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D2 기획 ☞ 1면‘청년일자리뻥튀기’에서계속 이재명대통령이“1석5조의효과”라 고칭찬한 국세청체납관리단역시전 체채용인원중 2030의비중은 42%수 준에그친다. 국세청은 3월 500명으로 시작한체납관리단을 1만명까지확대 한상태다. 문제는정부가 2030년까지10만개 의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 데,다른사업도이와비슷한상황일수 있다는점이다. 당장정부는내년국세 청체납관리단을 비롯해지방세입체 납관리단 ( 행정안전부 ) , 고속도로체납 단속 ( 국토교통부 ) 등 2만개를마련할 방침이다. 농지전수조사원과 체납관 리단의사례를감안하면일자리2만개 중청년에게돌아갈 비중이절반도 그 치지못할가능성이크다.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역시내실이부족하긴마찬 가지다. 기업이청년을 채용하면일정 기간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데, 고용연속성을담보하기어려운사 업도포함돼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산업현장연계형관 광인력양성사업’은청년구직자 100 명에게인건비로최저임금기준인월약 216만 원을 지원하지만, 기본 지원기 간은 3개월에불과한인턴십사업이다. 인턴십종료 후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기업에는월60만원씩3개월간 고용 유지인센티브로 총 180만 원을 추가로지원하는내용만담았다. 게임산업지원책인 ‘2026 게임사 프 로젝트현장교육’ 사업도 사정은비슷 하다.정부가기업에1인당월최대300 만 원씩인건비의 50%를 지원하지만, 고용유지기간은최대6개월에그치며 정규직전환을하지않아도 별다른페 널티가없다. 또 ‘식품외식기업청년인 턴십지원사업’의경우,정부지원을받 기위한 자격요건으로정규직전환율 ‘50%이상’만을규정하고있다.이는인 턴으로채용한청년중절반은인턴기 간 3개월간이끝나면다시실업자로내 몰릴수있다는뜻이다. 이에대해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 공일자리의경우 대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청년들이보유하는 자격증에우대를 주는 식으로 청년층 비중을높일계획”이라며“민간일자리 의경우 관계부처와최대한정규직연 계가 가능한일자리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라고말했다. 정부가청년층이원하는양질의지속 가능한 정규직일자리대신통계착시 를불러오는단기·비정규직양산에예산 을남발하고있는사이청년들이마주 하는‘취업허들’은점점높아지고있다. 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올해8월청년 층 ( 15~29세 ) 취업자는 342만8,000명으 로,1년전보다 14만3,000명줄어46개 월연속감소했다.청년고용률도44.1% 로전년보다 1.0%포인트 ( p ) 떨어지며 28개월연속하락했다. 특히청년실업 률은 5.4%로 0.5%p 상승해8월기준 4 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이수 출을견인하고있지만 생산 자동화와 고도화로인해고용은점차 줄어들고 있고, 인공지능 ( AI ) 의발달로 신입사 원이 더 이상 필 요하지않을것이 란 전 망 까지나오고있다. 김 의원은“청년일자리20만개라는 숫 자를채우는 데급급해단기인턴이 나 한시 적 일자리까지청년일자리로 포장해 서 는안 된 다”며“보여주기식 숫 자 경 쟁 에그치지않도록 사업별고용 유지율과정규직전환율 등실제청년 고용으로이어 졌 는지를기준으로정책 을관리해 야 한다”고말했다. 정부가 청년 취업대책으로 ‘ K뉴딜 아 카 데 미 ’사업에 무 려4,500 억 원을투 입하지만, 정작 지원대상인청년이실 제 취업했는지에 대해 선 파악 하지않 는 것으로 확인 됐 다. 취업 난 에어려 움 을 겪 는청년들에게단 순 히‘ 혈 세’를 뿌 리는 식의정책이 될 수있다는 지 적 이 나 온 다. 5일 박 수 영 국민의 힘 의원실이재정 경제부와 고용 노 동부를 통해제출받 은자료에따르면, K뉴딜 아 카 데 미 사 업의성과지 표 에교육생의취업성과에 대한내용은없다.게다가참여기업53 곳 중교육생을채용할계획이있는기 업은한 곳 도없다. K뉴딜 아 카 데 미 는국내주요기업53 곳 이참여해청년층에직 무 교육과현직 자 멘 토 링 ,조직 적응 프로그 램 등을제 공하는사업이다.기업이실제현장에 서 필 요로하는역 량 이 무엇 인지체 험 하게 하고,직 무 외에도기업문화와조직생 활 등을 경 험 할 수있도록기업이자율 적 으로 프로그 램 을 설 계한다. 참여기업 은교육시간당최대2만4,500원의수 당이,참여청년에게는월최대50만원 의 훈 련수당이 각각 지급 된 다.정부는 8월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발 표 하면 서 올해890 억 원이 었던 관련예산을내 년4,500 억 원으로대 폭늘 리 겠 다고발 표 했다.대상도올해1만명에 서 내년5 만명으로5 배 증가한다. 하지만기본 적 으로취업연계용프로 그 램 이아 니 다보 니 단기체 험 식교육에 그 칠 수있다는지 적 이제기 된 다. 근 본 적 인일자리창출과는 거 리가 멀 다는 얘 기다. 더큰 문제는해당사업의공식 성과 지 표 가 ‘수료율’과 ‘참여자 만족 도’ 두 가지 뿐 이라는점이다. 취업성공 여부는지 표 에포함돼있지않은 만 큼 정부가정작이프로그 램 을수료한청 년들이실제취업에성공했는지를 파악 할이유가없다. 정부는 올해 첫 사업에 서 참가 기업 과 대상자들의만족도가 높았다는이 유를들면 서 내년도예산을 5 배 확대했 다고 설 명한다.하지만수당이 걸린 사 업에신청자가 몰리고 만족도가 높게 ㏖㋏㋍㋉ᑎ㏗ ᎕㋊㋋ᬁᗁ᎕ ୖ⎉⇍ᯡ∹᩵∹᩵ₙ☍⁲⿍〲 㜬 ⅙ን ࠉ ᫩ ܙ ܶᗅ℡ㅡ℡ₙᲭ㍘ୖᎅ❞᩹Ღ⹑ᝉ ⇍♽ 4,661 명 4500억투입하는데$ 취업성과는 파악 않는 청년일자리사업 20만개청년일자리목표$“보여주기식숫자경쟁그쳐선안 돼” 전시행정논란 ‘K뉴딜아카데미’ 기업53곳직무교육^체험등진행 참여자월최대50만원훈련수당 높은만족도이유로예산 5배확대 성과지표에취업성공은포함안돼 채용연계계획업체단 1곳도없어 ‘단기체험식교육’전락우려제기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두 고 ‘ 선 심성집행’이나 ‘단기 알바 양성’ 이라는 비 판 과 효율성 논란 이 끊 이지 않는다. 5일정부에따르면내년도청년일자 리관련예산은 3조3,000 억 원으로올 해2조6,000 억 원에 서 약 7 ,000 억 원 ( 약 2 7 % ) 증 액됐 다.역대최대규 모 다.경기 둔 화와기업들의경력직 선호 로청년들 의 첫 취업문 턱 이높아지자,정부가대 규 모 재정을 투입해고용절 벽 을 막겠 다는취지다. 취업경 험 이없는청년 16만 명을 대 상으로 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에 3, 7 93 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구 직 촉 진수당을월 65만원으로높 였 다. 중소기업이청년을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 상도13만명으로확대한다.장려금한 도역시2년간최대1,800만원으로높 였 다. 중소기업에취업한 청년의소 득 세90%감면 혜택 을유지하면 서 , 지방 취업자의감면기간은 최장 10년까지 확대하는세제개편도추진한다. 이 런 정부의청년일자리정책을 두 고비 판 도 적 지않다.청년일자리정책 이지나치게 많 고, 한시 적 인보조금위 주로 설 계돼청년들의정책체감도가 떨어진다는지 적 이대 표적 이다. 그 럼 에도정부가청년일자리에재정 을집중하는데는나 름 의이유가있다. 15 ∼ 64세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 년부양비는 현 재 31.3명이다. 지금의고령화 추세라 면2036년에는 50.1명,2066년 엔 100.8 명으로치 솟 을전 망 이다.이 런 상황에 서 청년의 노 동시장진입이 늦 어지면 더 적 은 인력이고령인구를 떠 받 쳐야 해 성장 잠 재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 에없 다.정부로 선 청년일자리확대가국가 전체의장기 적 인성장 잠 재력을지 키 기 위한중요한투자인 셈 이다. 재정경제부관계자는“청년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늘 리기위해 각 부처와 모든 정책을 협 의하고있다”고말했다. 세종=안하늘기자,김동욱기자 “단기알바”비판에도 3.3조쏟아붓는정부 빠른고령화로노년부양비치솟아 정부, 청년일자리예산 27%늘려 나오는 건자연 스 러운 결 과라는 지 적 이나 온 다. 특히수료율은출석률 80% 이상이면수당을 받는 구조와 맞물 려 있어참여자 입장에 서 는 수당을 받기 위해 서 라도수료해 야 하는유인이이 미 존 재한다. 이에해당 대책이청년 고용 난 제를 해 결 하기위한 근 본 적 인대책이라기보 다 혈 세를 활 용해실 적 을채우는 ‘전시 행정’에가 깝 다는비 판 이제기 된 다. 우 석진 재정사업성과 평 가단장 ( 명지대 교수 ) 은 “ 돈 을 주는 사업은 만족도가 높을수 밖 에없기 때 문에만족도를사 업의 결 과 지 표 로 설 정하는 것은 적 절 치않다”고 꼬 집 었 다. 박 의원도“올해900 억 원수준인대기 업직 무 교육예산을내년4,500 억 원으로 5 배늘 리고교육인원도5만명까지확대 하려면,청년들이실제취업으로이어 졌 는지를성과지 표 로관리하는것이 먼 저” 라며“청년일자리사업의성과는 몇 명 을교육했 느냐 가아 니 라 몇 명이취업했 느냐 로 평 가해 야 한다”고지 적 했다. 이에대해재경부 관계자는 “ 쉬었음 청년들이 노 동시장에진출하기전 징검 다리역할의사업으로 실제채용여부 를 평 가하진않는다”면 서 “취업연계식 으로 프로그 램 을 짜 면기업들이참여 하려고하지않는점도고려했다”고 설 명했다. 세종=안하늘기자 청년채용행사에서구직자들이참가기업관계자와채용상담을하고있다. 연합뉴스 Œఽ໥Ἅ⠽ഹᗁ 㜬῵⼽☁᾵߹ᾎ㋌㋊ ץ ⋚⇞ ޥ ⎊⇍〡 ڍ ざ߹ᾎ㋇ ץ 㜬 ⅙ን ᗞᯡῊܶᗅ℡ㅡ℡ₙᲭ㍘ ک ⁲ୁජᝉ ㋉㋇㋉㋍଍ ㋉㋇㋉㋎଍ ᯡඍ ݕ ᠍ᯡඍ ݕ ☁᾵೉᪊ ۉ ᇱῑ᩹ ߹ᾎゑᇱ᠍ ㏖㋈⅁ೂᲥ׍ಱ׉㏗ ♶଍ ☁᾵ᯡೂ㏖₝㏗ ㋈᎕ᑎ ㋌᎕ᑎ ㋏㋐㋇὾ₙ ㋋㋌㋇㋇὾ₙ ㋈㋋㍘㋌㋇㋇ₙ ㋉㋋㍘㋌㋇㋇ₙ ㋊㋇᎕ₙ ㋌㋇᎕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