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종합 A2 조지아수사국(GBI)이귀넷카운티경 범죄 검사실이 운영해 온‘기소 전 사 건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에대해수사를착수했다.이 제도는경범죄위반자들이자선단체에 일정금액을기부하면기소를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법성 여부가 이번수사대상이다. GBI 대변인에따르면 이번수사는귀 넷카운티 지방검사장실이 지난 5월 13 일 기소전사건전환프로그램에대한 조지아법률위반여부를조사해줄것 을요청하면서이뤄졌다. 이번수사와관련,수사대상인기소전 사건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리사 마리 브리스톨 귀넷 경범죄 검사장 측 은“수사에적극협조하고있다”면서도 “이번수사는정당한사실적법적근거 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초범이나재범위험이낮은위반자의경 우 약 4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사건을기각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 시에 조례 위반 혹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귀넷 연합에, 사냥이나 낚시 관련규정위반자는조지아야생동물연 맹에일정액을기부하는방식으로사회 봉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브리스톨 검사장은 지난 3월 보도자 료를통해이프로그램확대방침과함 께 기부금 상한액을 175달러로 설정했 다고발표한바있다. 브리스톨 검사장 변호인 측은“이와 유사한제도가풀턴카운티와더글러스 카운티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면서“조 지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이번사건을보도한AJC는“기부금을 통한 기소 면제 제도에 대해 법적 형평 성과헌법적권리침해가능성이제기되 고있다”고전했다. 검찰주도사건전환프로그램의미국 과해외사례를연구해온케이레빈에 모리대 법학 교수는“기부금으로 사회 봉사를대신하는프로그램은들어본적 이 없다”면서“경제적 여력이 있는 피 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고지적했다. 이어레빈교수는 “기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만큼 강제적 기부는 표현의 자유를보장하는수정헌법 1조와관련 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 다. 따라서이번수사는기부를통한경미 한 형사사건 종결이 검찰의 적법한 재 량권행사에해당하는지아니면경제적 능력에따른차별이나헌법적문제를초 래할수있는지를둘러싼논쟁을불러 일으킬것으로보인다. 이필립기자 귀넷판‘유전무죄’프로그램적법성따진다 GBI, 귀넷경범죄검사실운영 ‘기소전사건전환제도’ 수사 경범위반자돈내면기소면제 델타항공이 델타 원(Delta One) 클래 스의 기내식 메뉴를 전면 개편하며 와 규비프버거와구운농어등을새롭게 선보인다. 이번발표는유나이티드항공 이스타링크와이파이서비스를활용해 델타항공과아메리칸항공의우수회원 들을 유치하기 위한 연장된 등급 매치 프로그램을시행하는시점에이루어졌 다. 델타항공의 새롭게 단장된 메뉴에는 브레이즈드 램(찜 요리), 비프 쇼트 립, 계절별 리조또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 운와인프로그램에는병당200달러가 넘는 실버 오크(Silver Oak) 와인을 포 함해11개와이너리에서선별한13가지 와인이도입된다. 델타항공은또한샴페인페어링소르 베, 확대된디저트카트, 칵테일및목테 일을 추가하고 있다. 승객들은 더 가볍 고 글루텐 프리 옵션을 포함한 식사를 사전에선택할수있는유연성을갖추게 되며, 장거리비행시아침식사서비스 를건너뛸수있는옵션도선택할수있 다. 새로운 미소니(Missoni) 어메니티 키 트는 대양 횡단 노선에서 미소니 미니 베개와함께11월3일에출시된다. 델타 항공은200명이상의승무원과팀원들 이 14개월에 걸쳐 새롭게 디자인된 경 험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올가을 로스앤젤레 스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대양 횡단 델 타원항공편에서먼저선보이며, 2027 년초에는델타항공의글로벌네트워크 전반으로확대될예정이다. 박요셉기자 델타항공, 초고가기내식전면개편 200달러와인,와규버거,농어등 다만 규정 적용 기준일인 2025년 10 월 30일 이전에 접수돼 이미 자동연장 혜택을받은신청서에대해서는소급적 용되지않으며기존유예기간이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유학생(F-1)의 STEM OPT 갱 신시제공되는 180일자동연장제도는 별도 규정에 근거해 유지되며, L-2 및 E-2 비자 배우자는 유효한 I-94를 유 지하고 있다면 EAD 만료 여부와 상관 없이계속근무할수있다. 국토안보부측은이와관련“취업허가 의 무조건적인 자동 연장보다는 승인 전 신원조회와 자격 심사를 보다 철저 히거치도록함으로써신뢰성과안보를 강화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갱신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용 중단이나 강제 휴 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갱신 신청이 가능해지는만료180일전시점에맞춰 즉시 서류를 접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 다. 노동허가자동연장폐지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