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등범여권이4일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면서보수 야권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안건조정을신청하고 규탄집회에나서는 등 총력저지에나 섰다. 민주당도이튿날 본회의에서특 검법표결처리방침을 밝히는 등여야 가하루종일평행선을달렸다. 국민의 힘은이재명대통령한 사람만을위한 개인로펌을국민혈세로차려주는꼴 이라며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을예 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법제 사법위원회소속범여권의원들은이날 법사위전체회의에서‘윤석열정권검찰 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특별검사법’ 수정 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의원들 은 ‘대통령재판취소 조작특검국민들 이분노한다’는피켓을회의장 노트북 에부착하는등반발했다. 수정안에는특검의공소유지권한을 삭제하는대신특검수사대상을문재 인정부 사건까지확대하는 내용이담 겼다.특검법원안의수사대상 12개사 건 중 8개가이대통령관련 사건인데 다, 특검이공소유지권한을가질경우 ‘셀프공소취소’를할것이라는비판이 잇따르자법안을손질한것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원안에있던 특검권한 중 ‘공소유지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및그여부의결정’이란항목 을들어냈다. 사건이첩요구권한도모 두삭제했다.민주당법사위간사인김 의겸의원은 “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 는부분을전면적으로삭제했다”고설 명했다. 수정안에추가된 특검수사 대상은 문재인전대통령의항공사 취업관련 뇌물사건,동해탈북어민북송사건,사 드기밀유출혐의사건,월성원전1호기 경제성조작사건이다. 김의원은 “특정인만을위한 수사대 상 조항이아니냐는 비판이있어윤석 열정권에서벌어진검찰의조작 기소· 왜곡수사등전반의문제를들춰내고 자진행하는것이특검의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사실상공소 취소 ‘빌드업’을위한 특검이라며반발 했다.이대통령이임명한 특검이,이대 통령과 측근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참여한 공무원들을압박해당 시수사 과정에문제가있었다는진술 을받아내는등공소취소명분을만들 게하려는의도라는주장이다. 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박형수의원 은“특검이직접공소취소를못하게했 을 뿐”이라며“방탄을 포기한 것이아 닌교묘한방탄으로수법을바꾼것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공소 취소조항을빼달라는이대통령말에 민주당이바로나섰다며“국회가대통 령의하수인임을자인할 꼴”이라고질 타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법사위전체회의 실앞에서규탄집회를벌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강행뜻을 밝히자안건조정위를신청해법안처리 지연에나섰다. 민주당은 5일본회의에수정안을상 정하겠단입장이다.국민의힘은특검법 상정시필리버스터에돌입하겠다고밝 혔다. 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 조 정식국회의장 주재여야 원내대표 회 동을 마친 뒤 “특검법포 함 시본회의 자체를 거 부할 수 밖 에 없 고 필리버스 터를할수 밖 에 없 다”고밝혔다. 김현우기자 박선호^김비랑인턴기자 이재명대통령이 4일서 울 공공재개 발사업장인성북장위 9 구 역 을방문해 주 택 공 급 속도전을강조했다.서 울 내 신규 택 지발 굴 이어려 운 상 황 에서공 공재개발에힘을실으며공 급 확대의 지를밝 힌 것으로해석된다. 이대통령은 이날 홍 지선 국토교통 부장관등정부관 계 자들과 현 장을시 찰한 뒤 지 역 주민들과 간담회를열고 “공공재개발 방식이확실히여 러 유 효 성이있는것 같 다”고말했다.이어“일 단부정부 패 우려가적다”며“정부에서 각 종인 센티브 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 문에속도나 사업성에있어서 크 게도 움 이 되 지 않 을까 싶 다”고강조했다. 장위 9 구 역 은 2 006년 재정비 촉 진지 구로 지정 됐 다가 박원 순 전 서 울 시장 재임시기인 2 0 1 7년 해제, 2 0 21 년 공공 재개발 후 보지로 선정 됐 다. 이 후 4 년 만인지 난 해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 해 6 월착공에들어 갔 다.공공재개발 은 국토부 와 서 울 시가 1 0년 이상정비 사업이정체된사업지를선정하여진행 하며,용적 률 상 향 등인 센티브덕 에사 업성과진행속도측면에서불확실성이 적다고평가받는다. 이대통령은민간재개발로추진중인 사업도 주민들이원할 경우 절 차지연 등불이 익없 이공공재개발로전 환 할수 있도 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재개발의장점과지 원제도에대한 홍 보강 화 도당부했다. 간담회에앞서 현 장을시찰하면서는 민간 재개발이진행중인장위14구 역 사업이 18 년째 지연 중이라는 설명을 듣 고“민간재개발이조 합 만들어하는 거 그 거맨 날 싸워 서지연된다”고말했 다. 또 “공공이 ( 재개발을 ) 하면속도도 빨 라지고 부정부 패 소지도 줄 어드는 데,여전히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 직임 이 많 다”며“이게다 소위부정부 패때 문”이라고 꼬 집었다. 수도권집 값 문제를두고는“수도권 의주 택 가 격 안정은다 른 어 떤 정 책 과 제보다 중요한 핵심 적인과제”라며해 결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대통령은 “수도권 분 산 , 지 역균 형발전에속도 를내고신규 택 지공 급 도 늘 리려고총 력을 다하고있는데재정비사업들도 속도를내야겠다”며“조기에사업이진 척될 수있도 록 하는행정 절 차를 ( 개선 하고 ) 조기에진행 될 경우에는 용적 률 이 든 금융 지원이 든 각 종 인 센티브 를 강 화 하면 좋 겠다. 서 울 의주 택 문제 완 화 에 각 별히신경 써 서신속하게하도 록 하겠다”고다 짐 했다. 이대통령은지 난 달 2 0 일에도 3 기신 도시건설이진행중인인 천계양 지구 를방문해착공상 황 을점검하는등공 급 확대를강조한바있다.이대통령은 “2 0 22 년 부터주 택 인 허 가수가 급 감해 공 급 절벽 이 생 겼다”며“ 최 근 속도가 다시회 복돼 인 허 가가 많 이 늘 었지만 현 실적으로 효 과가 나타나려면 빨 라 도 2 0 28 년 , 2 0 2 9년 이 돼 야 한다는 게 현 장의의 견 ”이라고설명했다. 김현종기자 김여정 ( 사진 ) 북한 노동당총무부장이4 일 미 국의 바이 낸 스 해 킹 사 태 의 배후 지 목에이 틀 연속 반발 하면서도 ‘대 화 ’를 선 택 지로 언급 했다.대북적대시정 책철 회 를선결조건으로도 내 걸 었다. 동시에 북한은 미 국 중간선 거 에 맞 춰 미 사일 도발을감행하며무력시위도 병 행했다. 김부장은이날 조선중 앙 통신에발 표한 담 화 에서바이 낸 스 해 킹 사건을 재차 미 국의대북 적대시정 책 의일 환 으로규정하고“비신 뢰 적이고적대적인 사람들과 마 주 앉 을필요가 없 다는것 이우리의명 백 한입장”이라고 강조했 다. 그 러 면서도전날 “ ( 미 국과 ) 여 러 측 면에서재고해 볼 문제들이있을것”이 라고 대 화 의여지를열어 둔 데서한발 더나아가이날은“평 화 수호를위한선 택 지에는분명대 화 가포 함 ”된다고명 시적으로밝혔다. 김부장은 다만 바이 낸 스해 킹 뿐아 니라 한 미 일의비 핵화 목표 와 연 합군 사연 습 ,대북제재 와 인권등 미 국의대 북정 책 전반을조목조목지적하며“이 정 책 의포기가 모 든 문제해결의대전 제이며기본열 쇠 ”라고 목소리를 높 였 다. 대 화 가 능 성은열어두 되 , 미 국의전 방위적인 태 도 변화 를압박한 셈 이다. 홍 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 날 담 화 에대해 “북한이그만 큼 북 미 접 촉 을 의식하고있다는 증거 ”라면서 도 “공개적으로 메 시지를보 낸 다는것 은 ( 북 미 간 ) 물 밑 접 촉 이진행 되 지 않 는다는의 미 일수있다”고분석했다. 북한은이날 미 사일 도발에도 나섰 다. 합 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이 날 오 전 함 경 남 도 선 덕 일대에서동해 상으로 미 사일여 러 발을발사했다.이 번미 사일발사가 탄도 미 사일로 확인 되 면지 난 달 2 9 일과 3 1일에이어일주 일 새 세차 례 탄도 미 사일을발사한 셈 이된다. 순 항 미 사일발사까지포 함 하 면 같 은기간 네 차 례 에 걸친 도발이다. 다만 합 참은이날 발사체를 탄도 미 사일이라고 특정하지 않았 다. 군 당국 은이날 미 사일의비행 거 리를 300㎞미 만이라고판단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이날 북한의담 화와 미 사일발사가 미 중간선 거 일에 맞 춰이 뤄졌 다는점에 서도 널 드 트 럼 프 미 대통령을 겨낭 한 압박이라는해석도나 온 다. 북한은 미 국의2 0 22 년 중간선 거와 2 0 24 년 대통 령선 거 전 후 에도탄도 미 사일로 존 재감 을과시한전 례 가있다. 향후 북 미 관 계 에서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 렸을수있다는분석이다. 트 럼 프 대통령도 북한이 바이 낸 스 해 킹 의 배후 로지목된이 후 “북한과이 문제에대해이야기하겠다”며의지를 보인바있다.중간선 거 이 후 국면전 환 을 위해트 럼 프 대통령이북 미 접 촉 에 더 욱 적 극 적으로나설수있다는관측 이제기된다. 전혼잎기자 與, 조작기소 특검법강행$ 野 “교묘한 방탄” 필리버스터예고 與법사위처리$오늘본회의상정 野안건조정신청하며지연나서 표결때퇴장회의실밖규탄집회 “특검법포함시본회의자체거부” ‘공공재개발’힘싣는李대통령, 공급속도강조 北, 美선거일에‘대화’띄우고미사일쐈다 성북장위9구역찾아주민간담회 “비리우려적고각종인센티브제공” 민간재개발전환지원^홍보당부도 김여정,이틀연속‘바이낸스’논박 “평화선택지에대화포함”언급도 동해상미사일$일주일간 4번째 향후북미관계주도권확보포석 ’대통령의Y’ 유튜브로소통나선 務 이재명대통령이4일대국민소통을위한유튜브방송 ‘대통령의Y’ 1회차를녹화하고있다. 현안에대한답변 과정책설명을담을예정인 ‘대통령의Y’는5일첫방송을시작으로2,3주간격으로방송될예정이다. 청와대제공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