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D6 사회 중수청내일개청인데$ “어디로 출근하나”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이초대수 장부터인력과시설까지대부분에서미 완인상태로 2일출범을맞게됐다. 중 수청임용검사나 수사관들은 출범이 틀 전인 30일까지도 근무지를 발령받 지못하면서‘어디로출근하냐’는등당 황해하는기색이역력하다.법조계에선 이같은 혼란과어수선함이최소연말 까지이어질것이란우려를내놓는다. 우려는 중수청출범후인사 재배치 와청사시설,하위규정정비등작업이 당분간은불가피하다는진단에서비롯 된다. 실제서울을지로르네스퀘어빌 딩에자리잡은 중수청본청과 서울청 등은필수사무공간만우선마련한상 태로 시설 공사와인테리어등 나머지 사무환경조성은 제대로진행조차안 된상태다.연말완료를목표로이제조 달청을통해입찰공고를진행중인단 계.사용할 2~17층가운데업무가가능 한공간은6개층에불과한실정이다. 핵심업무시스템인형사사법정보시 스템 ( KICS·킥스 ) 자체구축에도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3년이상소요될것 으로예상되는데,우선은경찰청킥스로 고발·고소장접수와경찰이관사건접 수등업무를해나갈계획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출범초기에는 일단사건기록을종이로같이관리하면 서킥스기능이구현되는대로전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따르 면,2일부터사용할킥스는중대범죄이 첩수신과사건접수및배당기능등으 로구현이상당부분제한된다. 인력부족도직면한문제중하나다. 현재까지중수청이 1·2차 특례임용을 통해확보한인력은 1,962명이다.전체 정원 2,874명의약 70% 수준이다. 추 가 모집을 통해인력공백을메운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은 상당수 보직이비 어있는상태에서출발을해야하는상 황이다. 내부 분위기는 그래서어수선하다. 중수청에합격검사나수사관등특례 임용예정자 상당수는 근무지와 보직 을통보받지못한채짐만싸놓고대기 중이다.지방발령가능성이있는사람 은미리관사나교통편을알아봐야하 는데준비자체가어려운상황이다. 중 수청으로이동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지방으로내려가라고하면발령첫날 숙소를알아봐야한다는건데, 답답하 기만하다”고말했다. 무엇보다 수장 자리가비어있는 상 태다. 김지용 초대중수청장 후보자는 범여권강경파들의‘친윤검사’ 반발로 국회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않았 다. 시작부터청장직무대행체제로출 범하는경우는매우흔치않은일이다. 대행을맡을중수청차장으로는 ‘공안 통’ 검사출신임현변호사가거론되지 만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다. 수장 공백으로 중수청‘1호 사건’ 선 정등중요한의사결정역시상당기간 미뤄질 수 밖 에 없 다. 법조계관계자는 “ 새 로출범하는수사기관의성 패 는상 징 성을 갖 는 1호 사건과 그 수사성과 가될수 밖 에 없 다” 며 “그 판 단은정치 적책 임을지는수장의 몫 ”이라고말했 다. 위용성^이용경기자 인력^시설미완 ‘개문발차’현실로 필수사무공간만마련,업무개시 자체시스템없어경찰청킥스쓰고 상당수근무지발령못받아대기 수장없이직무대행체제출범 ‘1호사건’선정등도미뤄질듯 성범죄목 적 으로 한 밤 중 귀 가 중이 던 여고 생 을 납 치하려다 살 해한 혐 의 를 받는 장윤기 ( 23 ) 에게1심에서무기 징 역이선고됐다. 피해자 유 가족은 검 찰에 항 소를요청할계획이다. 광주 지법형사13부 ( 부장이정호 ) 는 30일성 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 례법상 강간 살 인등 혐 의로 구 속 기소 된장윤기의선고공 판 에서무기 징 역을 선고했다.이와 함 께 30년간 위치추 적 전자장치 ( 전자발 찌 ) 부 착 , 10년간 아 동·청소년및장 애 인관련기관 취 업제 한등도명령했다. 장윤기는 5월 5 일 0시10분 쯤 전 남 광주 광산 구 월 계동에서 길 을 걷던 이 채원 ( 16 ) 양 을성 폭 행하려다 살 해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졌 다. 장윤기는 당시 이 양 의비명을 듣 고 구하 러 달려 온 고 등 학생 고모 ( 17 ) 군 에게도 흉 기를 휘둘 러살 해하려한 혐 의도받는다. 재 판 부는 “사전에차 량뒷 문을 열 어 두 고 흉 기등범행도구를준비하는등 무고한여고 생 을성 폭 행할목 적 으로 납 치하려다실 패 하자 잔혹 하게 살 해했다” 며 “피해자는 극 심한공 포속 에서 생 명 을 잃었 고 유 족에게 평생씻 을수 없 는 상 처 를 남겼 다”고 양 형이 유 를 밝혔 다. 장윤기의범행동기와 수법, 반성 없 는태도도질 타 했다.재 판 부는“범행을 저 지 른 후그대로현장을 떠났 고일말 의 두 려 움 이나후회의기색 없 이 세탁 실 과미용실을이용하는등태연한모 습 을 보 였 다” 며 “공 판 과정에서보인태 도역시진심어 린참 회나 용서를구하 기보다 순 간의상황을모면하는데 급 급 했다”고지 적 했다. 재 판 부는검찰이구형한사형을선고 하지않은이 유 에대해 엄 격한 사형선 고기준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재 판 부는 “법관이기이전에한 명의인간 으로서피해여 학생 을 끔찍 하게 살 해하 였 을 뿐 아 니 라거리 낌없 이여 러 범죄를 저 지 른 피고인에대한 분 노 를 금 할 수 없 다”면서도“문명국가에서 생 명을 박 탈 하는 사형은 객 관 적 사정이명백할 때 예 외적 으로선고되어야하 며 ,무기 징 역을 통해사회로부터 영 구 격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설명했다. 법원이가 석 방을직접결정할수는 없 지만장윤기에대해가 석 방 없 는무기 징 역을집행해야한다는의 견 을내 놨 다.재 판 부는“피고인이 생존 하는동안가 석 방 을 허 용하지않고무기 징 역형을 철저 히 집행하는것만이피해여 학생 과그 유 족 을조 금 이나마위로하는 길 이자 유 사범 죄의재발을방지하고공공의안전과질 서를 유 지하는방안”이라고강조했다. 이날재 판 부가무기 징 역을선고하자 유 가족은 오열 했다. 이 양 의어머 니 는 “ 꿈많던 채원이가마지 막순 간 느꼈 을 공 포 와 남겨 진부모가 평생짊 어질 슬 픔 을재 판 부가 헤 아 렸 는지 묻 고 싶 다” 고가 슴 을 쳤 다.이어“사형을선고하지 않는다면단하 루 의 감 형이나가 석 방도 불가능한무기 징 역으로강력범죄자를 사회에서 영 원히격리해야한다”고 눈물 을 쏟 았다. 전남광주=김진영기자 ‘여고생살해’장윤기사형면했다 법원“가석방없는영구격리필요” 광주지법, 1심서무기징역선고 “사형선고기준고려, 선처는아냐” 유족“납득못해”항소요청계획 김 승 원 더 불어 민주 당의원의‘ 식품 의 약 품 안전 처 임상시 험승 인 로비의 혹 ’ 에연 루 된제 넨셀창 업자 강 세찬 경 희 대교수가 항 소심에서 징 역4년을선고 받고법정구 속 됐다.법원은“강교수가 김의원을통해 식 약 처 에임상시 험승 인 을청 탁 한 사실이명백하다”고지 적 했 다.1심무죄 였던 청 탁 대가 6 억 원범죄 수 익 은 닉혐 의도 유 죄로 판 단했다. 법 무부장관후보자지명후 낙 마했 던 김 의원은“공 익적민 원전달”이라 며 해당 의 혹 을 극 구부인해 왔 다. 서울고법형사7부 ( 부장 구회근 ) 는 30일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법상 배임 등의 혐 의로기소된강교수에게 징 역4 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 정구 속 했다. 강교수는 1심에서 징 역3 년에집행 유 예 5 년을선고받아불구 속 상태로재 판 을받았다. 강 교수는 2021년 코 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동 물 실 험 결과를 허 위 로 기재하고 주 요 내용을 의도 적 으로 누락 한 자료를 제출해특 허 와 식 약 처 임상시 험승 인을 받은 혐 의등으로재 판 에 넘겨졌 다. 미공개중요정보를이 용한 주식 거래등의 혐 의도받았다. 재 판 부는강 교수가 허 위내용을기 재하고필요한 자료를 누락 한 동 물 실 험 보고서와 치료제성과보고서등을 제출했다고 판 단했다. 1심과동일하게 이를 토 대로한정부출연 금 관련사기 미수와기관 생 명윤리위원회업무방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따 른 자본시 장법위반 혐 의등을 유 죄로 봤 다. 재 판 부는 강 교수가 전문지 식 과 기 술 을 보 유 한 대 학 교수라는 점 을지 적 한 뒤 인체에 영향 을미치는의약 품 개발 에신 속 한임상시 험승 인목 적 으로 허 위 자료를제출했다고질 타 했다.이어“ 코 로나19라는국가 적 재 난 상황에서신약 개발성공가능성을부 풀 려이 익 을 취 하 려고했다” 며 “임상시 험 과신약개발가 능성을 믿 은 투 자자들이피해를입은 점 등도 양 형에고려했다”고설명했다. 재 판 부는특히1심에서무죄 였던 범죄 수 익 은 닉혐 의를 유 죄로 판 단했다.강교 수가 브 로 커양 수진 씨 를통해김의원에 게 식 약 처 의임상시 험승 인을청 탁 하고 그대가로 양씨측 에6 억 원을지 급 했다 는것이다.재 판 부는“그과정에서전환 사채인수대 금 형 식 을 취 해마치정당하 게 취득 한것 처럼 가장했다”고 짚었 다. 배임 혐 의에대해서는관련 주식 의 적 정가치를 주 당 최소 1만6,000원으로 판 단했다.강교수가 주 당 2만원에 주 식 을인수하도록한만 큼 ,그차 액 에해 당하는약 1 억 2,000만 원을회사에 끼 친 손 해로인정했다. 김의원은인사청문회과정에서청 탁 의 혹 과관련해“공 익적민 원”이라는 취 지로 해명했다. 또 한 검찰에서이미기 소 유 예 처 분을 받았다 며 의 혹 을 부인 했다. 서울 영 등 포 경찰서는 현재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여부를 검 토 하고있다. 조소진기자 제넨셀창업자징역4년법정구속 2심법원“김승원통해청탁명백” 허위자료로식약처임상승인 ‘청탁대가 6억’범죄수익은닉 1심무죄에서유죄로뒤집혀 12·29 제 주항 공 여 객 기 참 사 희생 자 유 해 재수색 과정에서 유 해 추정 물 1,709 점 이 발 견 됐다. 유 해 추정 물 DNA 감식 을 통해 희생 자 141명 유 해 가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총괄 범정부 재수색현 장지 휘 본부는 30일전 남광주 무안국 제공 항 에서설명회를 열 고 4 월 13일이 후 5 개 월 간진행한 유 해재수색결과를 유 가족에게 설명했다. 재수색에서는 유 해추정 물 1,709 점 과 유류품 906 점 , 기체 잔 해1,688.9 ㎏ 이발 견 됐다. 현장지 휘 본부설명에따르면 군 경으 로구성된수색단은 땅 위에 드러난유 해가있는지 육 안수색을마친후 땅속 수색을진행했다.이들은기초 땅 파기 작업을마친후 삽 이나 굴착 기등을 활 용해 5㎝ 에서최대 30 ㎝ 까지 땅 을 팠 다.이과정에서 유 해나 유류품 이 육 안 으로보이면 즉 시확인 감식 작업을진 행했다.작은 유 해조 각 을 찾 기위해 흙 을체로치는작업도 병 행했다. 심층재수색대상은 99 5 개지 점 ( 2만 1,918 ㎡ ) 이다. 유 해추정 물 1,700여 점 대부분이지표면이아 닌 땅 아래에서 수 습 됐다. 유 해추정 물 대부분은미 세 한 골 편 ( 3~ 5㎜ ) 형태 였 다.이중현재까 지 1,609 점 이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의 DNA 검사를 통해 희생 자 141명의 유 해로 확인됐으 며 , 나머지 유 해추정 물 에대해서도 DNA 검출과신원확인 절 차가진행중이다. 현장지 휘 본부는 “계획한 구역의수 색은 마 쳤 지만, 유 해를 100 ％ 수 습 했 다고 단정할 수 없 다”면서“사고 당시 충 격과현장여건등을고려하면추가 로 발 견 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 렵 다” 고 밝혔 다. 재수색경과를 들은 유 가족들은 분 통을터 트렸 다.이들은“1차수 습 당시 발 견 되지않았 던유 해가재수색에서다 수 확인되면서조 각난 가족들의 유 해 를 겨 우 찾 게됐다” 며 “로 컬 라이 저둔 덕 의 흙 을 조 금 만건 드 려도기체파편 으로 보이는 고 철 이나 오 는데초기에 는 왜 이 런 정 밀 수색을하지않고방치 했 느 냐”고강하게 항 의했다. 유 가족들은 이 번 재수색구역 밖 인 로 컬 라이 저둔덕 과 주 변, 공 항 외곽 에 도미수 습유 해가 남 아있을가능성을 제기하 며 관계기관과 추가 수색범위 와 방 식 을 협 의할 계획이다. 현장지 휘 본부도 현장에서추가 유 해가 발 견 될 것을 대비해비상 대 응 체계를 유 지할 계획이다. 12·29 제 주항 공여 객 기 참 사는 2024 년12 월 29일태국방 콕 에서출발한제 주항 공여 객 기가무안국제공 항 에서로 컬 라이 저 가 설치된 콘크 리 트 둔덕 과 충돌 해발 생 했다. 탑승 자 181명가운 데179명이 희생 됐다. 무안=박경우기자 뒤늦게찾은유해 1700점$제주항공참사희생자 141명확인 무안공항일대재수색결과발표 대부분미세골편, 땅아래서수습 유류품906점^기체잔해1689도 유족“초기정밀수색했어야”분통 30일광주지방법원에서장윤기가법정으로출 정하고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들이30일사고가발생한전남광주무안국제공항방위각시설 (로컬라이저)주변을둘러보고있다. 무안=뉴시스 강원속초시설악산국립공원고지대일원에30일단풍이붉게물들어있다.올해설악산단풍은지난해보다나흘빠른지난달28일부터시작됐다.단 풍은이달중하순쯤절정에이를전망이다. 속초=연합뉴스 단풍물든설악산…이달중하순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