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A5 종합 ICE총꺼내도바디캠녹화안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총기나전기충격기 를꺼내더라도바디캠이자동으로작동 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되지 않을 전 망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자동 녹화 장치 도입을 권고한 연방 회계감 사원(GAO)의요구를거부하면서이민 단속 현장의 투명성과 요원들의 무력 사용에대한감독을둘러싼논란이커 지고있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GAO는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ICE요원이총기를꺼내는등무력사용 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바디캠이자동 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도입해야한다고권고했다.그러나국토 안보부는자동녹화장치가오히려현장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않았다. 국토안보부의 제프리 보비치 재정관 리·시스템담당책임자는GAO에제출 한답변에서요원들이일상적으로움직 이는과정에서도카메라가의도치않게 작동할수있다고주장했다. 이경우정 보제공자나범죄피해자와의민감한대 화가 녹화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상 권리를 행사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 습이 부적절하게 촬영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반면 GAO는 카메라 작동을 요원 개 인의 판단에만 맡길 경우 반드시 녹화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영상이 남지 않 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격 이나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영상 기록 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을 규 명하기 어려워지고, 이민단속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욱 떨어질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연방 세관국경 보호국(CBP)은 요원이 총기를 꺼내거 나 순찰차의 비상등을 작동할 때 카메 라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술을 사용하 고 있지만, ICE에는 이러한 자동 작동 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번 감사에서는 바디캠 보급과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GAO 에따르면올해 6월까지 ICE가현장에 배치한 바디캠은 약 4,800대였으며, CBP는 약 1만1,500대를 보급했다. 그 러나두기관모두장비보급계획과운 영 지침을 충분히 정비하지 않은 것으 로조사됐다. ICE는2024년이후관련운영정책을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으며, CBP 역시 2022년이후카메라보급계획을업데 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AO 가조사한10개현장가운데6곳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바디캠을 작 동시켜야하는지명확히알지못한다고 답했다. 규정 위반에 대한 감독도 미흡 했다. 감사 결과 2025년 9월까지 바디 캠사용규정을위반했다는이유로ICE 요원에게 내려진 서면 견책은 단 한 건 도없었으며, CBP에서도1건에그쳤다. ICE는 앞서 올해 여름 잇따른 이민단 속 요원 총격 사건으로 비판이 커지자 모든현장요원에게바디캠을보급하겠 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초 약속 했던 보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실 제 장비 지급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회계감사원권고 “사생활·현장혼선우려” 국토안보부거부논란 증거확보에‘사각지대’ 허위세금 신고서를 이용해 거액의 세 금 롼급금을 받아 챙긴 메트로 애틀랜 타거주멕시코국적남성3명이체포됐 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14일 체포된 이들 은2019년1월부터최근까지수백건의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 연방 재무 부로부터 1만6,000장 이상의 체크 총 7,400만달러의 세금 환금급을 가로챈 혐의를받고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멕시코 신분증을 이용해 IRS에개인납세자번호(ITIN)를신청하 는방식으로범행을시작했다. 용의자들은확보한 ITIN 명의로허위 세금신고서를작성해제출한것으로조 사됐다. 특히 신고서에 실제로 납부하 지않은세금이원천징수된것처럼허위 로 기재해 환급금이 발생하도록 한 혐 의를받고있다. 이들은세금환급수표가자신들이관 리하는사서함으로발송되도록했고조 지아주 북부의 한 첵 캐싱 업체에서 환 급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돈세탁한혐의도받고있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에는 용의자 들이 다발로 묶인 현금을 수령하는 사 진도포함됐다. 체포된3명은현재연방보안관실에구 금돼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연방검찰은“이번 체포 작전은 4억 9,000만달러 규모의 전국적인 세금사 기사건수사의일환”이라고밝혔다. 이필립기자 허위세금신고로7,400만달러환급금챙겨 애틀랜타거주멕시코인3명체포 8년동안환급수표1만6천장받아 연방검찰이공개한압수된현금일부증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