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 1면‘與파병반대확산’에서계속 이날진보4당은기자회견을열고‘호 르무즈파병검토를즉각중단하라’는 통합 메시지를 내며정부를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윤종오 원 내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 득당 오준호대표는이날 서울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 “정 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동안,파병은말이아닌행동으로 옮겨지고있다”며“유엔의결의도없고 국제법적정당성도확보되지않은미국 의침략전쟁에대한민국 군대와 군사 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정신에정면 으로위배된다”고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파병반대결의안을 조속히통 과시킬것을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공개반발도 지속되고있다. 4성장군 출신김병주 의원은이날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서 자신의파병경험을들며“장병안전이 보장안되고,이란과적대국이돼국익 차원에서어렵다”며“파병은너무중대 한문제이기때문에이재명정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있는게아니다”라고 말 했다.이기헌의원도라디오방송에출 연해“참전시이란의공격대상이될수 있다”고경고했다.정부는파병결정으 로이란과 관계가악화될시이란에거 주하고있는 교민이나 중동지역민간 시설, 호르무즈해협에있는 우리선박 들의안전문제도우려하고있다. 특히민주당으로선정부의파병결 정으로인한 후폭풍을걱정하고있다. 2003년노무현정부당시이라크파병 을정부가 결정하자, 핵심지지층이이 탈하며민주당 지지율은 20%대중반 까지떨어진바있다. 이날 한국갤럽이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8~10일 조사한여론조사에 서민주당지지층 69%가 ‘파병에반대 한다’고답한만큼,호르무즈파병결정 이후 민심은 무겁게다가올 수밖에없 다.지지층이아니더라도해당조사에서 ‘반대’ 답변을내놓은응답자는전체의 55%에달했다.한중진의원은“여당안 에서제기되는여러우려를정부측에전 달했고,이후로도‘신중해야한다’고계 속적으로주문하고있다”고전했다. 정한범국방대교수는 “국내파병에 대한 비판여론이굉장히크다는점을 미국에도적극알릴필요가있다”면서 “정부가국민여론을의식할수밖에없 다는것을강조해야미국과의협상에서 파병규모를최소화한다든지하는 유 리한조건을만들수있다”고조언했다. 국관계,재외국민보호등에관해논의 했다.이번통화는 “이란 측 요청에따 라이뤄졌다”고외교부는전했다. 이날 통화에서조장관은최근 중동 상황에대해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역 내지속 가능한 평 화와안정이회 복 되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다. 호르무즈해 협등에서미국과이란간 충돌 이최근 다시격화하고있는상황과관 련 ,이란 측공격자제를당부한것으로풀이된 다. 조장관은재외국민의안전에대한 이란측관심도당부했다. 특히조장관은한국정부가호르무 즈해협내한국을 포 함한모든선박의 자유 롭 고 안전한 통 항 이 보장돼야 한다 는 일관된 입 장을 가 지고해협에서의자유 통 항 을 보장하기 위 한 국제사회의 노 력 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 다고 강조 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 이는지 난 6 월두 장관간통화당시 외교부발표에없 던 내 용 이다. 최근도 널드트럼프 미국행정부는한국의호 르무즈해협파병 압 박 수위를 높 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정해진바없다”는 입 장이지만,아 랍 에미리 트 ( UAE ) 에 실 사단을파견하는등사 실 상파병준비 에 착 수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따 라서이날조장관의이 같 은발언은 영 국· 프랑스 가이 끄 는다국적 임 무단 또 는미국이이 끄 는해 양 자유연합 ( MFC ) 에대한 동참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 해 석 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 이통화에서파병과 관 련 해결정된것 이없다는 우리 입 장을 전달하고, 호 르무즈해협의자유로 운 항 행이조속 히회 복 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 고전했다 외교부는 파병문제에관한 아라그 치 장관의구체적발언을 소개하지않 았 지만, 한국내파병논의가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강한우려를표명했을것 으로보인다. 앞 서에 스마 일바가이이 란 외무부 대변인은 7 일 ( 현지시간 ) 사 회관계 망 서비 스엑스 ( X ) 에“이 런 상황 에서 페 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군 사 력 을 주 둔 시 키 거나 군사 작 전에참 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 접 적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 에없으며,이는심각한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 조영빈기자 盧정부 이라크 파병때 핵심지지층 등 돌려$ 與 후폭풍 우려 호르무즈파병반대!파병강요미국반대전국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소속학생들이11일서울대행정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위를벌이고있다. 박시몬기자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안을 검 토중인가 운데 한국과이란의외교장 관이11일통화했다.최근한국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파병을본격검토하기 시 작 한 뒤두 장관간 첫 통화다. 외교부에따르면조현 ( 사진 ) 외교부 장관은아바 스 아라그 치 이란 외무부 장관과통화하고최근중동정 세 와 양 이란외무장관과통화한조현“호르무즈자유통항 노력동참” “파병결정된것없다”밝혔지만 英^佛호르무즈다국적임무단이나 美해양자유연합합류가능성시사 이란, 파병논의우려표명했을듯 ‘파병반대여론’협상활용필요성 주한미군 감축 론을 주창해 온 미국 안보전문가가아 예 한미동 맹 근간인 상호방위조 약 을 파기하자는 파격적 주장을 제기하고 나 섰 다. 동아시아에 서미국이이익을 챙 기는 데 도 움 이되 기는 커녕 오히려거 추 장 스 럽다는 게 이유다. 미국 외교·안보 싱 크 탱 크 ‘디 펜스프 라이어리 티스 ( 국방우선 순 위 ) ’의선 임 연구원 겸 국방 분석담 당 국장인 제 니 퍼 캐버 너는 10일 ( 현지시간 ) 기관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미 간 상호방위조 약 을 종 료 한 뒤 한반도내미군을 철 수하고기지 접 근 권을 확보하는정도의안보 파 트 너 십 만 한국과 유지할 것을 자국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미국이자국이익보호에필요 한 양 에비해 훨씬 더 많 은군사 력 을아 시아지역에 투입 하고있다는게 캐버 너 의기본인식이다. 미국의이익 증 진 및 전 세 계차원의전략상 목 표달성을위 해안보 파 트 너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 책 구사나 군사 력운용 의유연성을 구속하는상호방위공 약 은불필요하 다며그는한국을대표사 례 로지 목 했 다. “미국의모든 조 약 을 통 틀 어비 용 및 위험과비교했을때가장적은이익 을제공하는게한국과의동 맹 ”이라는 것이다. 캐버 너에따르면한미동 맹 때문에연 간미정부가주한미군 운용 에사 용 하 는 돈 은 50 억 달러 ( 약 6조 7 ,000 억 원 ) 에 이 른 다.더불어미국의핵심이익에 별 도 움 이되지않는 북 한과의전쟁에 휘 말릴 각오까지해야한다고그는 짚었 다. 물 론한국기반군자산일부가해상 무역보호를위한미국의 작 전을도울 수있는 데 다 중국과의 분 쟁이 벌 어졌 을 경우 정비와 재보 급 의거점역할을 한국이할 수도있다. 하지만그는 “ 육 군 위주인 주한미군은 신속한 이동이 어려 운 데 다 해상과 공중이주전장이 될역내 분 쟁에서어 떤 역할을 수행할 지도불 분 명하다”고지적했다. 또 한미 간안보조 약탓 에병 력 배 치 가제한될 뿐 만아니라유사시한국정부가미군 의기지사 용 을 허용 할 것이라는 보장 도없다고 덧붙였 다. 그의관점은 철저 히미국의이익에 머 문다. “한국 내미국의역할은 불필요 하다.이미한국이 북 한의재 래 식군사 위협에대해 스스 로방어할수있는능 력 을 갖추 고있다”고 발을 뺄 명 분 을 만들 었 지만, 한국과 북 한 간에전쟁이 터 지고 설 령 한국이지더라도 북 한의 대 ( 對 ) 중국 독립 성강화로미국의아시 아역내이익에결정적악 영향 이없을것 이라는계산이우선이다. 결국 캐버 너의결론은 “미국이동 맹 관계를 종 료 한 뒤 협상을 통해 한국 내일부 기지에대한 접 근권을 유지하 거나 순환 병 력 배 치용 도의기지를확 보하는 게주 둔 보다 유리하다”로 요 약 된다. 주 둔 군 철 수가동 맹 국들의핵 무장으로이어 질 수있지만,핵확산속 도가그리 빠 르지않을공산이 큰데 다 우방국에한정된확산은 감 내할 만하 다고 충 고하기도했다. 권경성기자 주한미군감축론美전문가“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하자” 캐버너“한미동맹이익가장적어” 막대한비용불구北과전쟁우려 기지접근권등안보파트너십제안 “동맹국핵무장확산도감내할만” “파병절대반대” 한목소리 청와대“대법관후보재제청빨리하라”조희대압박 ☞ 1면‘대법관재제청논란’에서계속 기 존 후보 중 다시제청하면대통 령 이제청후보를 사 실 상선 택 하는결과 가 돼대법원장의제청권이 약 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 온 다. 이 때문에 추 천 위를 새 로 구성하는 방안에무게가 실린 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 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 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청와 대수 석 대변인은 춘추 관브리 핑 에서관 련질 문이나오자“청와대는국민의 온 전한재판청구권행사에대해서지장이 없도 록 후속 절 차에만전을기하고있 다”고 답했다. 이어“대법원장 역시도 대법관 장기공 석 으로 국민이재판 받 을 권리가침해되지않도 록 추천 위 추 천 내 용 을 존 중해서최대한 신속히재 제청 절 차를진행해주시 길 바라는것이 청와대 입 장”이라고강조했다. 청와대메시지는 기 존 후보군 내재 제청을 염두 에 둔 주문으로 해 석 돼이 를 둘 러 싸 고 대법원과 또 갈 등이 벌 어 질 가능성도있다. 기 존 후보군은 김민기수원고법판 사,박 순영 서울고법판사,윤성식서울 고법부장판사다. D1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