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D3 정치 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 ‘신천지 전당대회개입설’에대해사과했지만,당 내갈등은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다. 정청래전대표 측에서는 당원들에대 한공개사과는물론정당법위반여부 에대한조사까지요구하고있다.정전 대표지지층일각에선김대표의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나온다. 당내에 선김대표의사과로논란을매듭지어야 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지만,실제수 습까지는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 친청 ( 정청래 ) 계는 4일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김대표를정조준했 다.한민수최고위원은“당원과지지자 들에게공개사과하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상응하는책임을지라”고했다. 이성윤최고위원도당대표경선에서특 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제52조 제2항을언급하며“근거가없 는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공표했는지, 철저히조사해 야한다”고했다. 비공개사전최고위에서는김대표와 친청계 최민희최고위원이충돌했다. 최최고위원은 “김대표로부터신천지 관련발언을하지말라는압박을받았 다”며공개최고위에불참했다.전날의 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친명 ( 이재명 ) 계 를겨냥해“사과의진정성을흐리는언 론플레이중단을 요청한다”는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 친명계의원들이 김대표가 신천지의집단입당 정황은 확인했지만 당내갈등을 수습하기위 해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반발한것이다. 정전대표도 페이스북에글을 올려 “비공개사과를구국의결단처럼영웅 시하는쉴드치기는피해자에대한 2차 가해”라고 했다. 아울러민주당 당원 으로 구성된 8개단체는 공동입장문 을내고“김대표가정치적책임을지고 당대표직에서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고했다. 반면김대표는추가사과요구에는 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은채당내통 합과민생을강조했다. 그는최고위에 서“종교의정치개입우려가사라지도 록자정노력과제도개선절차를밟겠 다”고했다.“정치인의이해관계가민생 보다앞설수없다” ( 박선원 ) “이재명정 부성공은 당내논쟁에서누가이겼느 냐로 결정되지않는다” ( 전용기 ) 등친 명계최고위원들도 맞대응을 자제했 다.지도부간충돌이격화할경우신천 지논란을수습하기위한김대표의사 과결단마저무색해질수있다는 우려 를의식한행보로보인다. 당내에서도신천지논란의추가확산 을경계하는목소리가나온다.다만김 대표의사과를 허위주장에대한인정 으로보는친청계와,당내통합을위한 결단으로평가하는친명계의인식차가 커갈등봉합까지진통이예상된다. 박준석^이유진^김태연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 4일 397억원의 대선자금 반환여부가 걸린 공직선거 법위반 사건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으면서정치권은 뒤 숭숭 한 분 위기다. 국민의 힘 은 즉 각내부회 의를소집해대응논의에나 섰 고, 더불 어민주당은 “선거비용을 당장 반환하 라”고촉구했다. 다만민주당도대법원이이재명대통 령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 지로 파 기환 송 한 상황이어서마냥 웃 을수만은없는처지다. 국민의 힘 은이날 “말 그대로 2심”이 라며정치적해석을 경계했다. 정 점 식 원내대표는국회의장주재원내대표회 동후기자들과만나“심지어이대통령 에대해서는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 기 환 송 까지있 었 지않나”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도원내지도부는선고직후 회의를소집해 향 후어 떻 게대응할지에 대해서도논의했다고한다. 다만당사 매각 등 선거비용 반환 관련구체적인 논의는하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 결도나 오 지않았 는데반환을 얘 기하는건 순 서가 안 맞 다”고했다. 민주당은“국민의 힘 은 즉 각국민앞 에사 죄 하고 397억원을당장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국민의 힘 이윤대통령의거 짓 말을 감싸 며선거를 치 렀 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 결을받은만 큼 더 버틸 명 분 이없다 면서다. 박성준민주당수석대 변 인은서면 브 리 핑 에서“윤우진전 용산 세 무서장에 게 변호 사를소개한적이없다는말도, 건진법사전성 배씨 와김건희가 함께 만 난 적이없다는말도 모두 거 짓 이 었 다” 며이 같 이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권자 의자 유 로 운판 단을왜 곡 한중대한선 거 범죄 ”라고거듭강조했다. 문제는 민주당 역 시선거비용 반환 가 능 성에서자 유롭 지않다는 점 이다. 대통령당선으로 재 판 은 중단 됐 지만, 이대통령이2 0 22 년 대선을앞 두 고김 문기전성 남 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 현 동 개발사 업 관련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 의로재 판 을받고있어서다. 더 욱 이대법원은 대선을 목전에 둔 지 난 해 5 월 무 죄 를 선고한 항소심 판 결을 깨 고 유죄 취지로 파 기환 송 했다.해당사 건에서 벌 금 100 만 원이상의형이확 정되면민주당도 당시보전받은 선거 비용등 약 434억원을반환해야하는 처지다. 정치권에선최근 법원이공직선거법 상허위사실공표 혐 의에대해과거보다 엄 격한 잣 대를 들이대는 데대한 우려 의목소리가나온다. 허위사실공표여 부를일반 유 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 적인인상’을기준으로 판 단해야 한다 는게법원의선고취지라, 향 후선거 토 론이나 유세 등에서후보들의입을 틀 어 막 는 부 작 용으로이어질 수있다는 이 유 에서다. 당장 민주당은 지 난 해허위사실 공 표구성요건에서‘행위’라는단어를 삭 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 안 처리를추진 한 바 있다.신 분 ,경력,재산등다른구 성요건과 달 리행위는 추상적이고 포 괄 적인요건이라면서다. 한정치권관계자는 “선거철마다수 많 은발언이 쏟 아지는데어 디 까지가정 치적표 현 의자 유 이고허위사실인지가 명확하지않다”며“상대에대한 정당 한주장이나의혹 검증 도 못 하는상황 이 될 수있다”고했다. 최서진^신현주기자 ‘선거비용반환’ 리스크$민주 “당장 반환” 국힘 “대법남아” 尹측“일부표현지나치게해석$즉각상고” 목소리커진친청계“김민석‘신천지논란’상응한책임져야” 공개사과에정당법위반조사요구 “대표자진사퇴”당원단체들입장문 金대표, 무반응$당통합^민생강조 양측인식차커갈등봉합까지험로 윤석열전대통령이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주문을듣고있다.서울고법형사2-1 부는이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1심판단을유지했다. 서울고법제공 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당선무효형으로확정되면국민의힘은 20대대선당시 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사진은4일서울여의도국 민의힘당사의모습. 정다빈기자 국힘,尹선거법항소심후내부회의 정점식‘李유죄취지파기환송’언급 민주당도‘434억반환’가능성환기 “허위사실기준모호”우려목소리도 ☞ 1면‘尹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계속 재 판 부는 또 한 윤전 세 무서장의동 생인윤대진전 검 사장이“실제로 변호 사를 소개한 사 람 은 나”라고 한 법정 증 언, 윤전 검 사장을보 호 하려고거 짓 말했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않았다. 의 뢰 인과 변호 사 가연 락 하도록연결해 줬 다면 ‘ 변호 사 소개’에해당한다고도 짚었 다. 건진법사관련발언도허위로인정했 다. “윤전대통령이 2 01 3 년 김여사의 소개로전 씨 를 알 게 됐 고이후에도여 러차 례함께 만 난 사실이확인된다”고 본 것이다. 재 판 부는 이들 허위발언이후보 간 지지 율 격차가 오 차 범 위 안 에있 었던 당시선거에적지않은영 향 을 줬 다고 지적했다.허위의 두 발언이“윤전 세 무 서장에게 변호 사를소개했는지는공직 자로서도 덕 성과 공정성을, 전 씨 와의 친 분 관계는 향 후국정 운 영에서비공식 인물이영 향 력을 행사할 가 능 성을 판 단하는중요한정보 였 다”고 본 것이다. 재 판 부는 또 한 “당선무효와 선거비 용반환은국회가공정한선거문화확 립 을위해마련한제도”라며“ ( 이 같 은 ) 불이 익 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입법자 의 판 단을 법원이사실상 변 경하는결 과가 될 수있다”고 밝혔 다. 대법원에 서 벌 금 100 만 원이상의형이최종 확 정되면국민의 힘 은선거비용 약 397억 5, 600 만원을반환해야한다. 윤전대통령측은 즉 각상고하겠다 고 밝혔 다. 변호 인단은 “발언의일부 표 현 만을 문제 삼 아 형사책임을인정 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 죄 의해석 범 위를지나치게확장하는것”이라고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