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D4 종합 미국의관세장벽에막힌중국산 제 품이신흥국과 유럽으로 쏟아져들어 가 한국 주력산업이밀려나고있다는 국책연구원의분석이나왔다. 반도체 호황에가려졌을뿐배터리·가전등주 력품목은이미중국산에자리를 내줘 위태로운상황이라는경고다. 산업연구원은 8일 ‘국제무역구조변 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대응 방향’ 보 고서를통해미국수입시장의판이바 뀌었다고짚었다. 보고서에따르면미 국 상품 무역적자에서중국이차지하 는비중이 2016년 45%에서최근 15% 수준으로, 수입에서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10%이하로 급감했다. 2017 년출범한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가 중국산에고율 관세를 매기며수입장 벽을계속높여온결과다. 미국에서밀려난 중국산은 다른 시 장으로향했다. 2018년부터2024년까 지중국의대미제조업수출은 40억달 러증가에그쳤다. 반면유럽연합 ( EU ) 으로의수출은 1,230억달러,동남아시 아국가연합 ( ASEAN·아세안 ) 으로는 1,810억달러늘었다. 중동·중남미·아 프리카로의수출도대폭불어났다. 파 격적인단가와 압도적물량을 무기로 시장을잠식한것이다. 중국제품이신흥국 시장을채워한 국이들어갈틈은줄고있다.인도가수 입하는배터리의86%,사우디아라비아 와베트남이수입하는배터리의80%가 중국산이다. 가전도 말레이시아·태국· 인도네시아·브라질에서수입품의75% 이상을 중국산이차지했고, 한국제품 비중은대부분4%이하에머물렀다. 유럽도비슷하다.EU의대중국수입 액은 2015년 3,564억달러에서지난해 7,250억달러로 두 배가 됐다. 한국산 수입도두배로늘었지만 증가액은중 국의8분의1 수준이다.전기차가대표 사례다. 2019년EU가 수입한 전기차 중한국산이38%,중국산이2%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산 43%, 한국산 28% 로 뒤집혔다. 배터리와 태양광패널은 중국산비중이각각 90%, 98%로사실 상독점상태다. 보고서는첨단 반도체제조역량 사 수를대응방향으로꼽았다.인공지능 ( AI ) 패권경쟁속에미국·중국·유럽에 서기존 구도를 흔들신기술이빠르게 실증 단계에들어간 만큼 투자전략을 철저히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 산업에대한 보조금·세제지원을 강화 해비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과감한 신흥국현지투자로완제품시장점유 율을지켜야한다고도제언했다. 과잉생산이세계경제를위협한다는 공감대속에국제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프 랑스 파리경제협력개 발 기구 ( O E CD ) 본부에서‘구조적과잉생산 대응을 위 한공동장관 성명 ’을 발 표했다. 참 여국 들은 △ 자동차·전기차 △ 배터리 △ 화 학△ 범용반도체 △ 태양광패널등 5개 분야에전 담 협의체를 구 성 해 과잉생 산여부와 영 향을검토하고대응방안 을 찾 기로했다. 성명 은 특 정국가를지 목하지 않 았지만 미국과 유럽이그동 안중국의과잉생산을 문 제 삼 아온만 큼사실상중국을 겨냥 한것으로 풀 이 된 다. 전예현기자 JD 밴 스미국부통 령 이한국의정 치 상황을 이유로 알래 스카 액화 천 연가 스 ( L N G ) 사업이불 확 실해지고 있다 며, 필요할 경우한국이아 닌 다른국가 와도사업을 추진할 수있다는‘ 플랜B ’ 를언급했다. 6일 ( 현지시간 ) 미국 알래 스카 KT UU방 송 에따르면, 밴 스부통 령 은 지지유세를 위해 알래 스카를 방 문 한 후 지역언 론 과의인터 뷰 에서수 십 년 간표 류 해온 알래 스카 L N G 파이프라 인사업에대한 솔직 한입장을 밝 혔다. 그는 한국과의협상이 답 보 상태인점 을지적하며, 행정부의강한 의지로이 사업을반드시 성 사시 키겠 다는의지를 내비쳤다. 밴 스 부통 령 은이사업이 오직 한국 에만 묶 여있지는 않 을수있다는점을 분 명 히했다. 그는 “솔직 히한국 내에 정 치 적변수들이 좀 있다 ” 면서도 “ 지금 의한국정부 든 다 음 정부 든 상관 없 이, 혹 은 필요 하다면일본이나 다른 국가 들과 협력해서라도이사업을 반드시 성 사시 키겠 다 ” 고강조했다.이어 알래 스카산가스의높은수 요 를언급하며, 불안정한 독 재 국가들로부터들여 오 는가스보다 훨씬 저 렴 하고품질이 좋 으며신 뢰할 수있다고 평 가했다.수 요 가 넘쳐 나고이를 실현하려는 행정부 가있는만큼반드시사업을완수하 겠 다는 설명 이다. 앞 서 밴 스 부통 령 은 페 어 뱅크 스 유 세연 설 에서도 해 당 L N G 사업의 중 요성 을역 설 했으며, 알래 스카로 향하 기전기자들에게도이사업의 성 사를 원하는 아시아 우방국이 많 다며 “ 한 국만 그 런 것이아 니 다 ” 라고 언급한 바있다. 한 편 ,이 번 갈등의배경에는 한미간 알래 스카 L N G 프로 젝 트투자 규모 를 둘 러 싼 시각차가존 재 한다. 도널드트 럼프미국대통 령 은지난달 30일한국 이미국에 너 지사업에최대2,000억달 러를 투자 할 계 획 이며,이중 약 540억 달러가 알래 스카 L N G 프로 젝 트에투 입 될 것이라고일방적으로 발 표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부는 알래 스 카 L N G 프로 젝 트에대한투자가 확 정 된 바 없 다고반 박 했다.양국이프로 젝 트의상업 성 을검토하기로했을뿐, 구 체적인 투자 여부나 규모 는 결정 되 지 않 았으며투자가이 뤄 지 더 라도상업 성 확 보와 국내 절 차를 거쳐 야한다는입 장이다. 이에트럼프대통 령 은지난 2일 백악 관에서 성 급한 발 표가아 니 었다고 반 박 하며, 투자가서 명되 지 않 을경우부 담 액을 두 배로 올리 겠 다고 노골 적으 로압 박 했다. 손효숙기자 밴스 “한국 아니면다른 국가 협력” 알래스카 LNG 플랜B 시사 설계^물량도모른채 3.3조덜컥계약$한수원, 엘다바원전손실자초 유럽^신흥국파고든‘중국산’ 배터리^가전등 K산업위기 JD밴스(가운데)미국부통령과댄설리번(왼쪽)미공화당상원의원(알래스카)이6일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위치한엘먼도프공군기지에서장병들과 이동하고있다.11월중간선거에서알래스카는공화당의상원다수당지위유지와직결된승부처로지목되고있다. 앵커리지=AFP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이집트 엘 다바원 전사업의위 험요 인을 알 고도 부실한 계 약 을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 아 원전을 짓 는 사업에 참 여하며국내 원전을 토대로 사업비를 추 정했고, 기 자 재설 계와 물량이 확 정 되 지 않 은 상 태에서3조3,000억원의 총 액 확 정계 약 을 맺 은것이다. 비용이 얼마 나 들지 모 르면서 금 액조정이어려운 계 약 에서 명 한 결과 는 1조 원이 넘 을 것으로 예 상 되 는 손 실이다. 8일한국일보가 김 원이 더 불어 민 주 당 국 회 의원을 통해입수한 한수원 징 계 요 구서에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엘 다바사업과관 련 해해 외 사업개 발처 가여러위 험요 인을 사전에인지하고 도 회피노 력이부 족 해 피 해를입혔다 고 판단했다. 러시아 국 영 원자력기업 로사 톰 의자 회 사 ( ASE ) 가이집트에원 전4기를 짓 는이사업에서한수원은기 자 재 조달·터 빈건 물시공을 맡 았다. 시 작 부터부실했다. 러시아 노형건 설 이라 해 당 설 계자 료 를적기에 확 보 해사업비를 추 산해야 했으나 한수원 은국내원전자 료 로비용을 추 정해협 상에나 섰 다. 또 한기자 재설 계나물량 이 확 정 되 지 않 았는 데총 액 확 정계 약 을 맺 었다. 러시아 기술기준에 맞 는 기자 재 를 조달해야 하는 만큼 공급 처 가 제한 돼 비용 상 승 우려가있었지만안전장 치 도 마련 하지 못 했다. 미국기계 학회 ( AS M E ) 기술기준적용을전제로계 약 금액을 합의했으나 관리부실로이를 계 약 서에 넣 지 못 한것이다.여기에러시 아·우 크 라이나전쟁 발발 이 후 인 플 레 이 션 에따른 비용 상 승 도 계 약 에반 영 하지 않 았다. 우려가기자 재 구매과정에서현실화 하자 수 익성 이고 꾸 라졌다.일부기자 재 구매비용은 693억원에서 3,915억 원으로 5배이상 불어나기도 했다. 올 상반기한수원의공사 손 실 충당 부채 ( 총 공사비가사업비를 넘 을것으로 예 상 될때손 실을미리 회 계에반 영 한 항 목 ) 는 1조2,704억원인 데 , 대부분이 엘 다바 사업에서 발 생한 것으로 알 려졌 다.한수원은지난달 2일사업책 임 자인 A 실장에게정 직 1개 월 , B 처 장에게감 봉 1개 월 의 징 계를내 렸 다. 김 의원은 “웨 스 팅 하우스와의불리 한 합의에이어 윤 석 열 전정부의원전 수출 성 과 홍 보에 휘둘린 한수원의무 리한 계 약 문 제가여실히드러났다 ” 며 “ 계 약 체결전부터사업조 건 과수 익성 을철저히검증하는등원전수출전반 에실 효성 있는 통제장 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강조했다. 한수원은 “ 리스 크 검증한계를보완 하기위해해 외 사업리스 크 종 합관리 체계를 선 제적으로 마련 해철저히가동 중 ” 이라며 “발 주 처 와의 설 계·계 약 변경 협상, 공정최적화등으로 손 실최 소 화 에 총 력을다하고있다 ” 고해 명 했다. 오지혜기자 기자재조달^터빈건물시공사업 내부감사“위험요인알고도계약” 1조넘는손실, 사업책임자징계 지지유세위해알래스카방문해 “한국내정치적변수”언급하며 “일본이나타국과추진가능성” <이집트> 中, 美관세장벽에판로전환 EU^아세안등수출큰폭증가 한국주력산업설자리좁아져 “첨단반도체역량사수를”지적 ⋚ܶ⇥∹ᾎᯡ❥⍦׉ᝍ 㜬㋉㋇㋈㋏଍ᝉ⫹㋉㋇㋉㋋଍ ࠕ ⎉߹⋉ 㜬 ಱ⃍ ವᆵ 㜬 ⅙ን ᩹ᾎᾹܵₙ Ἅᬁἑ ㋈㍘㋏㋈㋇὾ @Ā ㋈㍘㋉㋊㋇ ὾ ⋚ජ ㋍㋎㋇ ὾ ⋚ੱᗁ ㋍㋈㋇ ὾ Ἅ⻍፵⠽ ㋌㋏㋇ ὾ ⅁ඍ㍠ੱἍᲥἍ ㋋㋌㋇ ὾ ᐞᲥ⤝ ㋊㋊㋇ ὾ 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