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D3 여야 의원들이 8일국회정무위원회 에서열린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단 일종목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 ( ETF ) 도입책임을두고공방을벌였다. 국민 의힘은상품도입에청와대가개입했다 는 의혹을 제기하며김용범전청와대 정책실장의증인채택을 요구했고, 더 불어민주당은음모론이라고맞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진심으로 송 구하다”며고개를 숙였다. 다만 도입 과정을 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 다”는입장을반복했다. 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정감 사에서“지방선거일주일전에졸속출 시된상품”이라며“이런고위험금융상 품 출시에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 는의혹이제기되는데김전실장을 증 인으로채택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같은당박준태의원도“이재명대통령 과청와대가주범이고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공범”이라고주장했다. 여당은발끈했다. 박홍배민주당의 원은“홍콩에서먼저출시된상품을국 내투자자들이거래하던 상황에서규 제차익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 밖에없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 졸속 추진지적에는적극 반박했다. 이위원장은 “기관별로단계별로필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도입근 거는 시행령개정이고, 사전에관계부 처와협의해금융위정례회의에상정한 것”이라고말했다. 한국거래소의시장관리문제에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레버리지문제의핵심은상품 출시에대한승인이아니라고빈도알고 리즘매매전략을관리해야할한국거래 소의관리실패에있다”고꼬집었다. 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 “현금부자 만집을살수있게규제하고도서울아 파트가격이상승하고있다”며주택담 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한대출규제를꼬집었다.이에이위원 장은“당시에는강남쪽고가주택이견 인하는 상황이었기때문에그 대책이 효과를봤다고대부분평가를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허유정기자 국회국정감사에서정부가 신설 예 정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 가공방전을벌였다.야당은기금을정 부 ‘쌈짓돈’으로규정하고철회를요구 한반면,여당은 ‘재정저수지’로서기능 을높이평가했다. 확장재정에대한 시 각차도좁혀지지않았다. 향후기금설 립에필요한법안이나예산안을심사하 는과정에서진통이예상된다. 8일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 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국정 감사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국감장에 입장한 국민의힘의원들이 ‘미래망치 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 등 문구가 적힌피켓 시위를 벌이자여당 의원들 이반발하며한때퇴장하면서국감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나서야 개 시됐다. 야당은 기금 설립을 정면으로 반대 했다.임이자 국민의힘의원은 “미래대 응기금은 국회감시망을 우회하는 ‘편 법이체통장’이고, 고금리로빌 려 저금 리로수익을내는 ‘ 깡 통통장’이며,미래 세 대의명의를 도용하는 ‘ 마 이 너스 통 장’인데다,지방정부재원을 뺏 는‘불공 정통장’”이라고일 갈 했다.이어기금을 “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으로 깎 아내 렸 다. 그러자 문진 석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쌈짓돈 공격은정 쟁 적인 언 어에 불과하다”고방어했고, 박홍근기획처 장관도 “전혀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 축 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금 필요성에힘을 실었다. 안도 걸 민주당 의원은 “ 세 수 변 동이 갈 수 록 심 화 하고있는데우리 에 겐 대응시 스템 이없다”며“기금은 세 수 변 동에 따른 재정 충 격을 완충 시 킬 수있는장치가필요해서도입된것”이 라고강조했다. 다만 기금 재원을 마련 하는 방 식 에 대해선여야를 구분하지않고 우 려 가 나왔다.정부는지방 교 부 세 구조를개 편해지방자치단체로 보 낼 일부 세 수 를기금에적립할 계획이다. 배준 영 국 민의힘의원은 “이재명정부는지방주 도 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 중앙 주도 성장’을 하는것같다”고 꼬집었다. 정 태 호 민주당 의원도 “지방재정을 보 완 할 정책적 방향이필요하다”고 주 문했다. 이날 국감은 역 대최대규모로 편성 된내 년 예산안 ( 8 21 조원 ) 심사의전 초 전성격을 띠 기도했다.야당의원들은 확장재정에제동을 걸 었다.이종욱 국 민의힘의원은 “정부출범이후 본 예산 과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씩 편성했는 데지출이 1년 에 1 00조원 씩늘 었다”며 “이재명정부의재정정책을 한 마디 로 표 현하면‘ 닥 치고확장재정’”이라고 비 판 했다. 나 랏빚 에대한 우 려 도여전했다. 김 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 굉 장 히 문제 가 있는 적자성 채무 비중 이 2 0 21년 6 1 .6 % 에서내 년 7 3. 5%까 지 늘 어 난 다” 며“ 초 과 · 추가 세 수가이 렇 게 많 이 걷 힌 이때부채상 환 에대해적극적이어야하 지않 느냐 ”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장 관은“현재의국가채무는 충 분 히 부담 가능한수준”이라고선을그었다. 세종=장재진^안하늘기자 “ 영 어 영역2 6 번 문제 풀 어 줘 .” 7 일국회 교육 위원회의 교육 부국정 감사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 은 뿔테 안경의 오른 쪽 테 두리를 터 치한 뒤 에이 렇 게말했다. 약 3, 4초 뒤 에김의원은안경 렌즈 에‘3 번 ’ 정 답 이 떴 다고 했다. 대 학 수 학 능 력 시험을 4 0 여일 앞 두고 스마 트안경을 활 용한시 험부정행위우 려 가 커 지자 김의원이 중 국인공지능 ( AI ) 안경 업 체인로 키 드 ( Rokid ) 의최신제품을 착 용하고 수 능문제 풀 이를시 연 한것이다. 평소 반무 테 안경을 착 용하는김의 원은이날 시 연 을 위해 콘 택트 렌즈 를 착 용하고국감장에나왔다. 스마 트안 경이일반 검 은 색뿔테 안경과별반다 르 지않아 다 른 교육 위원들도 안경이 바뀐 사실을 눈 치채지 못 했다고한다. 그는 “실제론 ( 시험장에서는 ) 말을 하 지않고미리밖에서 ( 프롬프 트 ) 입 력 을 해서문제를 쳐 다보고있으면 순 서대로 답 이나 온 다”며“대책을 세 우지않으면 수능이 뻥뚫릴 가능성이높다”고했다. 최 교 진 교육 부장관은“ 스마 트안경은 새롭 게나 타 나는위협요인”이라며적 발 될 경우해당 수능 뿐 아니라이 듬 해 까 지응시자격을박 탈 하 겠 다고했다. 국감장 풍 경이 달 라 졌 다. 의원들이 스마 트안경이나 휴머노 이드 로 봇 등 급변 하는 첨 단기 술 을 직접착 용해보거 나작동시 키 며정책과제도의문제 점 을 지적하는시 연형질 의가 잇따르 고있다. 7 일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국감 장에도 스마 트안경이등장했다. 천 하 람 개 혁 신당의원은 메타 의 스마 트안 경을 착 용한채국감이열린국방부청 사 영 내를 촬영 한 영 상을공개했다. 영 상 · 사진 촬영 과 녹 음이가능한 스마 트 안경을 착 용하고 보안구 역 인 청사에 들어와도제지할 규정이없다는 걸 보 여주기위한것이다. 같은 날 천 의원은 중 국 비 야 디 ( BYD ) 의전기차를 타 고 별다 른 제지 없이국방부청사에진입한 장면도 공 개했다. 그는해당차 량 이 12 개의 카메 라와정 밀 위성 항 법시 스템 ( GPS ) 이 탑 재된 ‘ 커넥티 드 카 ’ ( 인 터넷 에 연결 된자 동차 ) 라는 점 을 거론하며“부대안에 주차만해 놓 으면그자체로정보가다 들어 온 다”고 했다. 영 내반입시각종 규제를 받 는 휴 대 폰 과 달 리‘ 바퀴달 린 휴 대 폰 ’이라불리는전기차에대해서는 별다 른 통제장치가없다는게그의지 적이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문제 점 을인 식 하고있다”고했다. 6일 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 원회국감에서는 이정 헌 민주당 의원 질 의시간에 중 국산 휴머노 이드 로 봇 2 대가 회의장 안으로 걸 어들어와 무 술 품 새 와 춤 을선보였다.로 봇 시 연 은 한 ·중 피지 컬AI 산 업 격차를강조하기 위해이 뤄졌 다. 박준석기자 수능풀고軍보안뚫은‘스마트안경’$국감장 풍경바꾼첨단기술시연질의 “세수변동 완충” “정부 쌈짓돈”$ 與野 ‘미래기금’ 난타전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여야간사인오기형(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과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 8일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를앞두고대화하고있다. 국민의힘의원들이미래대응기금관련 팻말을감사장 모니터에부착하자민주당의원들이떼어달라고요청하면서국감시작이30분가 량지연됐다. 뉴스1 커넥티드카^휴머노이드등활용 기술못쫓는제도문제점부각 재경위 “지방정부재원뺏고미래세대부담” 국힘‘기금철회’피켓에한때파행 민주“쌈짓돈?정쟁적언어에불과” 박홍근장관“근거없는주장”일축 확장재정^국가채무등두고신경전 ‘靑개입설’에이억원“적법절차거쳐”$레버리지ETF 책임공방 정무위 野의혹제기에與“음모론”반발 부동산대출규제도도마에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