위조사는지금도진행중이다. 유가족입장에서는로컬라이저문제와 별개로버드스트라이크직후기체에서 벌어진 상황을 확인하려면결국 제조 사가가진자료까지확보해야하는상 황이다. 유가족들과 변호인단 전략은 보잉 이가진핵심자료의법정제출이다. 자 동추력장치와 전기·유압계통, 비상전 원설계자료를 비롯해조류충돌인증 시험, 고장모드 분석, 유사 사고 관련 기술자료, 사고 조사 과정에서입수 한 자료 등이다.이들이법정에제출되 고,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외부 항공공학·엔진전문가에 게이를 맡겨사고 당시기체가설계대 로작동했는지를직접검증하는게가 능하다. 임변호사는 “지금까지유가족들은 국내항철위조사내용등을국회를통 해제한적으로접할 수밖에없었다”고 했다. 허만 법률그룹은 항공사고에서 제조사가보유한자료를확보한뒤항 공전문가 분석을 통해책임을 규명하 는방식의소송을주로해왔다.허만변 호사는 1983년대한항공KAL007편 사건을시작으로괌대한항공KE801 편등다수의한국인항공사고피해자 를대리해왔다. 두 번째이유는 한국과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 체계의차이다. 한국 법원은 항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의상한선 을두는것은아니지만, 사실상위자료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한다. 중대한 가중사유가있으면이를높이는방식 이다. 여기에피해자의직업과 예상 소 득에따라 별도로더해지는액수가있 을뿐이다. 반면 워싱턴주 법원은 사고로인한 개인의고통과정신적손해등비경제적 손해배상에일반적인 법정상한을 두 고있지않다. 배심원이개별피해와증 거를 토대로 손해액을 판단하기때문 에한국법원보다배상 규모가상대적 으로커질여지가있다. 허만변호사는“이런제도차이로같 은 사망 피해자라도 미국에서인정되 는배상액이한국보다크게높아질수 있다” 며 “배상 규모는 보잉같은 대규 모여객기제조업체에안전에대한경각 심을일 깨 우는 데 매 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강조했다. 물론 넘 어야 할 산 은 분명있다. 바 로 ‘불편한 법정지원 칙 ( Forum N on Conveniens · F N C ) ’이다.미국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 한이있더라도 사고 장소와증인·증거의위치등을따 져 다 른 나라가더적절한재판지라고판단, 사건을그나라에서다 루 도 록 하는게 가능하다. 한국에서소송을진행하라 고할수있다는 얘 기다. 실제 허만 법률그룹 측은 보잉이 F N C 를신청할 가능성이높다고보고 있다.허만법률그룹관계자는“보잉은 사고가 발생 한 지 역 에서재판을 진행 하는방식으로 F N C 를많이 활 용해왔 보잉자료로 사고원인검증할 기회$美, 한국법원에공넘길우려도 ㋈㋉㍠㋉㋐⇥⋅⼶ ھ ᾵ ߹צ ☁᩵⋅⁝߹ሦ } 2024.12.29 ⇥⋅⼶ ھ ㋎)㋉㋉㋈㋍ⶁ㍘ ᓽἑܶ⇥ ھ ⼶ᾙ᫥ජ♽◲ጢ ろሥ⢵ᅅℽ⇉ฝഞ ❲ۅ ඕ㍗ ⪚ᲂ⅙㋈㋏㋈ᑎ⋚㋈㋎㋐ᑎ᩵Ꭶ㍗ ⼶ ھ ♩ඍ∹᩵⃍ₙさ᩵ ک ∹᩵◲ᯡ㍗ } 2024.12.31 㚑 2025. 1 ⛑ ᗁܶ⁽ᯡἑ⇍⃍ₙさ㏖¤óç#㏗㍠ Ᾱᗲ⼶ ھ ܶ㏖` ㏗㍘ᚽ⅒㍘⼶♩⃍ ∹᩵ᾙ⼲ጡ㍗߹♽㍠ᾝ⎍㍠߹ሦⅮ⠡ ຺ᾙ೉⼥⼥ᗁ⼲ජ∹᩵⎍⽒㍗ } 2025. 1. 2 چ ◹㍘ᓽἑ ھ ⼶㍠⇥⋅⼶ ھ ຺ ἞ᯡᯡ᪒⼡ᐹ מ ⇥ᯡ᩵◲ᯡ㍗ } 2025. 1. 6 ⳕ᭙෥᠍⽒⅙ን߹ሦⅮ⠡㏖`1Ý㏗ፅ ᗁܶ¤óç#ሥᚽ੽ᝍ᫦㍗⼶♩⃍ ∹᩵ ۉ ඍ⿍⎉ᝍ᫦ᾙ☁᾵㍗ } 2025. 1.11 ∹≎Ჭℕ᫺߹ሦⅮ⠡㏖)ĠÝ㏗㍠`1Ýℽ ✥≎❲ඕ὆㋋ᝍ⇍ᝉ⫹߹ሦ෡⎉ ἓ℉᩵Ჭ〞⅁㍗ } 2025. 1.27 ⼶♩⃍ῑ᠍ᚽ ک ᫥ᗥ⸥㍗὚⒆ ᾝ⎍ᾙ᫥∹ጡㄝ⇊〞⅁㍘៝ᅢᗞᱭ ߹ሦ⋚ಱ᩵Ჭ ץھ ㍗∹ጡ ❲ඕ㍠߹♽㍠ሥ⢵ᅅℽ⇉຺ᚾ⼲ ⁝⅁ᾙ೉⼥❝׉∹᩵⎉᭖㍗ } 2025. 7 ⼶♩⃍׉ᾝ⎍㍠⁽⼶ ۉ ᇱ∹᩵੽⁲ℍ ⃩׉∺ᾙٕ᫭ᑎ⼡ౝ ۅ ⇞ᾙ᫥ ⃩׉∺ᗡᗥ㍗៝ᅢᗞᱭ㍠ᾝ⎍ᝍ᫦ ₙ⅙ን຺ᚽಭⶶ૜℉⅙ን ⁝ץھ ܵ㍗ } 2025.10 ⃩׉∺ອ㍘⾑᎕ᙞጩ ߁ ዂ⭾⼽ ᗁܶᾙ᫥ᚽ⅒᪊೉ ⇥∹ᔅ☎⅍᭕᭪⇥߹㍗ } 2026. 1.27 چ ◹♶ܶ׉ᯡ᩵ᛁᝉ㍘߹∽ ᯡ᩵ᛁᝉፅ㐰㋈㋉㍠㋉㋐᾵ ߹צ ☁᩵ Ⲃᚍᯡ᩵ಱ㐱℅ሥ〞೉㍠ⅵⶁ㍗ } 2026. ᪊ᗡ߹㚰 8 ₝ Ⲃᚍᯡ᩵ಱ㍘ܶ⭩ᝉ㍠⼥ܶ ھ ⼶ ھ ᩵㍠ ᝉ᩹⎉ᗲ⼶ ھ ♶຺ℍ᪊೉ሥ ሥ⢵ᅅℽ⇉᫭⠡㍠ ۉ ፵☎⅍ ⎚⋚ᯡ᩵㍗ } 2026. 8.25 Ⲃᚍᯡ᩵ಱ㍘ሥ⢵ᅅℽ⇉ ۉ ᇱ⅙ንፅ ⾑⃍⅚᫺㍠ᗹⶵ⼥⿙℡ሥܶ⭩ᝉ ھ ᓽₙ㋎ᑎ ى ◹᭪⠡㍗ } 2026. 9 ⿍ⅵ ᚽ⅒᪊೉᭕᭪ᾙㄵ᪦⅙㋌㋉ᑎ ⃩׉∺ℽ☁᾵㍗⛑߹᭕᭪ ☁᾵㏖ㄵ᪦⅙㋈㋋ᑎ⃩׉∺㏗ᚽಭ ὆૭ᗹ׉ ࠕ ℽ〞೉㍗ 美법원‘불편한법정지’원칙따라 사고발생재판지서다루게할수도 보잉도韓재판주장가능성높아 美워싱턴주, 손해배상상한없어 ‘2억기준’韓보다배상커질수도 “보잉같은대형업체의배상규모 안전경각심일깨우는의미있어”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 들이미국법원소송을통해보잉의자 료를확보할경우,전문가들은보조동 력장치 ( A PU ) , 플랩 , 랜딩 기어의작동 상 태 부 터 확인해야 한다고입을 모은 다.조류충돌 ( 버드스트라이크 ) 이후사 고기가 다시선회해 착륙 을 시도했다 는 점 에서비상상황에서 착륙 을 돕 는 각 계통이조종사입력에따라 정상적 으로기능했는지를우선적으로 살펴봐 야한다는지적이다. 8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이 근 영한국교통대항공운항과 교수는특 히 A PU 작동 과정을 중요하게 봤 다. A PU 는주엔진과별도로전기를공 급 할 수있는장치로,엔진이나 발 전계통 에이상이 생겼 을 때기체의전기·전자 장비를유지하는데 활 용 된 다. 다만사 고기인B737 - 800은일부 최 신기종과 달리비상상황에서A PU 가 자동으로 가동되는방식이아니라조종사가직접 작동시 켜 야한다. 이교수는 “버드스트라이크이후엔 진이나전기계통에문제가 발생 했다면 조종사가 A PU 를 작동시 키 려했는지 확인해야한다” 며 “작동명령을했다면 A PU 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기동됐는 지,이후필요한전원공 급 이이 뤄졌 는 지까지 봐 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 시조종사가 내 린 판단과 조작에이어 그에대한 기체반 응 까지대조해야 한 다는 취 지다. 대한항공에서 30년가 량 기장으로 근 무한 김 규 왕 한서대항공운항과 교 수도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 하더라 도 항공기가 착륙 할 수 있도 록 여 러 단계의기능과 절차가 마 련 돼 있다” 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착륙 과정에서 속 도를 낮 추고 기체를 안정시 키 는 플 랩 과 랜딩 기어의상 태 를 핵심 점 검대 상으로 꼽았 다. 플랩 은 날 개의 양 력을 높이는 동시에항력을 증가시 켜 접 근 · 착륙 속 도를 낮 추는 역 할을 하고, 랜 딩 기어도 전개시상당한 항력을 발생 시 킨 다. 그는 “조종사가 플랩 이나 랜딩 기 어전개를 시도했는지, 해당 조작이기 체에제대로 전달됐는지, 이후 기계·전 기·유압계통이어떤 반 응 을 보 였 는지 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 다. 사고기가 고 속 으로 동체 착륙 한 만 큼 플랩 과 랜딩 기어가 전개되지않 은 원인이 조종 절차에 있었는지, 전 원·유압 문제 였 는지, 별도의 기체 고 장이었는지를 구 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결국미국법원의증거개 시를통해확보해야할자료가단 순 한 ‘부 품 고장여부’에그 쳐 서는안 된 다고 지적했다. A PU 기동명령과실제전원 공 급 상 태 , 플랩 · 랜딩 기어에대한 조종 입력과기체의반 응 을시 간 대별로맞 춰 보면서 ‘조종사의판단 → 조작 입력 → 시스템반 응 ’이정상적으로이어 졌 는지 를검증해야한다는설명이다. 이상무기자 조종사입력에기체정상반응했나 보조동력장치·플랩·랜딩기어관건 다” 며 “사고 현 장과 제주항공·공항당 국등이한국에있다는 점 을들어한국 법원에서의재판을주장할가능성이있 다”고 말했다. 반면유가족 측은 보잉 본 사와B737 - 800 설계·인증자료,관련 기술자들이미국에있기때문에미국에 서재판해야한다는입장이확고하다. 시 애틀연 방법원 역 시보잉에이달 11 일까지 F N C 를신청할수있다고알려 준상 태 다. 보잉이 F N C 를신청할경우 관련증거와자료를다 음 달 23일까지 제출할수있다고도공지했다.임변호 사는이에대해“보잉이 F N C 를신청하 지않으면 바 로 본 안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보잉이 F N C 를신청하면 다 음 달 23일이후 본 안 소송전 F N C 에대한 판단이 먼 저진행되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F N C 재판을 넘 어야 미국 법원에서 본 안 소송을이어나 갈 수있 다”고설명했다. 보잉자료확보시우선살펴야할점 사고당시플랩·랜딩기어전개실패 전문가들“조종사작동시도여부 조작입력→시스템반응검증필요” 2024년12월30일전남무안군무안국제공항활주로로컬라이저인근에제주항공여객기가충돌 여파로파손돼있다. 무안=강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