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A5 종합 “기한놓친선천적복수국적자국적이탈허용”판결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살아 온한인2세가한국국적이탈신고기한 을 놓쳤다는 이유로 국적 포기를 불허 한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한국법원이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 이탈문제에서병역의무이행의공정성 만을 앞세운 법무부의 경직된 법 적용 에 제동을 걸고, 당사자의 성장 환경과 실제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한다고판결한것이다. 이번판결은한국국적을가진사실조 차모르다가법정신고기한을놓쳐취 업과진로등에제약을받아온미주한 인 2세들에게 국적이탈의 길을 넓혀줄 중요한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9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 법원행정1-2부는미국태생선천적복 수국적자A씨가한국법무부장관을상 대로 제기한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 분취소소송에서최근 1심과마찬가지 로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 이후 줄곧미국에서생활해왔다. 그러나자 신이미국시민권뿐아니라한국국적도 자동으로보유하게된선천적복수국적 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법정 국 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현 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한국국적이탈신고를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병 역의무를해소하기전까지자유로운국 적이탈이제한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거주한적이없는한인 2세들도자신도 모르는사이에한국국적을보유하게되 고, 정해진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국 적포기에어려움을겪는사례가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신고 기 한을놓친선천적복수국적자도일정한 요건을충족하면법무부장관의허가를 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예외적 국 적이탈허가제가시행되고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이탈 신 고기한을지키지못한사유와병역의무 이행의공정성등을엄격하게판단해왔 으며, A씨의신청도요건을충족하지못 했다는이유로불허했다. 이에A씨는미 국에서평생살아왔고병역을회피할목 적도없었다며법무부의처분을취소해 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부모가 한국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서 A씨가 한국 국적 보유사실을제때알지못한점등을고 려해신고기한을지키지못한데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 판부역시A씨의실질적인생활기반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점을 중요 하게판단해A씨의손을들어줬다. 법무부는 A씨의 아버지가 한인 목사 이고 부모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 다는점등을들어국적관련규정을몰 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이러한사정만으로 A씨가자신의복수국적사실과국적이 탈신고기한을알았다고단정할수없 다고봤다. 재판부는 A씨가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방문한 횟수가 세 차례에 불과 하고, 방문당시평균체류기간도23일 정도였다는사실을지적했다. 또A씨가 미국에서직장을구해생활하려는계획 을갖고있는만큼한국국적이탈을허 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한인 2·3세들을대리해온전종준 변호사는한국법원이선천적복수국적 자의국적이탈문제에대한법무부의지 나치게엄격한해석에분명한제동을걸 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분석했다. 전변호사에따르면그동안법무부가 첫번째요건인‘정당한사유’를지나치 게 좁게 해석, 단순히 복수국적 사실이 나 신고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특 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해왔다. 그러나이번법원판결은당사 자가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부모의 출생신고 지연 등을 종 합적으로고려해정당한사유를인정한 것이다. 전변호사는이번판결로법무부가예 외적국적이탈허가요건을경직되게적 용해온관행을재검토할필요성이커졌 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신 고조차하지않은채미국시민으로성 장한한인2세에게한국병역의무를이 유로국적이탈을제한하는것은현실과 동떨어진제도라는지적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주 한인사회에 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불합리성을바로잡고, 당사자의실질적인생활현실에맞춰국 적이탈을허용해야한다는목소리에도 한층힘이실릴전망이다. 황의경기자 미주한인2세소송승소 법무부국적이탈불허제동 신원확인절차도자동화된다.전자게 이트가얼굴인식기술을이용해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 식이다. 수하물 검색에서는 자동 위협 탐지소프트웨어가엑스레이이미지를 분석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방을 선 별한다. 보안요원이 모든 이미지를 일일이 살 펴보는 대신, 경보가 발생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색 효율을높인다는구상이다. 공항프리체크빨라진다 ◀1면서계속 유권자들은주국무장관실의‘마이보 터 페이지(My Voter Page)’에서 조기 투표장소와견본투표용지를확인하고 유권자등록상태를조회할수있다. 조지아조기투표열기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