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이청와대의대법관후 보 재제청요구를 거부한 조희대대법 원장을향해총공세에나섰다. 당지도 부는조대법원장의행보를‘내란’‘쿠데 타’로규정한데이어국회차원의조사 와소환,법적책임까지거론했다. 김민석대표는 23일국회최고위원회 의에서“사상초유희대의위헌위법적· 내란적재제청거부는 본질적으로 국 민을무시하는태업”이라며“국회의모 든권한을다활용해서조사하고소환 하고질책하고 법적책임을 묻고 시정 해가겠다”고 직격했다. 이어“김병주 전최고위원께서수십일째 ( 대법원에 서 ) 1인시위를 하시면서확인한 바에 따르면출근 시간도안지킨다”며“출 근 시간도업무추진비규정도 무시하 는 불성실성에서출발한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김대표는당공식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서 “희대의 내란 잔불” 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개별 의원들 사 이에서거론되는 탄핵요구에는 신중 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국민이해 와설득 과정이중요하기때문에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부 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친정청래 ( 친청 ) 계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행보는 대립각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기행”이라며“과 거누군가를염두에두고 움직이는것 이라면꿈깨길바란다”고했다.친이재 명 ( 친명 ) 계서미화최고위원도“총칼로 국민을짓밟으려했던윤석열 내란보 다도더교묘하고악랄한조희대사법 부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하고 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민 주당의원 18명은대법원을항의방문 했다.민주당은추석연휴직후인 28일 법제사법위원회긴급현안질의도추진 하고있다.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 시커지고있다.이성윤최고위원은“제 왕적대법원장 체제를 가능케한 법원 행정처폐지등대법원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한다”고강조했다.송영길의원 은“ ( 재제청거부는 ) 월권행위”라며“다 시한번 탄핵필요성을 확인한 것 같 다”고했고, 5선박지원의원역시페이 이정현 ( 사진 ) 신임검찰총장 직무대 행이첫 출근길부터이재명대통령관 련사건의공소취소논란에불을붙였 다. 법무부지시로진행중인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히며공소취 소가능성을열어둔데따른것이다.법 무부장관의지휘없이도이대행판단 으로 공소취소가가능한 구조여서파 장이커지고있다. 이대행은 23일오전대검찰청출근 길에취재진과만나 ‘이대통령관련사 건공소취소에대한 우 려가나 온 다’는 질문에“지 금 진상조사단에서진상조 사가진행중”이라며“그결과를 살펴 봐 야 할 것같다”고 답 했다. 이대행이 언 급한 진상조사단은 검 찰권 남 용의 혹 과인권 침 해진상을규 명하기위해 6 월출 범 한법무부검찰인 권 존 중미래위원회 산 하 조사기구다. 위원회는조사대상 사건 1 9 건을선정 했고, 현직검사들이파 견된 진상 조사단이조사를 맡 고있다. 이가 운 데대장 동 · 백 현 동 · 위 례 개발 의 혹 , 쌍 방 울 대 북 송 금 등 8건은이대통령 과직·간 접 적으로관련 된 사 건이다. 이때문에출 범 당시 부터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 에둔 사전정지 작 업아 니냐 는 비판이 나 왔 다. 법조계에서는진상조사단과위원회 가수사·기소과정의문제를일부인정 할경우 ,그결과가공소취소를정당화 하는근거나명 분 으로활용 될 수있다 는해석이나 온 다.앞서정성 호 전법무 부장관도 퇴 임전검찰에공소취소를 지휘 할생 각은없다면서도 “불법적 절 차로기소 됐 으면검찰이판단 할 문제” 라고 언 급한바있다. 이대행발 언 에검찰 내부도 동 요했 다. 공 봉숙 서 울 고검검사는이날페이 스북 에“진상조사단에서수사 과정에 문제가있다고결론을가 져 오면공소 취소하겠다는 얘 기 냐 ”고 썼 다.한 일선검사는 “법과원 칙 에따른 다고 답 을 피할 수도 있는데, 조사결과를 굳 이 언 급해 깜짝 놀랐 다”고 말 했다. 이대행은 전날 법무부의원 포 인 트 인사로 수원고검장에 서 대검 차장으로 전 보 돼 공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 았 다. 과거한 동훈 무소 속 의원 관련 ‘검 언 유 착 ’ 의 혹 수사를지휘하면서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 등을 빚었 다. 검찰안 팎 에서는대표적 친여 ( 親與 ) 성향인 물 로 분류된 다. 이대행은앞서 쌍 방 울 대 북 송 금 수 사를 “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한 입 장을 유지하 느냐 는 질문에 는 “인지수사에관한 제기본 철학 ”이 라고 답 했다. 대 북 송 금 사건은여권이 조 작 기소의 혹 을제기해 온 대표적사 례 다. 다만그는 “ 절 제 된 수사, 품 격있 는수사,환부만도려내는수사는역대 모든총장과법무부장관이강조해 온 바”라며“그런기조에 맞 지 않 는 측 면 이있지 않았느냐 는 원론적 답변 이 었 다”고부연했다. 이대행은다 음달 2일 예 정 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출 범 실무를지휘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청출 범뒤 초대공소 청장후보로거론 될 수있다는관 측 도 나 온 다.그는이날검찰전직원에 게 보 낸 이 메 일에서“ 백척 간두에서있는 심 정”이라며“ 우 리는 그 누구의 편 도아 닌범죄피 해 자 와 사회적 약자 를 포함 한대한민국국민의 편 ”이라고적 었 다. 위용성기자 與 “조희대거부, 위헌^내란적”$ 野 “李 재판 막으려는발버둥” 임명권^제청권경계불명확$헌재가도해법어려워 김민석대표와 한병도원내대표 등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넉넉한한가위’가적힌어깨띠를두른채서울용산역대합실 을돌며열차를기다리는시민들에게추석인사를건네고있다. 서재훈기자 국민의힘지도부가 귀성인사대신민생행보에나섰다. 정점식(가운데) 원내대표가23일서울영등포구쪽방촌에서발언하고있다. 장동혁대표 는이날가정밖청소년들이머무는쉼터인경기의정부시 ‘십대지기’를찾아봉사활동을했다. 뉴스1 莃 귀성객배웅 민생행보나선 ꅿ ‘李공소취소’열어둔이정현$“진상조사결과 봐야” 신임검찰총장대행, 첫출근길발언 법조계‘정당화^명분’활용가능성 檢내부“굳이언급해놀라”동요 ‘쌍방울수사비판’엔“내기본철학” 스북 에“파면이목표지만당장직무정 지라도시 켜 야한다”고적 었 다. 8·3 0 개각에대한 잇 단인사실 패 논 란을 수 습 해 분 열중인 범 여권을결 집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 보인 다. 한 재선의원은 “최근 김 승 원법무 부 장관 후보 자 자 진 사 퇴 를 포함 해 당내여 러 이 슈 가있 었 는데조 대법원 장문제로전환되는 분 위기가있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 은 재제청 갈 등을 추석 밥 상에 올린 뒤 국정 감 사까지이어가는 등대여공세를강화 할 것으로보인다. 장 동 혁대표는이날청와대가 조 대 법원장에 게 대법관재제청을재차요구 하는 것과 관련해“ ( 이재명대통령의 ) 재판 재개를 막 기위해헌정질서와 삼 권 분 립을 무 너뜨 리는 마 지 막 발 버둥 ” 이라고 꼬집었 다. 여권에서 언 급되는 ‘조희대 특 검’에대해선“없는 증 거라도 만들어내기소한 뒤 대법원장인사권 을 봉쇄 해내 년 재판 재개를어 떻게 든 막 아보겠다는 속셈 ”이라며“국민이바 라는진 짜 추석선 물 은이재명탄핵”이 라고 덧 붙였다. 한 동훈 무소 속 의원도이날한 언 론 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희대탄핵 을 시도라도 한다면이재명대통령이 탄핵 될 것이다”며“대한민국은민주공 화국이고 삼권이 분 립 됐 다.이런나라 에서이재명정권은 왕행세를하고 싶 어한다”고질타했다. 김태연^염유섭기자 박선호^김비랑인턴기자 ‘재제청갈등’ 추석앞두고파장 김민석“본질은국민무시한태업” 국회조사^소환^법적책임등거론 계파불문때리기‘범여결집’의도 국힘, 국감까지‘대여공세’밑그림 한동훈“曺탄핵시도땐李가탄핵” ☞ 1면‘靑^조희대충돌’에서계속 헌재 절 차가 곧 바로 해법이되기도 쉽 지 않 다.국민의 힘 은이재명대통령이 손 후보 자 의임명 동 의안을 국회에제 출하지 않 아국회의임명 동 의권을 침 해 했다며권한 쟁 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의임명 동 의요청전부터국회의 동 의권이구체적으로 발 생 했다고 볼 수있는지다 툼 의여지가있어,본안판 단에앞서각하 될 가능성도있다.청와 대는이날 오전 자 체권한 쟁 의청구는 검 토 하지 않 고있다고밝 혔 다. 조대법원장이직 접 권한 쟁 의에나서 더라도 쟁점 은 남 는다. 헌법연구관 출 신법무법인 클 라 스 한결김진한 변호 사는 “임명권은최 종 적인권한으로,임 명하지 않 을권리도 포함 한다”고 말 했 다. 반 면차진아 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수는 “재제청요구에 ‘기 존 후보 중제청’이라는조건을붙인것은제청 권 침 해”라고지적했다. 뚜렷 한기 준 과 선 례 가없는상 황 에서, 두권한의 경 계 를헌재가직 접 판단해야 할 수있다. 헌법기관들이법적 승패 를가리는 동 안 장기화 할 대법관 공석도 부 담 이다. 조대법원장은이날“대법관공 백 장기 화로인한 국민불 편 에대해서는 송구 스럽게생 각한다”고 했다. 한 판사는 “사법 독 립을지 켜 야한다는 점 에는공 감 하지만 사법부 행보가 정무적으로 아 쉬운 것은사실”이라며“대법관공 백 에따른사건처리지연은 걱 정 된 다”고 말 했다.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