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D9 개각 후폭풍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 나19 신약승인로비’의혹과관련해공 익신고자가 검찰에 고발하기에앞서 2022년 8월국민권익위원회에행정심 판을청구했으나, 권익위가당사자동 의없이식약처에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사건을넘긴것으로확인됐다.청 구서에는 “김승원 의원이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요구해제넨셀임상시험 승인이이뤄졌다”고 적시했으나, 권익 위는되레로비의혹의당사자가 수장 으로있는 부처로 공익신고자 신상은 물론 증거자료까지보낸것이다. 최근 김후보자측은본인의혹을두고검찰 표적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오히려신 약 승인로비를 바로잡으려던공익신 고자를 권익위와 식약처가잇따라 가 로막았다는비판이제기된다. 1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공익신고 자 A씨의권익위중앙행정심판위행정 심판 청구서에는 김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부탁으로 김강립당시식약처 장에게임상시험승인을 요구한 상황 이자세히담겼다. 일례로“2021년10월 26일제넨셀의 임상시험승인은 식약처고위인사가 직권을남용한것이다”며“6억원을입 금받은 브로커양씨로비청탁에의한 것”이라는내용이담겨있다.청구서와 함께제출된양씨와지인간 2021년11 월 26일자통화녹취록엔“ ( 식약처관 계자들과 ) 골프를 쳐도 계속 반려나 왔는데, 승원오빠 ( 김후보자 ) 한테얘 기해서식약처장이랑직접소통하게했 다”“ ( 김후보자는 ) 수원국회의원이고, 문재인대통령최측근이다”“이재명 ( 당 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아저씨법 률, 행정, 문서작성을한다” 등의민감 한내용도포함됐다. 권익위에낸행정심판은공익신고자 동의없이신상과함께식약처로넘겨졌 다. 신변위협을느낀공익신고자는행 정심판을취하했고,당시권익위원장인 전현희민주당의원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검찰에고발했다. A씨는 고 발장에서“신고자동의없이청구취지 와 증거자료를비리의혹을 받는식약 처로넘겼다”며“식약처에실명까지노 출돼심각한권리를침해됐고,행정심판 을취하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다. 다만해당고발건은무혐의처분됐다. 권익위는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입 장이다. 권익위관계자는이날 “행정심 판이청구되면다투고싶은처분이있 는피청구인에게 ( 청구서를 ) 보내야한 다.당시엔식약처가해당됐다”고밝혔 다.심리에필요한피청구인 ( 식약처 ) 답 변서요구 차원에서관련청구서를 송 부했다는취지로풀이된다.전의원측 도 “행정심판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위원장에게보고가이뤄지지않 는다”고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권익위의이례적인업무 처리로 김후보자 로비의혹의진상을 규명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 “법 률적으로 문제가없다고 해도 사안의 특성상공익신고자와논의후행정처리 방식을결정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 염유섭^김준형기자 이재명대통령이4박 5일간의프랑스 국 빈 방문일정을 마치 고 10일 귀 국했 다. 국내정 치 로돌아 온 이대통령앞에 는 개 각 후 폭풍 과 호르 무 즈 해협통 항 기 여 , 대법관재제청문제등 굵 직한과 제가 산 적해있다.이대통령은이 르 면 다 음 주각 종 현안에대한입장을직접 밝 힐 것으로전 망 된다. 이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 울 공 항 에 도 착 해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호 중행정안전부 장관, 강 훈 식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 권인사들의 환영 을 받 았다. 귀 국직후청와대는이대통령이 네팔 대 홍 수사 태 로실 종 된한국국민 9명의가 족 이 겪 고있는 애 로사 항 에대 해보고받고가 족 의의사를충분히 경 청해필요한 조 치 를 검 토 하라고 지시 했다고밝혔다. 이대통령이 마 주할 국내주요 현안 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 용 혜 인성 평 등 가 족 부장관후보자의거취문제가거 론된다.청와대는김후보자의신약임 상승인청탁의혹과용후보자의비례 대표 겸 직 및 사당화논 란 등에대해국 회인사청문회결과를지 켜 보 겠 다는입 장이다.다만두후보자지명에대한반 대 여 론이 찬 성을 크 게앞선다는 여 론 조사결과가나오기도했다.일각에서 는청와대가 용 후보자에대해서는거 취를 정리하더라도 김후보자는 임명 을강행할것이라는관측이있다. 호르 무 즈 해협 파병여 부도본 격 적으 로논의 될 것으로보인다. 파병여 건을 파악 하기위해지 난 주 말 아 랍 에 미 리 트 ( U A E ) 로 파견 됐던 국방부 현지조 사 단 이이날 귀 국한가 운 데,정부는다 음 주 열 리는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에서 호르 무 즈 기 여 방안을검 토 할전 망 이다. 다만청와대는 파병 에대해신 중론을 유 지하고있다. 성기 홍 청와대 홍 보소통수석은 이날 라 디 오에 출 연 해“구 체 적방식은아직최 종 결정된바 없다”며“다 른 방식의기 여 방안도 한 번 지 혜롭 게 찾 아 볼 수있을것”이라고 말 했다. 조희대대법원장의부 친 상과 이대 통령의프랑스국 빈 방문일정으로일 시중 단 됐던대법관 후보자제청공방 이재 개될 가 능 성도있다. 앞서청와대 는 노 태악 전대법관 후임으로제청된 손봉 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해지 난달 28일임명을 거부하며기 존 대법 관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 한김민기수 원고법판사,박 순영 서 울 고법판사, 윤 성식서 울 고법부장판사중에재제청이 이뤄 져 야한다는의중을밝 힌 바있다. 청와대는일 단 신중하게대법원의대 응 을 지 켜 보 겠 다는 기 류 지만 조 대법원 장의결정에따라서두기관간 갈 등이 격 화할가 능 성도 배 제할수없다. 이밖에김용 범 전청와대정 책 실장 후임인사와수도권 집값 문제등정 책 과제도수두 룩 하다. 청와대는 추 석 연 휴 가 시작되는 24일전에이대통령이 기자회 견 이나 언 론인 대담 등을 하는 방안을검 토 중이다.이자리에서이대 통령이최근 불거진 연 임 개헌 의혹에 선을 긋 고직접 연 임하지않 겠 다는선 언 을 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 온 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파 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제임기는 헌 법상 명 확하게제한돼있다”고 말 했다. 김현종기자 김승원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1 년 국정감사 회의도중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제약사제넨셀의임상시험 승인청탁을 했다는 의혹이제기됐다. 야권은 김후보자가 브로커양모씨로 부 터 부탁을받은 뒤곧 바로김강립당 시식약처장에게 빠 른 임상시험승인 을 부탁했다며“자 격미달 ”이라고 반 발했다. 안 철 수국민의힘의원은10일 페 이스 북 에“국정감사중브로커양씨에게청 탁 영 업하느라 들 락 날 락 했던김후보 자는장관은커 녕 의원자 격 조차없다” 고적었다. “김후보자가 공 개 한 통화 일시와 국회일정을비 교 해보 니 , 그 는 국정감사에서보고와 질 의가있던와 중에청탁전화를돌 렸 다”면서다. 검찰 공소장과 녹취록 등에따 르 면 양씨는 2021년 10월 12일오전 11시1 분 김후보자에게제넨셀의식약처임 상시험승인을 부탁하며“담당자들이 연락 은오는데 ( 식약처 ) 과장선에서넘 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장선에서막 혀 있다 ? 알 았어”라고 했다. 11시2 3 분 김후보자 는 양씨에게통화로 “회사이 름 좀 문 자로 알 려 달 라”는취지로이야기를했 고, 11시25분김후보자는김전처장 에게“담당실무자들이빠 르 게처리할 수있도록 부탁 드 립 니 다. 회사는제넨 셀”이라는문자 메 시지를보 냈 다.김전 처장은 11시4 7 분김후보자에게실무 진에게전 달 했다고답장했다. 식약처는 2주후인10월26일제넨셀 에대한임상시험승인을 허 가했다. 안의원은김후보자가김전처장에 게 연락 했던때가 국정감사회의중간 이었다는 점 을지적했다.안의원은“국 회문화 체육 관 광 위원회국정감사가 열 리기전인오전 9시12분 쯤 김후보자 는 양씨와 통화하며식약처장에대한 청탁 전 달 을 약속했다”며“이후 국정 감사 와중에자리를 떠 서식약처장과 연락 하고양씨와 또 다시문자, 통화를 나 눴 다”고했다. 그 는김후보자가 당 시김전처장에게 연락 했던시 점 에 휴 대전화를 들 여 다보고있는 사진도 공 개 했다. 국회방송등 영 상과비 교 하면, 오전11시2 3 분양씨와통화를 마치 고 들어오면서11시 25분 휴 대전화로 식 약처장의문자를확인했다는것이다. 김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탁 의혹 여 진은 이어지는 흐름 이다. 제넨셀 대 표강모씨의사기 미 수등혐의관련구 속 영 장을기각한정인재서 울 중앙지법 부장판사의아들정모씨가 2024년김 후보자의원실에입법보조원으로근무 했다는사실이 알 려지면서다. 인사청문 단 측은 해당 사실을인정 하면서도“실비보상 외 정식 급여 가지 급 되는직 책 이아 니 었다”고 해명했다. 신현주기자 개각^파병등 과제 산적$ 李대통령, 추석전입장 밝힐듯 권익위‘김승원로비의혹’신고자신상^증거등식약처로넘겨 국정감사 중간에자리뜬김승원 안철수“청탁영업때문들락날락” 安, 당시사진공개$野“자격미달” 金,영장판사아들의원실에채용도 김승원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1년10월12일국정감사회의장에서휴대폰을들여다보고있 다. 이무렵김후보자는김강립식약처장에게제약사 제넨셀의임상시험을요청했다는의혹을받 고있다. 안철수국민의힘의원실제공 4년전권익위행정심판제기불구 신고자, 신변위협느껴청구취하 권익위“법적으로문제없다”입장 프랑스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10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환영나온 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인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프랑스국빈방문마치고귀국 김승원^용혜인후보자의혹불거져 靑“청문회보고”입장속여론악화 대법관재제청^부동산정책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