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D5 사회 로고 떼고 간판 갈고$ 檢 지운 자리 ‘리더십^시스템공백’ 뒤숭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교 ) 이 정치권에금품을 건넸다는진술을 확 보하고도수사나사건이첩등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 된 민중기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에서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민 특검등에대해 28일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 공수처에따르면 김건희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특별검사 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통일교 세 계본부장을조사하다가일부정치인에 게금품을건넸다는취지의진술을 확 보했다. 담당검사는이를면담보고서 로남겼고,수사팀내부를거쳐민특검 에게까지보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면담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했을 뿐별도의수사조치는하지않은것으 로조사됐다. 공수처는이런대응이직무유기에해 당하는지를검토했지만죄가성립하지 않는다고판단했다. 대법원판례상단 순한 수사지연이나직무 수행과정의 실수만으로는직무유기가성립하지않 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 임한것으로인정돼야하기때문이다. 공수처관계자는“윤전본부장의진 술 내용이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인 등의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설명했다. 민특검과 수사팀은 공수처조사에 서“윤전본부장의진술을 토대로 사 건을접수한 뒤다른 수사기관에이송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사팀내부 보 고 문서에도이같은 내용이확인됐다 고공수처는부연했다. 공수처관계자는“별도의수사상조 치가즉시이뤄지지않았다는사정만으 로 범죄혐의를 감추기위해의도적으 로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 기는어렵고,이를뒷받침할 다른 증거 나정황도없다”고말했다. 앞서김건희특검팀은통일교의정치 권금품제공·청탁 혐의를 조사하면서 국민의힘정치인만수사하고더불어민 주당 정치인은 수사하지않았다는 의 혹을받았다. 국민의힘은이를편파수 사로규정하고민특검등을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고발했다. 경찰에서사 건을넘겨받은공수처는민특검과 박 상진전특검보,당시수사팀검사·수사 관등6명을조사했다. 이용경기자 공수처‘통일교편파수사의혹’민중기특검에무혐의 “與불리한의혹수사안해”고발에 “특검법상수사대상단정어려워” 공소청출범을사흘앞둔2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검에서관계자들이외벽간판교체작업을하고있다. 뉴시스 다음 달 2일 공소청으로 바뀌는 전 국검찰청에서‘78년역사속’으로퇴장 준비가 한창이다. ‘검찰청’ 글자가 들 어간청사간판과로고를철거하는등 검찰흔적지우기에분주한 모습. 하지 만이같은외형변화와달리일선검사 들은새로운직제에따른신설부서파 악 등에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 력하다. 29일 법조계에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 달 2일공소청개청식행사를 간 소하게진행할계획이다.언론 등외부 에공개하지않고일부간부들만참석 하는것으로전해졌다.현판제막식등 별도행사도치르지않기로했다. 대검은 전날부터청사 외벽과 출입 문,안내판등에부착돼있던심벌마크 와로고제거작 업 에나 섰 다. 2 004 년부 터 쓰 인검찰 CI ( 기관 상 징 ) 는 올곧 은 대나무모습의 5 개의직선 ( 공정·진실·정 의·인권·청 렴 ) 을나란 히 그려 놓 은모습 으로,검찰의중립성과 독 립성이 미 지를 담은형상이 었 다. 법무부는검찰청이 폐 지 되 는다음달 2일까지전국 67개검찰 청사 외벽과 유리창등에 붙 은검찰로고·문 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 비비 6 5억 원을 편성했다.기 존 검찰 CI 를대신할공소 청로고는 아 직확정 되 지않았다.일단 정부상 징 인 태극 문 양아래 ‘공소청’글 자를달 아 임시로 쓰 기로했다. 전국각지검에서는간판 갈 이도이뤄 지고있다.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으 로전직할임은정지검장이이 끌 어 온 서 울동 부지검은 ‘서 울동 부지방검찰청’ 간판을 떼 어내고 ‘서 울동 부지방공소 청’을새로달았다. 서 울 서부·남부지검 과 광 주고·지검등다른청사에서도검 찰청간판은속속사라지고있다. 검찰청내로고제거가 끝 이 아니 다. 전국 버 스·지하철 노 선도와정 류 장안 내, 출 구 명 칭 등도 모 두 바 꿔 야 한다. 대중교통안내방송도성우를 불러다 시 녹 음해야한다. 박상 웅 국민의힘의 원자 료 에따르면, 서 울 ·부 산 ·대 구 교통 공사는여기에만 1 2 억 원이상의비용 이필요한 것으로 추 산 한다. 검찰청이 쓰 여있는도로안내 표 지판도 갈 고 노 면 표 시도다시 칠 해야한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뒤 숭숭 하다. 새 로운 공소청직제가 공포됐고, 검찰청 마지막 인사이자 공소청의 첫 인사도 다음달 2일자로이날단행됐다. 박철 우서 울 중 앙 지검장이서 울 중 앙 지방공 소청장으로 유임 되 는 등 지방공소청 장 자리상당수는기 존 지검장이그대 로이 동 했다. 주민철대검 반 부 패 부장 은고검장 급 인대 구광 역공소청장으로 보임됐고, 김남 훈 서 울 고검형사부장 과 구태 연 서 울 고검검사도 검사장 급 보직으로 승 진했다. 이날인사대부분은조직개편에따른 전보발 령 으로 ‘혼란 최 소화’에방 점 이 찍 혔지만,불송치심사부등신설부서에 배 치 되 는검사들사이에선한 동 안실무 상혼란이불가 피 하다는지적이나 온 다. 중수청도 마 찬 가지다. 김지용 초 대 중수청장 후 보자의국 회 인사청문일 정조 차 잡히 지않 아 리더 십 공 백 상 태 로일단 출발한다. 범여권 강 경파들이 김 후 보자에대해‘ 친 윤검사’라 며반 발 해 온탓 이다. 수장이없는중수청은역 시다음 달 2일비공식개청식을 열 계 획으로전해졌다. 위용성기자 공소청·중수청동시출범D-2 전국지검간판갈이공사한창 법무부, 관련비용 65억원편성 공소청첫인사혼선최소화방점 기존지검장상당수그대로이동 “직제개편에실무혼란은불가피” 대법원전원합의 체 가대법관한자리 를비워 둔채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명 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심리에들어 갔 다. 지난 7월 사건 회 부이 후 약 두 달 만이다. 명 씨 로부터같은여론조사를제공받은 윤 석 열 전대통 령 에게하 급 심이김여사와 달리유죄를 선고한 상황에서대법관 이모 두 참여하는 전합이어 떤 정리된 법리와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관심이 쏠린 다. 대법원전원합의 체 는이날 오후 2시 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 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 선수 재 혐 의사건에대한 첫 합의기일을 비공개 로진행했다. 쟁점 은 김여사와 윤전대통 령 이명 씨 로부터무상으로제공받은 2 억 7, 000 만원상당의여론조사 5 8 회 가정치자 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여사 사건의 1 , 2심은 ‘명 씨 가윤전대통 령 부부와사전에여론조 사제공을 합의한게 아니 라일방적으 로 결 과를전달했다’고보면서모 두 무 죄로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별도기소된윤전대통 령 사건 에서는다른판단이내려졌다.윤전대 통 령 사건 1 심 재 판부인서 울 중 앙 지법 형사합의 33 부 ( 부장이진관 ) 가정치자 금법위 반 혐의를 유죄로인정한 것이 다. 결 국이 번 전원합의 체 에서는 정치 자금법상 기부에해당하는 요건을 정 리하는한편,명 씨 와윤전대통 령 부부 사이에여론조사 제공에대한 의사의 합치가있 었 는지등을주로 살펴볼 것 으로보인다. 이날 합의는 사건 회 부 후 약 두 달 만에 열렸 다. 8월에는 휴 정기가 있 었 고, 9월에는 대법관 2명의공석이이어 지면서전합 심리가 열 리지 못 했다.이 후 대법관 1 명이 취임했지만 청와대 와 갈 등으로여전 히 한 자리는 채 우지 못 했다. 대법관 전원이 머 리를 맞 대 었 지만, 곧 바로 결 론이내려 질 지는 미 지수다. 의 견 이모 아질 경우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수있지만, 추가검토가필요하 다면 합의기일을 다시 열 어 논 의를이 어 갈 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다음달 31 일 구 속기간이만 료될 김여사는판 결 전석방 될 가 능 성 이 높 다.이때문에김여사를기소한민 중기특별검사팀은 ‘ 매 관 매 직’ 혐의사 건을 토대로 추가 구 속영장을청 구 하 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해당사건은 항 소심에서 징 역 5 년이선고돼지난 2 3 일대법원에상고됐다. 전원합의 체 는 이날 한 덕 수 전 국무 총 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상고심도 함 께 심리했다. 두 사건에서는 1 2· 3 불법 계 엄 의법적성 격 과당시국무위원들의 행위를내란가담으로평가할수있는 지를주로따지게된다. 특 히 국무위원 의계 엄 전 후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 사로처벌할 수있는지에대한 첫 대법 원판단인만 큼 , 향후 관련사건의 잣 대 가 될 전 망 이다. 조소진^장수현기자 대법관 한 자리비운채$김건희첫전합심리 사건회부두달만에합의열려 ‘尹과같은혐의, 다른판단’쟁점 한덕수·이상민내란사건도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