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9일 (수요일) D6 사회 지난해적립금이증가한사립대10곳 중 9곳이올해등록금을인상한 것으 로나타났다. 대학들은등록금인상의 이유로 재정난을 들었지만 전체누적 적립금은10조원에육박했다. 8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백승아더 불어민주당 의원이대학정보공시 사 이트 ‘대학알리미’를 분석한결과지난 해교비회계적립금이전년보다증가한 사립일반대는 156곳중 116곳이었다. 이중 104곳 ( 89.7% ) 이올해학부 학생 1인당평균등록금을올렸다. 116곳중적립금이100억원이상증 가한대학은17곳으로전체의14.7%에 달했다. 50억원이상은 16곳 ( 13.8% ) , 10억원이상은 43곳 ( 37.1% ) 으로나타 났다. 이에따라 사립일반대 156곳의 적립금 총액은 2024년 9조601억원에 서2025년9조6,278억원으로 6.3%증 가했다.이추세대로라면조만간이들 대학의적립금은 10조원을 넘을것으 로보인다. 적립금 증가액이가장 큰 대학은연 세대 서울캠퍼스였다. 2024년 6,170 억원에서지난해 7,167억원으로 997 억원늘었다.그러나연세대는올해학 생1인당평균등록금을 966만원에서 996만 원으로 3.1%인상했다. 이화여 대도같은기간적립금이491억원늘었 지만등록금을 3.2%올렸다.홍익대역 시적립금이331억원증가했는데서울 캠퍼스등록금은 3.0%인상됐다. 최근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 사총 협 ) 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대 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상 태다. 현행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인상 률 상한 규정이헌법이보장하는대학 자율성을침해한다는취지다. 대학 등 록금인상률은직전 3개연도 평균 소 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이내로 제 한된다. 그러나대학들이많게는수백억원의 적립금을 쌓으면서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없다 는지적이나온다. 교육부는적립금비 율이높은대학의경우등록금을전년 도수준으로유지하도록권장하고있 지만강제규정은아니다. 백승아 의원은 “수십억원에서수백 억원의적립금을 쌓으면서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인상하는것은설득 력이떨어진다”면서“과도하게적립금 을축적한대학의등록금인상을제한 할실효성있는방안이필요하다”고말 했다. 이근아기자 입양 맛보기? 유기동물 예비입양제논란 정부가 유실·유기동물입양 전최대 10일간 가정에서함께생활해볼 수있 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지만, 동물의 안전을 지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 가 나온다.입양기회를 넓히려는 취지 를 살리려면, 예비입양에앞서동물등 록과입양자심사같은보호장치부터 갖춰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8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정부 는 이달 1일부터 ‘동물보호센터운영 지침’을 개정해예비입양제를 도입했 다.입양희망자가입양을전제로보호 동물을집으로데려가성격과행동 특 성,가족및기존반려동물과의적응여 부를살펴본뒤최종입양을결정하는 제도다. 우선지방자치단체직영동물 보호센터 87곳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해당 지자체관할지역주민이신청할 수있다. 정부는 이제도가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기회를 제공하고, 입양 후 파양이나재유기도 줄일수있다고설 명한다. 실제지자체보호소에서는 보 호동물 10마리중 4마리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입양률은 20%대에그치고있다. 시민단체들은그러나제도시행에앞 서예비입양기간 동안 동물을 보호할 구체적인장치도 함께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안전대책없이유기동물 을 열흘간 개인에게보낸다며제도의 시행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 라왔다. 가장 큰 쟁점 은예비입양을 보 낼때 내장 형 마이 크 로 칩 을 통 한 동물등록 을 의 무 화하지 않았 다는 점 이다. 정식 입양 때 는 동물에보호자의정보가 담 긴칩 을 삽 입한뒤보내도록하고있지 만예비입양에는같은의 무 를적 용 하지 않 는다. 농식품부는이기간동물의소 유권이여전히센터에 남 아있고, 등록 비 용 은원 칙 적으로입양자가부 담 하는 구조여서 모든 보호소에 칩삽 입을 요 구하기어 렵 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칩 이없으면구조된동물이어 느 센터에 서누구에게예비입양됐는지식 별 하기 어 렵 다. 이 때문 에서울시 와 수원시, 대전시 등은 자체예산으로 등록비를 지원하 고있다. 농식품부에따르면실제대전 시는 예비입양 때 도 지자체예산으로 보호동물에 칩 을 삽 입해보내고있다. 센터의예산지원여부에따라예비입양 전 마이 크 로 칩삽 입여부가 달라지는 셈 이다. 최미금동물과함께행 복 한세상대 표 는 “예비입양 기간 중 유실 시추적수 단이없다는것은 동물의생명과직결 되 는 문 제”라며“지자체가비 용 을지원 하 든 예비입양자가 지불하 든 칩 은 필 수로해야한다”고지적했다. 예비입양기간동물상태를 확 인하는 장치도미흡하다.센터는예비입양기간 중동물의 건 강이나적응상태를 확 인할 의 무 가없다. 또 예비입양신청서를보면 보호동물이 긴급 한응 급처 치가필요한 경우예비입양자가적 절 한조치를취하 며보호기간 중소요된관리비,치 료 비 등은청구할수없다고만 돼 있다. 더 욱 이기존입양 절차 의심사 문턱 이 높지 않 은상 황 에서예비입양제도를 통 해‘체 험판 입양’만가 능 해진것아니 냐 는비 판 도나온다.지자체보호소가운 데심사과정을제대로 거 치는곳도있 지만 온라인교육만이수하면선 착순 에가 깝 게입양을보내는곳도많다. 김 소리법률사 무 소물결 변 호사 ( 민주사 회를위한 변 호사 모임 동물권소위원회 위원 ) 는“살아보고결정하라는식의제 도라 되레 동물이물 건 이라는 인식을 심어줄수있을지우려된다”며“유기동 물이 발 생하는 구조부터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지적했다. 농식품부개식 용 종식추진단 관계자 는 “다양한 우려를고려해직영센터 와 관할지역주민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예비입양도 1인당 연간 3마리이내로 정했다”며“운영성과 와 부 작용 을 살 펴제도를보 완 하겠다”고 밝혔 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이 슈 행동 팀 장 은“많은동물이보호소에서입양기회 조 차 가 져 보지 못 하고생을 마감하고 있는상 황 에서정부가 노 력을하고있 다는 점 은 긍 정적”이라면서도 “ 칩 등 록, 심사 과정강화, 동물상태 확 인 절 차 등을보 완 해가며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최대10일간키워보고최종결정 “입양기회확대^파양축소취지” 칩의무없어유실시추적어렵고 입양자심사등안전조치도미흡 “되레물건처럼인식될까우려” 1년새적립금 997억쌓고도 연세대, 등록금 3.1%올렸다 ‘적립금증가’사립대10곳중 9곳 재정난등호소하며등록금인상 상한규제에헌법소원추진까지 일명 대 왕 고 래 프 로 젝 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사 업 ’에대한감사가 청구된지10개 월 이넘게흘 렀 지만 결 론 은여전히 오 리 무 중이다. 많은 비 판 이제기된 국민적관심사인데도 감사 규정이제대로 지 켜 지지 않 은 탓 이다. 피 감기관인산 업통 상부는 답변 서제 출 요구에 100일가 까 이 질질 끌 었고, 감 사원은 산 업 부 자 료 제 출 이 늦 었다며 기 약 없이기한을연장했다. 8일권 향엽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확 보한 자 료 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26 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 업 에 대해 감 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올해 5 월 18일 산 업 부에 감사 기한 연장을 통 지했다. 이감사는 김 정관 산 업 부 장관이지 난해10 월 15일청구를지시해같은달 23일감사원이 접 수한 건 이다. 당시국 정감사에서는기 술 평가 용 역사로액트 지 오 를선정한 과정등대 왕 고 래 유망 구조 시추사 업 추진과정에대한여러 의 혹 이 거듭 제기됐다. 감사원은 감사 기한을 넘기게됐는 데, 5 월 에공 문 을 산 업 부에보내며연 장기한도명시하지 않았 다.감사원 훈 령 상감사는실시결정이후 6개 월 이내 종 료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해연장해야 하 지만지 키 지 않 은것이다. 감사원은 권의원에게이같은 잘못 을인정하며산 업 부의 답변 서제 출 지 연등을이유로 들었지만 요구한 시기 부터한 참늦 었다.감사원은감사기한 종 료 한 달여전인 4 월 17일에야 답변 서제 출 을요구한것으로 확 인됐다. 여기에산 업 부의대응도 느 렸다. 감 사원이요구한 지 99일 째 인 7 월 24일 답변 서를제 출 했다.같은사안으로감 사를 받 는한국석유공사가요청자 료 를 빠 르면열흘, 늦 어도 한 달 만에제 출 한것과 차 이가있다.이에대해산 업 부 관계자는 “여러관계자에게내 용 을 확 인해야했고일부인원은기후에 너 지 환 경부로 넘어간 상태라 늦 어 졌 다”고 해명했다. 이러는 동안 감사를이유로 자리를 지 키던 곽 원준 석유공사 E&P 사 업 본 부장 ( 부사장 ) 은지난달 임 기를마치고 퇴임 했다. 곽 부사장은대 왕 고 래프 로 젝 트의총책 임 자다. 이사 업덕 에 임 금 피크 대상자에서 임 원으로재고 용돼퇴 직금을 두차례 수 령 했다. 올해국정감사가 다가 오 자 속도를 내고있는대 왕 고 래 감사는현재감사 원 사 무처검토 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심의단계에있는것으로파 악 됐다. 권 의원은 “감사원은 더이상 뭉 개지말 고국감전 까 지결과를내 놔 야한다”며 “산 업 부역시대 왕 고 래 의 혹 을 규명하 겠다고 감사를직 접 청구한 기관으로 서 답변 서제 출 에100일가 까 이 걸린 경 위를분명히소명해야 한다”고지적했 다. 오지혜기자 산업부-감사원뭉개기$‘대왕고래감사’청구 10개월째지지부진 산업부, 99일째에야자료제출 감사원은기약없이기한연장 핵심감사대상前부사장은퇴임 “국감전까지결과내놔야”지적 대왕고래프로젝트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제공 ±@)1ܶ⇥⼢ᾎ᫺➱ඍⶒ׉ ㏖Övç ㏗ 㜬 ⅙ን چ ⇥⿚ᇮ ץ ᗥ߹ܵ㏖±@)1㏗㍘ ܙ ⃪ᝉ 㜬±@)1ⶒީ 㜬⼥ܶⶒީ ㏖Övç ㋉㋇㋉㋉ೂᲥ⇙ᯡ㏗ ㋋㋏㋉ ㋌㋉㋍ ㏖㋌㋉㋏⇙㏗ ㋋㋍㋈ ㋌㋇㋈ ㏖㋌㋈㋌⇙㏗ ㋋㋍㋊ ㋌㋉㋉ ㏖㋌㋉㋎⇙㏗ ㋌㋇㋇ ㋌㋊㋏ ۅ ⼢ ⅆ߹ ᯡ⼢ ໝ⎉⬁ᬁ ڍ ᾙ᫥℡⼢᱾ 㜬 ⢽⺱Ⳏᔁ⇥⼽ ٹ ᇮ 한국 중3 ∼ 고1에해당하는 15세학 생의‘ 읽 기 능 력’이3년 새 큰 폭 으로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적경 향 으로, 디 지 털매 체활 용 이보 편 화 되 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이 용급 증이주된영 향 을미 친 것으로분 석된다. 경제협력개 발 기구 ( OECD ) 가 8일 발표 한 ‘국제학 업 성취도평가 ( PISA ) 2025’결과를보면한국의 읽 기영역 점 수는 평균 501 점 으로 직전 조사였 던 2022년 ( 515 점 ) 보다 14 점 하락했다.국 가 순 위도 2022년2 ∼ 12위에서2025년 3 ∼ 13위로내려 앉았 다. 다만 OECD 회 원국 38개국만 놓 고보면2025년한국 의 읽 기영역국가 순 위는 1 ∼ 9위로 최 상위권이었다. PISA 는 표 집평가 특성 상 표 본 오차 를고려해국가 별 정 확 한 순 위대신 순 위 범 위만 매긴 다. 읽 기 능 력 저 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공 통 적으로관 찰 됐다. 2022년과 2025 년연속 평균 점 수 1위를 기록한 싱 가 포 르도 3년 새 543 점 에서 535 점 으로 하락했다.일본역시2022년516 점 ( 2 ∼ 11위 ) 에서2025년 503 점 ( 3 ∼ 12위 ) 으로 후 퇴 했다. 교육부관계자는“원인을하나로특 정하기는어 렵 지만 디 지 털매 체나 SNS 사 용 이늘면서 읽 기의동기 와 태도 등 이 복합 적으로영 향 을 받 은것같다”고 설명했다. PISA 는 15세학생의 읽 기, 수학, 과 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한 조사다. 3년 주기로 시행됐는데 다 음 부터는 4년주기로실시된다. 3년 에 걸쳐 진행된이 번 조사에는 91개국 ( OECD 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53개 국 ) 학생 약 76만 명이 참 여했다. 한국 은 196개교 6,859명을대상으로조사 가진행됐다.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도 국내학생 들의평균 점 수는 3년 새 소 폭 하락했 으나여전히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수 학 평균 점 수는 522 점 으로 참 여국 91 개국중 5 ∼ 7위, 과학평균 점 수는 526 점 으로 5 ∼ 7위였다. OECD 회원국으 로 좁 히면 수학은 1 ~ 2위, 과학은 1 ~ 3 위였다. OECD 회원국은 모든 영역에서상위 성취수준 ( 5수준이상 ) 학생비율이감 소하고하위성취수준 ( 1수준이하 ) 학 생비율이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한 국은 과학과 읽 기에선 OECD 회원국 추이 와 같 았 고, 수학에선상위 와 하위 성취수준학생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2025년조사에서특 별 히시행된 ‘ 디 지 털 세계에서의학 습 ( 컴퓨팅문 제해결 력 ) ’ 영역에서한국평균 점 수는 538 점 으로 OECD 평균 ( 500 점 ) 보다높 았 다. OECD 회원국가운데 2 ∼ 5위,전체 참 여85개국중6 ∼ 10위를기록했다. 국가 별 로 보면특히중국 ( 베 이 징 ·상 하이·장 쑤 성· 저 장성만 참 여 )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두드 러 졌 다. 중국은과학 과수학영역에서 각각 597 점 과 612 점 을기록해 싱 가 포 르를제치고 1위에올 랐 다. 읽 기영역에서는 527 점 으로 싱 가 포 르 ( 535 점 ) 에이어2위를 차 지했다. 송옥진기자 숏폼^SNS에밀려난책읽기 韓 15세학생‘읽기능력’뚝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3년새급락$“전세계적경향” 수학^과학서는최상위권유지 中, 수학^과학 1위$문해력2위 8일전남광주서구광주청사앞편도3차로에서민주노총건설노조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조합원들이레미콘차량100여대를세워놓고총파업출정식을준비 하고있다.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레미콘노조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