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9일 (월요일) D3 경제 14 2024년9월5일목요일 서울강남에서흔치않게1,000여가 구의대규모공급으로눈길을끈 ‘디에 이치방배’의최저청약가점평균점수는 70점으로집계됐다. 4인가족이15년무 주택을유지해최고점을받아도청약에 서탈락하는경우가수두룩했다. 4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10개유 형의당첨자 최저청약가점평균은 70 점이었다. 3인가구가 받을 수있는청 약최고점수가 64점, 4인가구는 69점 이다. 적어도무주택기간을 15년이상 유지한 4인가족은돼야예비당첨이라 도기대할수있었던셈이다. 1순위경쟁이233대1로가장치열했 던전용면적59㎡B는당첨자최저가점 이69점, 최고가점이79점을기록했다. 79점은 6인가구가 받을 수있는최고 점수다. 청약제도상 청약 가점이같을 땐청약 가입기간을 따져당첨자를 가 른다. 59㎡B는 당첨최저가점69점기 준으로청약통장가입이2002년인이들 이당첨권에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청약통장에가입한 69점만점자 는예비7번을 받은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114㎡A는당첨자최저가점이74 점이다. 5인가구만점점수다. 대략 무 주택기간을 20년이상 유지한이들이 당첨권에들어갔을것으로추정된다. 최근 들어가점경쟁이치열해진 건 정부정책변화의영향이크다. 정부는 가점경쟁에서밀릴 수밖에없는 청년 층을 배려한다며무작위추첨물량을 대폭늘렸다. 매년만점자는쏟아지고, 가점제물량은줄다보니4050 사이에 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쏟아지고있 다. 김동욱기자 4인가족만점자도탈락 4050“청약역차별”호소 ‘디에이치방배’당첨최저70점 “정부,무작위추첨물량늘린탓” “파주운정3지구주상복합용지3·4블 록사업이무산된후,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는토지계약금 455억원을가져갔 지만민간사전청약이취소된당첨자들 에게는아무런입장도내놓지않았다.” 민간공동주택건설이무산된사업장 이속출하자LH책임론이고개를들었 다.당첨자와건설사만손해를보고LH 는땅과계약금을모두얻는다는불만 이다. LH는지난달 사업4건이취소된 인천영종하늘도시에서만300억원이넘 는계약금을챙긴것으로확인됐다. LH는 DL이앤씨와 지난해 체결한 ‘인천영종하늘도시A18·A19·A20블 록공동주택개발공사’계약을지난달 30일해제했다.DL이앤씨는금융사와 부동산투자회사를설립,LH로부터토 지를 매입했지만 분양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공사비 까지치솟은탓이다.DL이앤씨가잃은 계약금은290억원에이른다. 지난달에는한신공영이추진한영종 A41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도 취소 됐다.한신공영도계약금 65억원을손 실로 확정했다. 한신공영은 2022년 8 월사전청약 후지속적으로인허가 취 득을시도했지만번번이실패했다.LH 로부터택지를 매입한 때보다 주변교 통량이늘어났기때문이다. 인천시는 도로 방음벽설치를 요구했으나 한신 공영은비용을감당하기어려웠다. 일각에서는LH가기업으로부터돌려 받은토지에서거둬들인계약금이올해 만 2,000억원에육박한다고보고있다. 통상기업이땅값의10%를계약금으로 납부하는점을고려한추정이다.업계에 따르면LH가 7월까지토지매각계약 을해제한 사업장은전국 16곳, 해제액 은1조9,000억여원에달한다.DL이앤씨 와한신공영사업장은제외한수치다. 건설사 사이에서는 LH가 ‘사후 관 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H의계약금수취를비난할수는없지 만LH도택지에서발생한문제를방관 하면안된다는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이운영한 정비사업자문 서비스가 선 례로꼽힌다. 사전청약당첨자들역시사업지연과 취소로 발생한 경제적피해를 당첨자 만 감당하는것은 부당하다는입장이 다.민간사전청약당첨자단체는새사 업시당첨자자격유지를,공공사전청 약당첨자단체는추정분양가이하분 양가책정을요구한상황이다.공공사 전청약피해자모임관계자는“LH가사 업을지연했는데비용은당첨자가감당 하고있다”고꼬집었다. 김민호기자 “LH는 땅^계약금다챙겼다”$사전청약 당첨자도, 건설사도‘사업취소’부글 국민세금으로갚아야할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 원에육박 할것으로전망된다. 3년뒤엔무려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계 됐다.고령화와저출생등인구구조 변화로중장기대응해야할과제가 산적한상황에적자재정이지속되면 서나랏빚쌓이는속도가가파를뿐 아니라그질도악화하고있어대책 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4일기획재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24~2028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내년적자성채무는 883 조4,000억원으로올해 ( 792조3,000 억원 ) 보다 11.5%증가할것으로예 측됐다.2027년엔1,024조2,000억원 에달한다. 국가채무전체에서차지 하는 비중도지난해 64.5%에서올 해66.3%로뛴데이어,지속적으로 늘면서2026년처음 70%를 넘어서 게된다.나랏빚의70%정도를세금 으로갚아야한다는뜻이다. 적자성채무는일반회계적자 보 전을위해발행하는국채등대응할 자산이없거나 부족해 향후 조세 등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외환·융자금 등 대응할 자산이있 어필요시추가재원조성없이자체 상환할 수있는 금융성채무와 달 리향후 국민조세부담을 가중할 수있다.실제일반회계적자국채발 행액은 내년 86 조7,000억 원으 로, 지난해정부예상보 다 22조1,000억원많아 졌다. 적자성채무가 쌓 여이자 지출액도 올해 26조9,603억원에서연 평균 8%씩늘어난다. 각종 감세정책, 법인 세등여파에올해도 세 수 결손이확실시돼 나 타난 현상이다. 재정이 필요한 곳은 갈수록 느 는데, 2028년까지향후 5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적자재정이예상된 다. 고령화, 저출생에당 장 공무원·국민·사학·군 인 등 4대공적연금 내 년 정부 지출 예상치 도올해보다 10.1% 오른 85조4,414 억원에달한다. 연평균 8.3% 씩뛰어 2027 년엔 10 0조 원을 돌파 한다. 사회 보장성기금 을 포함 한 통합재정수 지는 2019년 부터적자를벗 어나지못하 고있다. 정부가 건전재정 을 표방, 부채비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 나우려는커지고있다.하 준경한양대경제학부 교수 는 “긴축에도 오히려재정이악 화해심각한 문제”라며“저조한 세 수에외환시장조정등을위해쌓아 놓은 금융성채무를 빼서썼고, 한 계에다다르니결국적자성채무가 늘 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박기 백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교 수는 “감세로 세수 기반이약화한 면이있어수입, 지출 관리로 대 민간주택사업취소속출상황서 LH, 올해만계약금 2000억수취 건설사“문제외면$관리나서야” 당첨자“경제적피해우리만감당” 세금으로갚을적자성채무 900조 3년뒤엔 1000조$경고등켜졌다 기재부‘2024~2028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응 하지 않 으면재정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 길 수 있다”고 짚었 다. 세종=이유지기자 내년883조, 올해보다 11.5%↑ 국가채무차지하는비중도증가 올해이자지출액만 27조달해 고령화^저출생등지출늘었지만 감세정책여파로세수기반약화 “정부,수입^지출관리로대응해야” ⭾⼲㍠ ۉ ፵ⅵ⇞ᯡ⎉⇍Ꭶ ㏖ಱ⃍㎓∹ₙ㍘ 、ۍ ἑ℉c1Ö೉᠍㚜㏗ ㋉㋇㋉㋋଍ ㋉㋇㋉㋊଍ ㋉㋇㋉㋋଍ ㋉㋇㋉㋌଍ ㋉㋇㋉㋍଍ ㋉㋇㋉㋎଍ ㋉㋇㋉㋏଍ ㋉㋇㋉㋌଍ ㋉㋇㋉㋍଍ ㋉㋇㋉㋎଍ ㋉㋇㋉㋏଍ -44.4 -25.6 -26.6 -23.9 -24.7 ㏖㏇㋈㍗㋏㏗ ㏖㋊㋌㍗㋌㏗ ㏖㋍㋋㍗㋌㏗ ㏖㋊㋊㍗㋎㏗ ㏖㋊㋇㍗㋏㏗ ㏖㋉㋐㍗㋌㏗ ㏖㋉㋏㍗㋌㏗ ㏖㋉㋎㍗㋎㏗ ㏖㋍㋍㍗㋊㏗ ㏖㋍㋐㍗㋉㏗ ㏖㋎㋇㍗㋌㏗ ㏖㋎㋈㍗㋌㏗ ㏖㋎㋉㍗㋊㏗ ㏖㏇㋊㍗㋍㏗ ㏖㏇㋉㍗㋐㏗ ㏖㏇㋉㍗㋎㏗ ㏖㏇㋉㍗㋌㏗ ㏖㏇㋉㍗㋋㏗ ㏖㏇㋈㍗㋇㏗ ㏖㏇㋈㍗㋇㏗ ㏖㏇㋇㍗㋏㏗ ㏖㏇㋇㍗㋏㏗ -91.6 -77.7 -75.8 -73.1 -72.2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수지 ܶ׉☍ᓽ⇍Ꭶ ㏖ಱ⃍㎓∹ₙ㍘ 、ۍ ἑ℉⛦ܶ׉☍ᓽ⋚◱⎉᠍⋚㚜㏗ 400.3 726.4 403.5 393.6 398.9 408.3 419.3 792.3 883.4 955 1,024.2 1,092.7 ߑ ⃾᫺☍ᓽ ⇊⅙᫺☍ᓽ 1,126.8 1,195.8 1,277 1,353.9 1,432.5 1,512  코스피 2,580.80 (-83.83)  코스닥 731.75 (-28.62)  환율 1,342.2 원 (+0.8 ₙ ) 㜬〡⃱℉῭ろ㋊Ქ㋊㋇ᝍ߹⋉ 30 30 서울강남에서흔치않게1,000여가 구의대규모공급으로눈길을끈 ‘디에 이치방배’의최저청약가점평균점수는 70점으로집계됐다. 4인가족이15년무 주택을유지해최고점을받아도청약에 서탈락하는경우가수두룩했다. 4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10개유 형의당첨자 최저청약가점평균은 70 점이었다. 3인가구가 받을 수있는청 약최고점수가 64점, 4인가구는 69점 이다. 적어도무주택기간을 15년이상 유지한 4인가족은돼야예비당첨이라 도기 할수있었던셈이다. 1순위경쟁이233대1로가장치열했 던전용면적59㎡B는당첨자최저가점 이69점, 최고가점이79점을기록했다. 79점은 6인가구가 받을 수있는최고 점수다. 청약제도상 가점이같을 땐청약 가입기간을 따져당첨자를 가 른다. 59㎡B는 당첨최저가점69점기 준으로청약통장가입이2002년인이들 이당첨권에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청약통장에가입한 69점만점자 는예비7번을 받은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114㎡A는당첨자최저가점이74 점이다. 5인가구만점점수다. 대략 무 주택기간을 20년이상 유지한이들이 당첨권에들어갔을것으로추정된다. 최근 들어가점경쟁이치열해진 건 정부정책변화의영향이크다. 정부는 가점경쟁에서밀릴 수밖에없는 청년 층을 배려한다며무작위추첨물량을 대폭늘렸다. 매년만점자는쏟아지고, 가점제물량은줄다보니4050 사이에 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쏟아지고있 다. 김동욱기자 4인가족만점자도탈락 4050“청약역차별”호소 ‘디에이치방배’당첨최저70점 “정부,무작위추첨물량늘린탓” “파주운정3지구주상복합용지3·4블 록사업이무산된후,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는토지계약금 455억원을가져갔 지만민간사전청약이취소된당첨자들 에게는아무런입장 내놓지않았다.” 민간공동주택건설이무산된사업장 이속출하자LH책임론이고개를들었 다.당첨자와건설사만손해를보고LH 는땅과계약금을모두얻는다는불만 이다. LH는지난달 사업4건이취소된 인천영종하늘도시에서만300억원이넘 는계약금을챙긴것으로확인됐다. LH는 DL이앤씨와 지난해 체결한 ‘인천영종하늘도시A18·A19·A20블 록공동주택개발공사’계약을지난달 30일해제했다.DL이앤씨는금융사와 부동산투자회사를설립,LH로부터토 지를 매입했지만 분양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공사비 까지치솟은탓이다.DL이앤씨가잃은 계약금은290억원에이른다. 지난달에는한신공영이추진한영종 A41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도 취소 됐다.한신공영도계약금 65억원을손 실로 확정했다. 한신공영은 2022년 8 월사전청약 후지속적으로인허가 취 득을시도했지만번번이실패했다.LH 로부터택지를 매입한 때보다 주변교 통량이늘어났기때문이다. 인천시는 도로 방음벽설치를 요구했으나 한신 공영은비용을감당하기어려웠다. 일각에서는LH가기업으로부터돌려 받은토지에서거둬들인계약금이올해 만 2,000억원에육박한다고보고있다. 통상기업이땅값의10%를계약금으로 납부하는점을고려한추정이다.업계에 따르면LH가 7월까지토지매각계약 을해제한 사업장은전국 16곳, 해제액 은1조9,000억여원에달한다.DL이앤씨 와한신공영사업장은제외한수치다. 건설사 사이에서는 LH가 ‘사후 관 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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