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D4 종합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내년에대 폭확대한다.대상지역을두배로늘리 고 예산도 4배가까이증액하기로 했 다. 그러나전문가들은농어촌기본소 득 확대로 기존 지방자치단체복지사 업이위축될수있다고우려한다. 실제 일부 시범사업지역에선인구 증가 효 과가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내년도 농어 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34곳이신청 했다고밝혔다.이번공모는전국인구 감소지역69개군가운데기존사업참 여지역17곳을제외한 52개군을대상 으로이뤄졌다. 정부는 내년시범사업 대상지역을기존 17개군에서35개군 안팎으로늘릴예정이다. 추가선정예 정인18개군을기준으로경쟁률은 1.9 대 1이다. 신청지역가운데 24곳은 세 번째도전이다. 농식품부는 19일쯤선 정지역을잠정발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국비지원비율 을 40%에서50%로올리고, 국비예산 도 올해추가경정예산 ( 3,047억원 ) 보 다 3.8배늘린 1조1,657억원으로 편 성했다. 이재명대통령도지난달 31일 시범사업지역인경북 영양·청송을 찾 는등농어촌기본소득확대에힘을싣 고있다. 문제는 지방비부담이다. 농어촌 기 본소득이가뜩이나어려운지자체살림 에‘재정블랙홀’이될수있다는우려가 적지않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도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부담 총액은 올해의약 2.07배에달할 전망이다.국비지원율이40%에서50% 로상향되지만,지원대상인구도덩달 아늘어지자체가부담해야할전체재 정규모도커지기때문이다. 예정처는“지자체가기존에자체적으 로 추진해오던필수 복지사업이나 취 약계층 지원예산이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있다”며“지자체가 재정부 담을이유로노인복지,아동복지,저소 득층지원등기존 복지사업의예산을 삭감한다면전체주민복지수준에실 질적인 순증은 미미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당초기대했던인구증가효과도주 춤하다. 1차 시범사업지역인경남 남 해군의경우 올해 6월인구 4만1,143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석달 연속 줄 어 9월에는 4만1,032명을 기록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을 기대한 전입효 과는 거의 마무리된 반면 자연 감소 가 우세한 국면으로 바뀐 것으로 보 고있다. 전문가들은 재원과 지원 방식을 손 봐야 한다고지적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교수는 “인근지자체인구가 유입되는 효과에그친다면, 지원을 축 소하거나중단하는방향으로가야한 다”고제안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 무학과교수는“농어촌기본소득은기 초연금처럼보편적·항구적현금 지급 사업”이라며“세금 부과와 동일한 수 준의재정 변 화 를 수반하 므 로 반 드 시 법 률로규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세종=강진구기자 ☞ 1면‘예타면제사업급증’에서계속 이는 2016년부 터 2025년까지 과 거10년 간 10호에따 른 면제사업규모 ( 119조2,905억원 ) 를넘 어서는역대최 대수준이다.사실상현정부가역점사 업대부분을제10호 규정을 들어예타 를피 해 간셈 이다. 예타면제사업은미 래 대 응 기금 관련 사업에 집 중 됐 다. 제10호에따 른 면제 사업 46 건 가운데 25 건 이미 래 대 응 기 금에편성 됐 으며, 이들 사업의총사업 비는109조6,995억원에달했다. 전 력 망·에 너 지인 프 라 확 충 과 반도 체 클 러 스터 조성등경제성 검토 필 요 성이 높 은대규모 사업은 물론 출 산지 원금과전기 요 금지원등 현금성지원 사업까지현정부의역점사업이제10호 를 근거로대거예타면제대상에 포함 된것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불 가 피 하게예타 면제가 필 요 하 다는 입 장 이다. 또 예타 면제이 후 에 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 모와 효율적 대안을 검 증한다고 설 명한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 같 은 검 증 절 차가 제대로 작 동했는지 의문을 제 기했다. 국가재정 법 은 제10호에따 른 예타 면제사업의사업계 획 적정성 검토결 과 를 예산 편성에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8월 25일예타 면제가 결 정 된 32개사업가운데26개사업이 불 과 일주일뒤확정된내년도정부예산안 에반영 됐 다.이들사업의편성액은 7조 9,839억원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장 ( 서울시립 대 세무학과 교수 ) 은 “제10호의 경 우정권이자신들이원하는 사업에방 해가 되지않도록 굉장히광 범위하게 정해 놓 은 측 면이있다”며 “사실상 예 타 제도 를 무 력 화하는 특례 ”라고 지 적했다. 정부가 협 동조 합 을 중 심 으로 한 사 회연대경제조 직 에청년일자리 를 지원 하기위해 150억원대예산을 편성하 면서 논란 이일고있다.청년층수 요 가 크 지않은 분야에대규모예산을편성 하고, 5년 간 898억원가 량 을 투 입하 는 계 획 을 세우면서 500억원이상 신 규 사업에의무적으로실시 토 록 한예 비타당성조사 ( 예타 ) 대상에서제외하 면서다. 4일행정안전부가 국회에제 출 한 내 년도예산안 자 료 에따르면, 행정안전 부는‘사회연대경제청년일경 험 시범사 업’에156억4,200만원을편성했다. 올 해추가경정예산으로 처 음 시 작 한 사 업으로, 추경확정액과 같 은금액을내 년본예산에그대로올 렸 다. 올해부 터 시범실시된 해당 사업은 미취업청년 ( 19 ~ 34세 ) 2,000명이참여 예정기 관 을 포함 해 협 동조 합 등전국 897개사회연대경제조 직 ( 경기147곳, 서울 87곳, 충 남·경남 각 75곳등 ) 에서 일을 하고, 해당 조 직 에청년 1인당 월 인 건 비 234만 원과 4대보 험 기업부담 금, 멘토 ·운영비35만원을지원하는내 용 이 핵심 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 동조 합 , 자 활 기업, 소 셜벤 처등이지 원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전액삭감을 예고했다. 직 무의질중 심 이아 닌 사회연대경제조 직 에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수 백 억 원지원을해야할이유가 없 다는것이 다. 또 사업 검 증을위해행안부에조 직 별 배치인원과담당 직 무·지원 종료후 청년 채용 계 획 을 요 구했지만제 출 하지 않 았 다는입 장 이다. 해당 사업을예타 대상에제외한 것 도 문제라고 본다. 행안부가 제 출 한 ‘202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 용 계 획 안 사업 설 명자 료 ’에따르면,2030년까지5 년 간 총 898억2,900만 원이 투 입될예 정이다. 올해와 내년 각 156억4,200만 원, 2028년부 터 3년 간 은해마다 195억 1,500만원으로늘린다는계 획 이다.국 가재정 법 에따르면, 사회복지·노동 등 기타재정사업의경우 중기사업계 획 서 상재정지 출 이500억원이상수반되는 신규 사업을예타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사업 설 명자 료엔 예타 대상이 아 니 라고기재 됐 다. 올해추경으로 먼 저시 작돼 ‘계속사업’으로분 류됐 기때 문이다. 국민의힘예산 결 산 특별 위원회소속 위원들은이 날 기자회 견 을 열 고 “선거 를앞 두고내편만지원하는 ‘우리 끼 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국민 을 갈 라치기하고국민 혈 세로 특 정세 력 에게예산폭 탄 을안 겨 주는사 례 ”라 고밝혔다. 행안부는 “지역 별 편차는있지만 시 범사업과정에서청년층 수 요 가 많았 다”며예산편성에문제가 없 다는입 장 이다. 예타 면제 논란 에대해서도 “ ( 국 회에제 출 한 2030년까지중기재정계 획 상연도 별투 자계 획 은 ) 행안부차원의 계 획 일 뿐 이고정식예산상으로는내년 까지만 편성 돼 있기때문에예타 대상 이아 니 다”라고 설 명했다. 시범사업의효과 검 증이 충 분하지않 았 고해당 조 직 들의 채용 계 획 등을 국 회에제 출 하지않 았 다는지적에대해선 “국회가 구체적으로 요 청하지않아대 상 조 직 만 제 출 했다”며“ 채용 계 획 , 직 무, 사업의필 요 성과 효과에대해선예 산 심 사 과정에서적 극설 명하 겠 다”고 말 했다. 염유섭^최서진기자 검증 안 된협동조합 ‘청년일자리’에혈세 150억쓰겠다는 정부 사회연대경제900곳인건비지원 5년에걸쳐900억투입계획불구 국힘, 자료미제출^예타면제지적 “선거전우리끼리예산$전액삭감” 행안부“심사과정에서적극설명” 예결위질의에답변하는박홍근 박홍근(왼쪽)기획예산처장관이4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답변을하고있다.예결위종합정 책질의첫날,여야는재정건전성과160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 연합뉴스 전문가“제10호사실상예타 무력화 특례”비판 농어촌기본소득 34곳신청$“기존복지줄어들라”우려 정부, 대상지2배^예산 4배로증액 지자체부담커져필수사업에영향 일부지역선인구증가효과둔화도 ㋉㋇㋉㋍଍ ㋉㋇㋉㋎଍ ῑ᠍⪉ೂ᫺ᐽ⇥᩵ᾎ ޥ ᑱ 㜬 ⅙ን ㋉㋇㋉㋎଍ῑ᩹ἑ㍘ܶさῑ᩹⇞☎♡ ᩵ᾎ ؽ ᯡ ᩵ᾎ᠍㏖ₙ㏗ 138 ∹ 2,564 ὾ 16 ∹ 9,843 ὾ 37 ؽ 72 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