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D3 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 자가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 탈 ) 반대이력에대해“범죄피해자 보 호에공백이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 념때문이었다”고14일밝혔다. 김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 단 사무실이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 동별관에서취재진과만나“제가몸담 았던검찰이국민의신뢰를잃고 폐지 까지이르게된점에대해깊이성찰하 고있고,수사와기소분리라는형사사 법개혁의대원칙에적극 공감하고있 다”며“국가의형사사법제도는‘범죄로 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 국 민의평온한일상을보장’하기위해존 재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검수완박에적극반대한데대 해“과거보완수사필요성을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 해자 보호에공백이없어야 한다는 우 려와신념때문이었다”고해명했다. 여권에서는검찰출신인김후보자인 선에대해비판의목소리가 커지고있 다. 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 대표는이 날유튜브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 스공장’에서“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반대했던사람이중수청장으로 오는게맞는지,심사숙고가있어야하 겠다”고말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도 같은방송에서“법으로수사·기소를완 전분리시켜놨는데인적결합을통해서 수사·기소를다시합쳐놓는결과를가 져오는 인사”라며“그 밑에차장부터 해서주요 요직에보직을 다 검찰에서 넘어온사람들로다박아놓을것”이라 고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도김 후보자에대해“명백하고현존하는위 험”이라며김후보자인선문제를재고 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같은여권내 부 우려에청와대도 김후보자에대한 추가검증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법과 제도가 바뀐 만 큼 중수청의성공적안착에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민 주적절차를거쳐수사와기소 분리라 는 원칙하에형사소송법이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여러제 도가 도입된것으로알고있다”며“이 제는 국회의입법취지를 존중해중수 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신뢰속에뿌 리내릴수있도록역량을집중할때”라 고했다. 김후보자는검사장 시절윤석열당 시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사법연수 원부원장 ( 검사장 ) 과의친분도부인했 다. 추미애경기지사는 12일 2020년법 무부 장관재임시절윤석열검찰총장 에게내린직무집행정지명령에반대하 는 검사장 성명서에김후보자가이름 을올린점을거론하며“한동훈과한배 를 탔던사람이초대중수청장이된다 면그것이민주화입니까? 그것이나라 를바꾸는겁니까?그것이주권자국민 의뜻을섬기는것입니까? 그래서민주 화는끝난것이결코아닌것”이라고비 판했다. 이에김후보자는 “저는윤석열정부 가 출범한 후이뤄진첫검찰인사에서 좌천 됐고, 약 1년 뒤 인202 3 년 9월퇴 직 했다”며“검찰에재직하는동안 특 정인 과가 깝 다고분 류되 거나, 특 정인과가 깝 다는이유로 혜택 을 받 은사실 또 한 전 혀 없다”고말했다. 김후보자는“ 향 후중수청장으로임 명된다면 공직자로서개정된 법 률 을 준수하고, 법시행과정에서국민의권 익 보호에한 치 의소 홀함 이없도록최 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지섭기자 “적임자”라던靑,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인사검증 왜이러나 김지용“수사^기소분리에적극공감$尹정부때좌천, 특정인측근아냐” 검수완박반대이력등문제제기에 “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우려한것 입법취지따라중수청안착에집중” 청와대가 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으 로 지명된김지용 후보자에대한 재검 증에나선것으로 14일 확 인됐다.일주 일전까지만해도 ‘적임자’라고 발 표한 인사에대해전면재검 토 에들어간것이 다. 용 혜 인성평 등 가 족 부장관후보자 낙마 에이어청와대인사검증시스 템 에 문제가있는게아니 냐 는지적과 함께 추미애경기지사 등 여권강경 파 의반 발 을의 식 한조 치 라는해석이나온다. 여권고위관 계 자는이날“김후보자 에대해인사를재검증하고있다”고말 했다.이날 쯤 으로전 망 됐던김후보자 에대한인사청문요청서의국회제출도 순 연이불가피해보인다. 이관 계 자는 “아직지명 철 회로보기에는이르다”고 했지만이재명대통령이지명한후보자 에대한 재검증 자 체 가 매 우이 례 적이 다.“수사·법 률 전문가로서10 월 2일출 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 르게안착시 킬 적임자” ( 강유정수석대 변 인 7 일 브리 핑 ) 라는청와대 발 표를 뒤 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이김후보자에대한재검증 을지시한 시점은 프랑 스 순 방에서 귀 국한 10일 쯤 인것으로알려졌다. 검사 장출신인김후보자는문재인정부시 절인 2021년수원지검이‘김 학 의전법 무부차관불법출국 금 지의 혹 ’ 사 건 으 로이 광철 당시청와대민정비서관 등 을 기소할 때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 지 휘 라인에있었다. 당시사 건 에대한 관여정도 등 이재검증대상이다. 해당의 혹 은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 되 며무리한 기소로 판명됐다. 김 후보자가검찰재직시 △ 2022년검찰 의직 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반대하고 △ 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를청 구 했을 때이에반 발 한전국 검사장 성명연판장에이름을 올린것 에대한적절성도 따 져보고있다. 김후보자를 둘 러 싼 논란 은 당시기 사를검 색 만해 봐 도알수있다.하지만 ‘중수청후보추 천 위원회추 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의제청 → 청와대의후 보지명’ 과정에서아무 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 게재검증에나선 셈 이다. 용후보자 낙마 의결정 타였 던‘장관·비 례 대표겸직’ 논란 역시인사검증절차 에서 걸 러 질 수있었던것과유사한 흐 름이다. 조재현동아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는 “검증은 추 천 위단 계 에서끝 났 어야 한다”고지적했다.이에강훈 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인사위원장을 맡 아인사수 석실과민정수석실이관여하는청와대 인사검증 시스 템 에 구멍 이난게아니 냐 는 지적이나온다. 일각에서는 김현 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정진상전더 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최 측 근들이인사에개입한부 작 용이아니 냐 는의 혹 까지나오는실정이 다.다만한성숙국무총리는이날국회 대정부 질 문에서김부속실장의인사 개입의 혹 에대해“전 혀 사실이아니다” 라고부인했다. 이대통령이검찰출신후보자지명에 반 발 하는여권강경 파 를 염두 에 둔 조 치 가아니 냐 는해석도있다.여권강경 파 들은이대통령지지 율 하 락 요인으로 검찰개혁, 중도 외 연 확 장 등 에실 망 한 핵 심지지 층 이탈을 꼽 고있기때문이다. 국회에서검찰개혁을주도했던추지 사는 12일 김후보자 지명 등 을 두 고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초대 중수청장이된다면 그것이민주화인 가”,“대통령은이들 ( 내 란 ) 세 력을 징벌 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 력에 업혀 서전 전 긍긍 하는 것인가”라며이대통령을 공개비판했다. 다만여권고위관 계 자 는“이대통령의재검증지시는추지사 의 발언 이전”이라며이같은해석에선 을그었다. 이성택^김현종기자 李대통령, 순방귀국후이례적지시 김학의출국금지기소관여등검증 추천위단계서걸러졌어야할사안 강경파잇단비토발언의식해석도 韓총리“김현지개입의혹사실무근” 제넨셀신약 93명투약보도 야권“국민생명권중대위협” 국조^특검등진상규명요구 야권이‘제 넨셀 의코로나1 9 치료 제가 국내 환 자 93 명에게 투약 됐다’는 14일 한국일보 보도와 관 련 해국민생명권 이중대하게위 협받 았다고지적하며 맹 폭 했다. 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햄 스 터가피를 토 하면서폐사했다. 그 런 데 그 치료 제를실제로 93 명이맞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전 체 의생명이위험할 뻔 했다”고 질타 했다.이어“국민을 상 대로국민의생명을위 협 할수있는그 무 모 한 일을 김 ( 승 원 ) 후보자가 로비 로만들어 줬 다”고강조했다. 앞 서김 승 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제 넨셀측 의 로비로이회사가 식품 의 약품 안전 처 의 임상시험 승 인을 받 을 수있게도 왔 다 는의 혹 이제기된바있다. 나경원의원도이날 페 이스 북 에“김 후보자로비신 약 이 식약처승 인후 93 명에게 투약되 었다고 한다”라며“ ( 임 상 승 인목적이 ) 국민생명보다 돈 이었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성공한 로 비는결국 사람 목 숨쯤 은아무 렇 게나 생각하는,오로지이권이었을 뿐 이었던 것”이라고비판했다. 한동훈무소속의원은 “ 살 인미수임 상시험에대한 책 임은 김후보자에게 있다”며 “김생용사 ( 김 生 용 死 ) 하려다 김생이사 ( 김 生 이 死 ) 한다”고 꼬 집었다. 각각김후보자를비 롯 해전날자진사 퇴 한 용 혜 인성평 등 가 족 부 장관 후보 자,이재명대통령을 언급 한것으로 풀 이된다.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 검이필요하 다고 목소리를 높 이고있다. 국민의힘 원내정 책 수석부대표인재선김미애의 원은 페 이스 북 에“국정조사와 특 검을 통한 철 저한진상 규 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 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실이 식약 처 로부터 확 보한 제 넨셀 코로나1 9 치 료 제 ( ES 1 6 001 ) 에대한임상시험현 황 에 따 르면, 국내임상시험실시기관은 2022년임상 제2상 과정에서대상자 93 명에게이 치료 제를 투약 했다. 염유섭^김준형기자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 에서자신을둘러싼정치권의논란에관해입장을밝히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