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D4 공소청·중수청 출범 중수청, 정원의 66%로 시동$ 전문인력확보^재배치가 관건 중수청지휘부, 특수통^특검보^개혁파전진배치 검경함께축적한합수부‘수사노하우’묻힐라 김종철(앞줄왼쪽세번째부터)경찰청장직무대행, 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등전국경찰지휘관들이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수 사지휘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 강예진기자 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 검·경합 동수사기구가전부문을닫는다.검사 의직접수사권이사라진데따른것으 로 법조계에선중대범죄에대한 수사 노하우단절은물론당분간의수사공 백이불가피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 1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서울동 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서 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부및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서울 북부지검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수원지검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등 5 개합수부는이날 자정을기점으로활 동을 멈춘다. 정교유착 등 4개합수부 는이미활동을종료했다.합수부는검· 경이각자의강점을 살려중대범죄에 대응하기위해꾸린기구다. 합수부는검·경두기관이법리검토 와 영장 청구처럼실무에서이견이생 기기쉬운 수사 초기부터함께협력하 며수사 속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개 정형소법시행으로 검사의수사권이 박탈되면서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이이역할을넘겨받게된다. 중수청산 하에경찰, 국세청등이참여하는합동 수사과를 두는 방식이다. 서울중수청 에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수원중수청에마약 합 동수사과를 설치해합동수사를 펼치 게된다. 법조계에선 수년간 쌓은 전문 범죄 대응역량이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 놓는다. 특히법리가복잡하게얽혀있 고,수사속도가무엇보다생명인각종 금융·증권등경제범죄에대한 대응력 을걱정하는목소리가크다. 공소청검사와의협업도 문제다. 수 사권이없는 공소청검사는 수사팀을 지휘하지못하고 조언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초대 서울동부지검보 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호삼 변호사는 “한 사무실에서영 장 요건과 수사 방향을 곧바로 상의 하던합수부와 달리이제는영장검토 를 따로 떨어져있는 공소청에맡겨야 해신속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지 적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초대증권범죄합 동수사단장을 지낸 단성한 변호사도 “특히기록이방대하고난이도가높은 금융·증권사건에서수사경과를모르 는 공소청검사가갑자기영장을심사 하게되면신속하게대응할 수있을지 걱정”이라며“공소청검사를어떤형태 로든 합동수사과에파견하거나, 자료 를실시간으로 공유하며수시로 상의 할수있는전담체계를갖춰야복잡한 범죄대응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 이용경기자 9개합동수사기구운영중단 경제^마약등수사력공백불가피 중수청,수사속도등대응우려속 “공소청서파견^자료공유등필요” 중대범죄수사청지휘부가확정됐다. 차장과 6개지방중수청장인선은마무 리됐지만,김지용 ( 사법연수원 28기 ) 초 대중수청장후보자임명이지연되면서 중수청은 청장 없이 2일 출범을 맞게 됐다.‘개문발차’ 우려속 초기조직안 착이시급한과제로떠올랐다. 1일행정안전부는중수청차장에전 종민 ( 24기 )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내 정했다. 전차장은 서울행정법원과 의 정부지법 판 사등을지 냈 다.검찰출신 인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대한여 당내강경파의 반 대여론을고려해 판 사출신을 낙 점한것으로보인다. 서울중수청장은 최 재민 ( 30 기 ) 최 재 민법 률 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수원 중수청장에는김형 근 ( 2 9 기 ) 김형 근 ·임 종 필 법 률 사무소 변호사, 대전중수청 장에는문 홍주 ( 3 1기 ) 법무법인일선변 호사가 내정됐다. 대구중수청장은 홍 종 희 ( 2 9 기 ) 대한변협법 률 구조재단 감 사,부산중수청장은김기 욱 ( 33 기 ) 법무 법인정 률 변호사, 광주 중수청장은임 은정 ( 30 기 ) 서울동부지검장이이 름 을 올 렸 다. 첫 지휘부에는법원과검찰,특 별 검사 팀경력자가고 루 기용됐다. 최 재민청장 은서울고검 감 찰부장등을지낸검사 출신이다. 김형 근 청장은검찰출신특 수 통 으로,문 홍주 청장은 판 사출신으 로나란히김건 희 특검팀에서특검보로 활동했다. 판 사출신인김기 욱 청장역 시특검팀수사경 험 이있다.임은정청장 은검찰강성개 혁 파로 꼽 히며이 번 인선 에서유일하게 현 직검사장에서곧바로 중수청지방청장으로자리를 옮긴 다. 당면과제는출범초기인력공백 최 소 화 다. 특히중수청출범인원 1, 900 명 중 간부급인 5급 이상 수사관 임 용 예 정자는 212명으로,정원 62 9 명의 33 . 7% 에 그친 다.행안부중대범죄수사 청개청 준비 단은 추 가 특 례 임용과 외 부 경력 채 용으로 추 가인력을 확보할 계 획 이지만 채 용과 교 육 , 실제 배 치등 에소요 될 시간 까 지 감 안하면당분간 의 혼 선과인력난은불가피하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 구·부산· 광주 등 6개지방청체제로출 범한다. 부 패 ·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 보호·사이 버 ·법 왜곡 등 7 대중대범죄가 수사 대상이다. 전체정원의약 3 8 % 인 1, 0 8 9 명이 배 치되는서울청에는 6개수 사국과 25개수사과가설치된다. 위용성^이용경기자 차장전종민^서울청장최재민내정 ☞ 1면‘검찰간판내렸다’에서계속 무엇보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얻 은 진 술 이나자료는재 판 증거로 쓸 수없 다. 검사가 면담을 통 해중요 진 술 을 들었 다면다시경찰에기록을 보내 같 은내용을정식조서로만 들 어야한다. 처리지연은물론이중소 환 문제도발 생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이보 완 수사요구를이행 하지 않 거나 부실하게이행해도 즉 각 적인조치를취하기는 현 실적으로어 렵 다. 타 기관소속인경찰관에대해검사 가 직무 배 제· 징 계를 요구하는 게 쉽 지 않 은일이고, 상급 수사관서에사건을 넘 긴 다 하 더 라도 그 자체로 사건지연 은불가피하다는점에서다. 중대범죄의수사 공백을 막 는 것도 새 체제의성 패 를가를변수다. 수 십 년 간 ‘특수수사’를사실상 독 점하면서인 적전문성과 수사 노하우를 축 적해온 검찰이사라지고,‘검사’의명 맥 을명목 적이나마 잇 는 공소청에는 수사권자 체가없기 때 문이다.여기에각지검에서 운영해왔던금융·증권, 마약, 보이스피 싱범죄등합동수사부는모두해체된 다. 기 존 검찰에서수사개시한 사건은 요건에따라 공소청출범이후 90 일 까 지만계속수사가가능하다. 물론 중대범죄수사 기능은 중수청 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수사역량 까 지 중수청으로전해져안착할지는미지수 다. 현 재 까 지특 례 임용을 통 해중수청 이검찰청등에서 흡 수한인력은 1, 900 명으로,전체정원의66 % 수 준 이다.나 머 지는경찰,변호사· 회 계사등 외 부전 문인력으로 채워 질것으로 보인다. 중 수청이 필 요한 전문인력을 얼 마나 확 보하고서로다른조직출신인력을하 나의수사체계로 묶 어 낼 수있 느냐 가 최 대관건이다. 정부는 공소청과 중수청간 유기적 인연계를 통 해수사공백을 최 소 화 할 방 침 이다. 공소청은 기 존 반 부 패 ·공정 거 래 조사부 등인지수사 부서 들 을 중 대범죄기소부로 전 환 , 중수청·국가수 사본부·특 별 사법경찰 등과 수사 초기 부터협력하도록했다. 특히기 존 합수 부를대신해중수청에설 립 되는 5개합 동수사과에대응하는 공소청전담부 서도지정해운영한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방향과 증거수 집 문제를 협의해 기소와 공 판 단계 까 지연 결 하 겠 다는 구상이다. 다만어 디까 지나 의무가 아 닌 임의적협력인만 큼 향후영장청구 등 단계에서 양 기관 간 신경전이 벌 어 질가능성을 배 제할수없다. 중수청이시 작 부터불안하다는점도 이 같 은우려를 더욱키 우는요인이다.중 수청본청과서울중수청등은 필 수사무 공간만우선마 련 한상태로시설공사 와인 테 리어등전체사무 환 경조성공사 는이제 입 찰공고단계다.자체형사사법 정보시스 템 ( KICS · 킥 스 ) 도구 축 하는데 시간이 필 요해경찰청 킥 스를 빌 려 쓴 다. 이날 까 지도중수청초대수장은국 회 인 사청문절차를 밟 지못하고있다. 법조계에선 새 형사사법체계가 수 사 - 기소의‘분리’가 될 지, 단 순 한 ‘단절’ 이 될 지를 지 켜볼 필 요가있다고 지적 한다. 법무법인이공의 양홍석 변호사 는“ 그 간적체된사건처리지연문제해 소를 최 우선과제로 삼고 중장기적으 로는중수청과경찰의수사역량확보 등제도개 편 이후나 타 날공백을신속 히 메 우는 작 업이이 뤄 져야한다”며“이 와함께수사 - 기소기관간협력을실질 화 하기위해선 새 제도가 초기에정착 될 수있도록점검·보 완 노력이 병 행 돼 야한다”고제언했다. 전산망없어경찰시스템빌려써 사무환경공사도이제입찰공고 ‘개문발차’상태불안감더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