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김지용 걸어온 길치밀하게보겠다$” 청문회벼르는 與 의원들 “특검파견검사들출석이적법한가” 공소청첫날, 재판 11분만에중단 공소청비공개개청식$일부지방청시스템접속에차질 이재명대통령이여권강경파반대에 도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내면 서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송곳 검증 을벼르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청와 대가재검증까지거치며‘친윤 ( 윤석열 ) 검사’‘검찰주의자’ 논란에대해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에서김후보자의과거행적을직 접확인하겠다는입장이다. 여당 내부 에서정부가지명한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는이례적 상황이연출된셈이다. 김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윤건영민주당의 원은2일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단 순화해서 ( 김후보자에대해 ) 반대”라면 서도“대통령인사권은존중해야된다” 고했다.그러면서“그분이걸어왔던길 에대해굉장히치밀하게보려고한다” 며“우리당의원들다수가암묵적으로 아무말도안하고소극적으로갈수도 있는데,그러지말았으면좋겠다”고했 다.이대통령이재검증까지거쳐임명절 차를밟기로한만큼당내이견을청문 과정에서공개적으로드러내면서후보 자의적격성을따져보자는취지다. 또 다른 행안위원박주민의원도이 날 CBS 라디오인터뷰에서김후보자 가 수사·기소 분리에반대했던전력을 거론하며“국가인권위원회는 탄생하 면안된다고얘기했던사람이초대 ( 인 권 ) 위원장이되겠다고얘기하는 건엄 청난간극이있는것”이라고추가검증 을예고했다.또김후보자가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사건기소에관여했다는 등의의혹에대해청와대가 사실과 다 르다고해명한것에대해서도 “공문이 나 증거, 회의록이있는지를 확인해봐 야 된다”고 했다.이같은 검증을 거쳐 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 ‘부적합’ 의견 을내겠다는게박의원입장이다. 강경파 반발도 계속되고있다.이성 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민 주당은 수사와 기소의제도적분리와 함께인적분리와청산이라는검찰개혁 을끝까지완수하겠다”며김후보자를 정조준했다. 김용민의원도 서울 서초 구 공소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김 후보자를향해“검찰개혁수사권축소 에반대하는기자회견을했고, ( 헌법재 판소에 )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하겠다 고 공언한 검사장 출신”이라고 했다. 여권 ‘빅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씨는 “아무리능력이출중하고반윤이라하 더라도 국정동력에도움이되지않는 다면사퇴하는것이맞다”고했다. 반면송영길의원은강경파를겨냥해 “대통령이추가검증까지했고,다고려 해서임명했는데그걸흔들면어쩌나”라 며“인사권을뺏어오겠다는것인가”라 고했다.이대통령도엑스 ( X·옛트위터 ) 에글을올려김후보자에대해“100% 완벽한후보라고하지는못하겠지만국 민추천과독립된추천위원회의4 배 수 압 축,행정안전부장관의제청을무 시 하 고국회청문기회를박 탈 해야할정도 로는보이지않는다”고엄 호 했다.다만 “일단청문회를거친후에최 종 임명여 부를 결 정할것”이라며여지를 남겼 다. 당내에서는 이 달 중순 쯤 열 릴 것으 로 예상되는 청문회에서중대한 결 격 사유가나오지않는이상김후보자가 임명수순을 밟을것이라는 관 측 이 많 다. 한 행안위원은 “ ( 윤건영·박주민의 원을제 외 한 ) 다른민주당행안위원들 은 대 체 로 김후보자에게우 호 적인분 위기”라며“국민의 힘 도검찰출신을반 대할이유가 없 는상황”이라고했다. 이날국회에제출된인사청문요청안 에따르면,김후보자는 본 인과가 족 명 의로 38억759 만 원의재산을 신고했 다. 박준석기자 박선호인턴기자 인사청문회송곳검증예고 윤건영“與, 소극적이지않았으면” 박주민“靑해명, 증거확인할것” 李대통령“청문기회줘야”엄호 당내선“결격없으면임명”관측 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이개청한 2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입장발표 를하고있다. 김후보자는자신을둘러싼일부논란을비롯해중수청운영방향과비전을국회인 사청문회에서구체적으로밝히겠다고말했다. 박수본인턴기자 검찰청 폐 지와 공소청출범 첫 날, 특 별 검사 팀 파견검사의신분 문제가 불 거지면서실제재판이중단 됐 다. 검찰 청소속으로 특 검에파견 됐 던검사들 이공소청출범이후계속재판에 참 여 하는게적법한것인지에대한 의문 때 문이다.예정 됐 던‘대통령관 저 이전 특 혜 ’관 련결 심공판은11분만에끝 났 고, 변 론 종결 도2주 뒤 로미 뤄졌 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 36 부 ( 부장 이정 엽 ) 는 2일직권 남 용권리행사 방 해 혐 의로기소된김대기전대통령 비 서실 장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윤재 순전대통령실 총 무 비 서관, 김오 진 전 대통령관리 비 서관의공판을 열 었 다. 김전실장등은 2022 년 대통령관 저 이 전공사 과정에서김건 희 여사와친분 이있는 업체 ‘21그 램 ’에공사 비 를지 급 하기위해행안부예산 20 억9 ,000만원 을불법전용하도록 압 박한 혐 의로기 소 됐 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부터권 창 영 종 합 특 검 팀 에파견검사 신분 문제에대 해의문을제기했다.이날 공소청출범 으로 검사들의소속이검찰청에서공 소청으로 바뀐 만큼,검찰청소속일 때 내려 진특 검파견명령이그대로 유 효 한지를확인한것이다. 특 검 팀 은 인사혁신 처 등과 관 련 문 제를 협 의하고 있고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다는취지로 답 했다. 이에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이 출 석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 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청 이 바뀌 어도 그대로 유 효 하다는 경과 규 정이명확히있는 것으로 보이지않 는다”고지적했다. 특 검법이나 형 사소 송법에서도 관 련 규 정을 찾 기어 렵 다 고했다. 재판부가 우려한 것은 재판 절차의 효 력이다. 추후공소청소속으로 새 로 운 파견 명령을 받 아야 한다는 결 론 이날경우,기존파견검사들이 참 여한 이날 절차가 무 효 가 될 수 있기 때 문 이다. 재판부는 “오 늘 사실 ( 재판을 ) 진 행 하는게무의미해 질 수있다”며“이부 분을 가장 확실하게해 결 하기위해서 는 새 로공소청소속으로파견명령을 받 는게확실할것같다”고 밝혔 다. 특 검 팀 파견검사는 “ 외 부 기관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공소청자 체 에 서 결 정할 수있는 사안이아 니 며검사 인사와 관 련 해대통령재가가 필 요한 것으로 알 고 있다”고 설 명했다. 아직 특 검 팀 이공소청에정 식 으로파견을요 청하는 절차까지밟지는않은 상 태 라 고도했다.재판부는관 련 절차를서 둘 러 진 행해 달 라고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른 특 검사건에서도 같 은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재 판부는 “다른 재판부도 다이 런 문제 가있는데 빨 리해 결 해야 한다”며“그 렇 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늦 어 질 수 밖 에 없 다”고 지적했다. 특 검 팀 도 다 른 특 검과 관 련 문제를 협 의하겠다고 밝혔 다. 실제 오후에 진 행되고 있는 김건 희 특별 검사 팀 재판에서 비슷 한상황이일 어 났 다. 서울고법 형 사 7 부 ( 부장 구회 근 ) 는 오 세훈 서울 시 장의정치자 금 법 위반 혐 의공판을 시작 하면서검찰청 폐 지와 공소청출범에따른 공판 수행 문제를거론했다. 재판부는 “제가보기에는문제가 없 어보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하지않은 부분이있는 듯 하다”며 “공판과정에 서혹 시모 르 니변 론과같은거는 특별 검사보께서 좀 하 시 고이어서개 략 적인 걸 먼저 하고검사 님 들 세 부적인걸하 면어 떨 까 싶 다”고 말했다. 박 노 수 특 검보는이에“최대한제가직접하겠다” 고 답 했다. 조소진기자 재판부‘尹관저이전’결심연기 소속바뀌며재판절차효력우려 2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개청식에서참석자들이중수청현판위에있던막을제거하고있다. 장련성기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 ☞ 1면‘중수청^공소청출범’에서계속 직원들은공 식 사건접수증이 마련 되 지않아,제출된고발장 표 지에‘접수’라 고적 힌 도장을 찍 어 줬 다. 수장공 백 상 태 로일단출범한 중수 청은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안이국회에제출되 면서한 시름덜 게 됐 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기 되는 걱 정이나 우려에대해서드 릴 말 씀 이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 로 생 각 하고 낮 은 자 세 로 경청하면 서성실하게청문회를 준 비 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도이날 오전 10 시 소수간부 들만 참 석한 상 태 로 비 공개개청 식 을 열 었 다. 별 도 현 판 식 은 생 략됐 다. ‘검 찰’에서‘공소청’으로 깃 발이 바뀌 어 달 린 공소청은기소 결 정과 공소유지중 심으로 개 편 된 체 계로 첫 날 업 무를 시 작 했다. 일부지 방 청에 선 일 선 직원들이 업 무 상 혼선 으로 달 라 진시 스 템 에접속하 지못하면서민원 응 대에차 질 이 빚 어지 기도했다. 이정 현 검찰 총 장 ( 공소청장 ) 직무대 행은개청 식 에서“국가 유일의소추기 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우리가 담당 하는 역 할과 국민을지 키 기위한 책 무 는 그대로”라며“오 늘 부터우리는 공 소청의존재이유를 국민들께다 시 증 명하고신 뢰 를회 복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D4 공소청·중수청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