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9일 (수요일) D4 종합 내년건보료율 7.19% 동결$ “국정지지율 하락 영향” 해석도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영향으로 농 축산물 가격이껑충 뛰었다. 차례상에 오르는 한우나 배가격이급등하면서 추석물가에비상등이켜졌다. 8일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전날한우안심 ( 1등급 ) 100g당소비자 가격평균은 1만5,414원으로 평년 대 비20%가량높았다.같은등급의등심 ( 1만1,153원 ) 도평년에비해16.8%비 쌌다. 돼지삼겹살 ( 2,998원 ) 과앞다리 살 ( 1,665원 ) 도 12.7%,17.1%씩높은가 격을유지하고있다.계란 ( XL 크기 ) 한 판은7,199원이나한다. 농산물가격도만만찮다.같은날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서애 호박 1개가격은 2,833원으로 평년보 다 30.6%나뛰었다. 과일중에선배가 격이 무섭게 올랐다. 지난달 31일 기 준 신고배 ( 상품 등급 ) 10개가격은 4 만5,389원으로 평년보다 45.2%나 높았다. 농축산물 가격이뛰면서올해추석 차례상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전망된 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의 분석을 보면 4인가족이성수품 35개 를 구매할 경우전통시장에서는 30만 2,500원, 대형마트에서는 39만7,700원 이필요할 것으로예상됐다. 지난해보 다각각 3,500원 ( 1.2% ) ,6,350원 ( 1.6% ) 오른수준이다. 최근식품 물가 상승은 폭염영향이 크다.무더위가이어진최근한달간가 축 131만4,000여마리가폐사하고, 농 작물 피해면적이 3,660헥타르 ( ha ) 에 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 정부는추석민생대책을보강할예정 이다. 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 관후보자는전날서울강서구까치산 시장을방문한자리에서“이번주중농 축수산물할인과수산물공급확대등 추가적인 ‘추석민생안정대책’ 보완 방 안을확정해발표하겠다”고밝혔다. 세종=장재진기자 소고기·배값껑충 추석물가‘비상등’ 폭염탓한우평년보다 20%비싸 전통시장차례상비용은 30만원 내년도건강보험료율이올해와같은 7.19%로 동결된다. 당장의가계부담 은줄었지만, 보장성확대에필요한재 원확보를뒤로미뤄미래세대의보험 료인상부담을키울수있다는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 ( 건정심 ) 를열고 2027년도건 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이에따라 내 년직장가입자보험료율은 7.19%,지역 가입자의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액은 211.5원으로유지된다. 건강보험 료율은 2024, 2025년 2년연속 7.09% 로동결된이후올해3년만에7.19%로 1.48%인상됐다. 이형훈 복지부제2차관은건보료율 동결배경에대해“건강보험재정이최 근 5년간 당기수지흑자 등 안정적으 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 국고 ) 지원이1조1,000억원증액된점, 반도 체산업호황으로보험료수입증가가 기대되는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제도 개편으로연 2,700억원,검체·영상수가조정으로연 2조6,000억원, 거짓·부당청구관리강 화로연 800억원을아낄수있다는추 산도내 놨 다. 2025년 말 기준건강보험 누 적준비금이약 30조2,000억원으로 3.5개 월 분을보유하고있다는점도동 결근거로제시했다. 그러 나의료계안 팎 에선이번결정으 로건강보험재정이 악 화할 수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실 제로 2030년까지 법 정 준비금인 진료비1.5개 월 치를유지하려면, 2028 년부 터 2030년까지보험료율을 매년 2%이상 올려 야 할 수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 처 는의료개 혁 에 따른 추가 지 출 을 제 외 하더라도 건강 보험재정이올해부 터 적자로 돌 아서 고, 2031년에는준비금이소진 될 것으 로내다 봤 다. 국고지원도늘었다고는 하지만 보험료예상 수입대비정부지 원비율은14.4%에 불 과해 법 정기준인 20%에는여전 히 미치지 못 한다. 이차관은이에대해“건강보험은국 민연금등다른보험과달리당해년도 등 짧 은기간에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 기보험이라는 특 성이있다”고 설명 했다. 재정여건에따라해마다 수입과 지 출 을 조정하면일시적동결은 크게 문제되지 않 는다는의미다. 일각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 령 의 국 정지지율이하 락 세를보이는상황에서 보험료율인상이정치적부담으로 작 용했을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 복지 부는 7 월월 급 외 소 득 이있는직장가 입자의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건강보 험부과체계개편안 논 의를하 루 전연 기하기도했다. 박지윤기자 ☞ 1면‘명목GDP 26.4%급증’서계속 반도체가격상승과수 출 호조로기 업이 벌 어 들 인이 익 이늘면서2분기명 목GDP 는전년동기보다 26.4%증가 했다. 1979년 3분기이후 47년만에가 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업의영업 활 동 으로생 긴 이 익 을 뜻 하는총영업 잉 여도 전분기보다 18.5% 늘어관 련 통계가 집 계된이후가장 큰 폭으로올랐다. 김 화용 한은 국민소 득 총 괄팀 부장 은 “기업 실 적 호조에 따른 총영업 잉 여증가는 성과급, 배당금 등 가계소 득 증가로나타나고 법 인세, 근로소 득 세, 배당소 득 세등정부소 득 도증가하 며 시차를 두 고내수증대로이어 질 것” 이라고 내다 봤 다. 소 득 이소비보다 더 빠 르게늘면서총 저 축 률 은 전분기보 다 3.9% 포 인트오른 45.6%로나타 났 다.1970년관 련 통계작성이후역대최 고치다. 국민의 실 제구매 력 을 보여주는 실 질 국민총소 득 ( GNI ) 도 실질GDP 성 장 률 을크게 웃돌 았다. 수 출 품가격이 수입품가격보다더오르면서같은 양 을수 출 해더 많 은수입품을살수있게 된영향이다. 2분기 실질GNI 는 666조8,000억원 으로전분기 ( 647조원 ) 보다 3.1%,전년 동기보다 15.6%각각 증가했다. 명 목 GNI 도전분기보다 8.8%늘었다. 정부‘반도체호황’재정여력강조 국고지원늘었지만비율은 14.4% 법정기준20%에는여전히못미쳐 의료계“건강보험재정악화 우려” ‘국민구매력’실질 GNI도 15.6%증가 8일서울중구중부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 올여름폭염과집중호우로일부농·축·수산물가격이오르며추석차례상물가도상승했다는조 사결과가나왔다. 뉴시스 IAEA “韓, 핵잠도입위한협의의향통보” 정부가 핵 추진 잠 수 함 ( 핵잠 ) 도입을 위한 국제원자 력 기구 ( IAEA ) 와의 협 정체결 협 의의향을공식통보했다. 7일 ( 현 지시간 ) 미국의소리 ( VOA ) 방 송 에따르면, 라 파엘그 로시 IAEA 사 무총장은 이날 오 스 트리아 빈 IAEA 본 부에서열 린 기자회 견 에서“한국이 포괄 적안전조치 협 정 ( CSA ) 제14조에 따른 별 도 약정에관해 IAEA 와 협 의 를시작할의향을사무국에공식통보 했다”고밝혔다.“한국이 IAEA 에이미 관 련 신고 자료를제 출 했고 핵 확산금 지조약 ( NPT ) 과 CSA 의무를이 행 하겠 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면서“앞으 로 투 명한 정신아래 협 의가 이어지기 를기대한다”고도했다. NPT 는 핵 무기비보유국이 핵 물 질 을 무기화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 데 이를 보장하기위해 IAEA 와 CSA 를체결하 고사 찰 등안전조치를수용할의무를 부과한다.다만, CSA 14조는‘ 별 도 협 정 체결’을통해 핵 무기비보유국이 군 사용 핵 물 질 을사용하는 데 대해선예 외 적으 로 허 용하는 데 ,대표적인예가 핵잠 이다. 따라서 IAEA 에대한예 외협 정 협 의 의사통보는 핵잠 도입을위한 양측 간 공식 협 의개시를 뜻 한다.앞서조 현외 교 부 장관과 그 로시총장은지난 6 월 서울에서만나 한국의비확산의무 준 수의지를평가하고, 핵잠 도입을위한 양측 간 협력 필요성에공 감 한 바 있다. 그러 나 별 도 협 정 체결 시기를 가 늠 하기는 어 렵 다. 핵잠 도입을 위한 IAEA 와의 별 도 협 정체결선례가 없 고,한국보다 먼저핵잠 도입을추진중 인 브 라 질 ·호주도 수년 째 IAEA 와의 협 의를 끝 내지 못 하고있다. 한국 핵잠 에 쓰 일 핵 연료 공급의키를미국이 쥐 고있는형편에서한미간 협 상속도가 IAEA 와의 협 의에영향을미 칠 것이란 전망도나온다. 그 로시총장은 또이날 회 견 에서 북 한 영 변 의 새핵 시설이 “이미가동 중 이거나 가동에매우 근 접 한 상 태 일수 있다고 판 단 하게 하는 여 러 요소가 포함 됐다”고 밝혔다.이어“강선의우 라 늄 농축시설과 규모 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며 “지난 6 월촬 영 ( 위성 ) 사 진에따르면이건물에는 과거공개된 북 한 농축시설 사진에서확인된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해당시설은 김 정은 북 한국무위원장 이6 월 공개시 찰 에나 섰던곳 이다.당시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무기급 핵 물 질 생산 능력 이종전의2배를 능 가하는 수준에도달했다”고밝 힌바 있다. 조영빈기자 한미협상속도,협의영향줄듯 그로시총장“北영변새핵시설 이미가동중이거나임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