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 ( DMZ ) 지 뢰폭발 사고를계기로군안팎에서는 북한의군사분계선 ( MDL ) 침범에대한 대응수위를끌어올려야한다는지적이 나온다. MDL 위치를 두고 남북 그리 고 유엔군사령부의기준선이각각 달 라북한군이‘국경선요새화’를이유로 MDL을침범하거나침범영역을 고착 화하고있기때문이다. 2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 DMZ지뢰폭발사고후에도국경선요 새화 작업을이어가고있다. 국경선요 새화는북한이2024년남북관계를 ‘적 대적두 국가’라고 선언한 이후 MDL 근접지역에서진행중인불모지작업, 전술도로구축,철조망및지뢰설치작 업을이른다.합참이지난달 30일“국경 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 는활동을즉각중단하라”고경고했지 만아랑곳없이작업을이어가는셈이다. 앞서합참정보본부는북한군이8월 20여회, 9월 30여회MDL을침범했다 고국회에보고한바있다.그러나김여 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DMZ 폭 발 사고를 ‘한국의자작극’이라고 규 정하며“우리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 경선 ( MDL ) 을넘은적없다”고부인하 고있다. 북한의MDL 침범여부를두고의견 이갈리는배경에는상이한MDL에대 한기준이있다. 통상휴전선이라고불 리는MDL에대해남과 북은 물론 유 엔사의인식이서로 다르다. 6·25 전쟁 직후유엔사와북한군이MDL을따라 200~300m 간격으로 1,292개의표지 판을설치했으나, 70여년이지난현재 대다수는 유실되거나 풍화되어식별 이어렵다. 현재남아있는표지판 수는 250여개로추산된다. 남아 있는 표지판 간격이멀어지면 서경계선도모호해졌다. 우리군과북 한군은 각각 다른 위성항법체계를 사 용해좌표오차발생으로기준선이다 르다. 우리군과 유엔사도각각MDL 기준선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어떤 곳은 유엔사의MDL이한국군 기준 보다 북쪽에있거나 남쪽에있는식이 다.이를해결하기위해이재명정부출 범후MDL 확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 담을제의했지만 북한의반응은감감 무소식이다. 우리군과 유엔사간에도 MDL을일치시키기위한 논의를진행 하고있으나현장조사를통한지형파 악등의어려움이존재한다. 이번DMZ 폭발사고역시북한군의 지뢰매설지역이MDL 이남으로 넘어 온것을조사하려다발생했다.사고지 역을제외하고도MDL 이남에지뢰가 매설된지역이최소 5, 6곳이있는것으 로알려진만큼유사한 사고가재연될 가능성이다분하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위해선 북한 군의MDL 침범시경고사격등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의견이나온다. 북한군이MDL 이북 50m까지접근하 면 우리군은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MDL을 넘으면경고방송과경고사격 을실시해왔다.MDL이남으로일정부 분더내려오면조준사격을실시한다. DMZ 일대에감시장비를추가로설치 하는 등감시사각지대를없애는것뿐 아니라북한군의MDL 침범시경고사 격횟수를늘리거나대응절차를간소 화해즉각 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군 관계자는 “우리가 경 고사격을 하면 작업중이던북한군이 MDL 이북으로물러서거나 작업반경 을변경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다만이대통령은전날 국군의날기 념사에서“남북 간 군사적긴장을 낮 추기위한 실 질 적조치를일관되 게 이 어나가 겠 다”고 밝혔 다.정부및여 권 에 서는남북대화여 건 조성을위해경고 사격등절차를 신 중하 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꾸 준 히 제기되어온 것으로 전 해졌다. 실제한기성1군단장이지난해25보 병 사단장을 맡았 을때부 터 경계 태세 를 소극적으로해온것이북한의MDL 침 범에도영 향 을 미쳤 다는 지적도있다. 한 1군단장은 25사단장 시절 북한의 지뢰매설의 심 지역확인에소극적이 었 고 1군단장 취임 이후에도 공 용화기실 탄 을 미삽탄 한 채운 용하기도했다.다 른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MDL을 매 일 같 이침범하는 상 황 에도 긴장 완 화 를위해경계 태세 를격상하지 않 는다면 되 레 북한이 주 장하는 국경선이고착 화될수있다”고했다. 구현모기자 ☞ 1면‘우크라에사과요구’에서계속 볼 로 디미 르 젤렌스 키 ( 사진 ) 우 크 라 이나대통령은지난달 23일 ( 현지시간 ) 유엔총회에서북한군 포 로 2명의한 국송환사실을 공 개했다.이대통령과 정부는 비 공 개하기로 한 합의를일방 적으로 깬 것에대해항의했지만, 우 크 라이나 측 은 “비 공 개합의는 없 었 다” 고반 박 하면서 양 국간진실 공 방으로 번졌다. 이 런 가 운 데안 드 리시비하 우 크 라 이나외무장관은 1일한국과의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 문에“이사안을 ‘사 건 ’이라고 부르고 싶 지 않 다. ‘외 교 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며“상 황 이해결 되기를 바라고 한국은 우리에 게 중 요한국가”라고 밝혔 다. 에 둘 러‘비 공 개합의’ 존재를인 정하고 더 큰 갈등은 원 치 않 는 다는 뜻 으로 읽혔 다. 하지만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다 룬 보도를 엑스 에 공 유 하면서 우 크 라이나 측 에 합의 사실 인정과 공 개 사과를 촉 구한 것이다. 이대통령의 평 화외 교 특 별보좌관 인 송영 길 더불어 민주 당 의 원 은이날 M BC 라 디 오에서“ 공 식사과를 받 아 내야 겠 다”며“ 주 우 크 라이나대사의본 국 소환 가능성이있다”고 했다. 대사 소환은상대국에대한가장 강 한수위 의외 교 적항의표현이다. 우리나라에 선2008년7월일본이 교 과서해설서에 독 도에 대한 영유 권 을 주 장하면서 권 철현 당시 주 일대사를 소환한 게마 지막이다. 외 교 가에서는 “이 렇게 까지갈 등을 키 울 일이 냐 ”는 우려가 나 온다. 대사 출 신 의전직 외 교 관은 “우 크 라이나가일 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 은항의해야 마땅 하다” 면서도 “러시아의침 공 을 받 은 약 자격인우 크 라이나를지나 치 게몰 아 세 우는 것에는 신 중해야 한 다”고말했다. 우 크 라이나를지 원 하는 북대서 양 조 약 기구 ( NATO ·나 토 ) 와 미 국등국제여론도고려해야 한다는 얘 기다. 김 세미 아산정 책 연구 원 연구위 원 은 “외 교 적언어를 다소 넘어선이대통령 반응은 아 쉽 다”며“한국 기업들의우 크 라이나 재 건 사업참여기회등도 고 려해야한다”고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이날 취 재진과 만나 “우 크 라이나의사과 수위 등을 놓 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 다. 우 크 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우 크 라이나 측 체면 등을 고려해 양 국 외 교 장관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장동 혁 국 민 의 힘 대표는 이대통령 을 겨냥 해“ ( 우 크 라이나가 ) 우리선 박 에 미 사일 쏜 이 란 보다 큰 잘못 일까 ? 지뢰 심 어우리국군발 목 날 린 북한보 다 중대한 문제일까 ? ”라며“ 왜 이 란 과 북한에는 한 마디 도 못 하나”라고 비 판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이2일비무장지 대 ( DMZ ) 지뢰폭발사고와관 련 해북 한에대화를 통해군사분계선 ( MDL ) 문제를해결하자고제의했다. 보수야 당이대응조치로요구하고있는대북 확성기방송 재개에대해서는 “위 험천 만한일”이라고선을그 었 다. 정장관은이날 정부서 울청 사로 출 근하는 길 에 취 재진과 만나 DMZ에 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입 장을 묻 자 “지뢰사고로 부상당한 장 병 과 가 족 들에 게 위로의말 씀 을 전한 다”며이 같 이말했다. 정장관은 “이번 사고의 핵심원 인은결국은휴전선, 경 계선, MDL, 북이부르기는 국경선”이 라며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가 측 정하는선이다다르다”며“이문 제를해소하지 않 으면언제라도 또같 은 사고가 재발 할 수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통일부 장관으로서북에 제의한다.이제만나서소통해야한다” 며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한 번 확인하고 측 정하는일을, 소통하는일 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북 대화제의가정부차 원 의 공 식제의인지 에대한 질 문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당연 히 ( 제의 ) 하는 것”이라고 답 했다. MDL을확정하는문제는남북군사회 담에서논의 할 사안으로 국방부 소관 이다. 이재명대통령도전날국군의날기념 사를 통해“남북간 군사적긴장을 낮 추기위한 조치를일관되 게 이어나가 겠 다”며 북한에 대화 복원 을 촉 구한 바있다. 정장관은보수야 권 이요구하고있 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등대북 강 경 책 에대해선반대 입 장을 밝혔 다. 그는 “ 강 대 강 으로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일각에서확성기를재개해 야 한다는 주 장을 하는데무 책임 하고 위 험천 만한일”이라고 강 조했다. 다만정장관은북한에대한사과요 구 필 요성에는 “당연하다”면서“ ( 정부 의 ) 최 종 조사결과가 발표되면거기에 따른정부조치가있을것”이라고말했 다. 다만 구체적인조치내용에대해서 는언 급 하지 않았 다. 지난달 28일유 럽 출장 길 에오른정 장관은 당 초 5일 귀 국 예 정이 었 으나 DMZ지뢰폭발관 련 한상 황 이 급박 하 게 전개되자전날조기 귀 국했다. 구현모기자 우크라 전쟁중인것 감안 사과 수위놓고 물밑협상 北에대화 제의한정동영“MDL 재확인하자” “지뢰사고는서로다른측정선때문 대북확성기재개, 무책임하고위험” 北에사과요구필요성엔“당연하다” 서로다른 MDL$느슨한 대응땐北국경선고착화 ᠍ᓽⅮ⎉೉㏖1 ĺ㏗੽ ܹ᩵ᝍ ڍ ᫩㏖ 1“㏗ᗘ⎉ቹᎭ᫭ ℡Ჵ⎉ᾶ ᝊᗲ⼥ ڍ ᫩ ⇊❝⎍♩☎ ੱᗲ⼥ ڍ ᫩ ܹ᩵ᝍ ڍ ᫩ ㏖ 1“㏗ ㋉ɓɮ ㋉ɓɮ Ἅܹ❝⎍♩☎ cÖ ⸥⎉ⳙ㏖⛦㋉㋌㋇᾵ ץ ㏗ cÖ cÖ cÖ cÖ ᝊ⼥⎉ቹᎭ᫭℡Ჵ⎉ᾶ ߹چ ඍ ᫥₁ ⅁♥ ᫥⼽ ජ⼽ מ ₙඍ ᝊ⼥ ੱ⼥ ܹ᩵ᝍ ڍ ᫩ ㏖ 1“㏗ ᩵ ک ⎉⇙ 정동영통일부장관이2일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는길에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에대한의견을밝히고있다. 뉴스1 송영길“주우크라대사소환가능” 외교가“항의하는건마땅하지만 국제여론고려, 신중히처리해야” 침범영역‘국경선요새화’작업강행 北“MDL넘은적한번도없어”주장 경고방송^사격등소극적으로실시 사각지대없애고대응수위높여야 <군사분계선> D5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