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미 동남부 월남참전유공자회(회장 송 효남)는지난28일둘루스한식당청담 에서 제56차 1분기 정기모임을 개최했 다. 기수사무총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 모임은 여봉현 전 회장의 개회선언, 국 민의례, 백사무엘 목사의 개회기도, 백 진현목사의식사기도등의순서로이어 졌다. 송효남회장은인사말에서“회원간단 합과 유대 강화에 힘쓰겠다”며“최근 새로 이전한 노크로스 러빙핸즈 건물 의주말사용문제를논의중”이라고밝 혔다. 이날 행사에는 미셸 강 조지아 하원 99지역구 후보도 참석해 한인 유권자 들의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박요셉기자 A3 종합 월남전유공자회 1분기정기모임개최 사무실노크로스이전 지난28일둘루스청담에모인미동남부월남참전유공자회회원들이한자리에모였다. 이민신청철회해도‘사기책임’못피한다 연방이민당국이사기및허위진술에 대한단속을대폭강화했다. 특히이민 신청을중도에철회하더라도관련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제 도를 정비하면서, 비자 신청자와 고용 주모두에게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최근이 민행정항소국(AAO)의구속력있는판 례인‘텍스퍼츠사건’을반영해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의 핵 심은 이민 신청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 기또는중대한사실에대한고의적허 위진술여부를계속판단할수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신청자가 비자나 신분 변경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가종료되며불이익을최소화할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 례로 이러한‘전략적 철회’가 더 이상 안전한선택지가아니라는점이명확해 졌다. AAO는 판결문에서“사기나 허위 진 술로인한이민법상불이익이예상되는 상황에서단순히신청을철회하는것만 으로 그 결과를 회피하도록 허용한다 면, 미국이민법의근간이훼손될것”이 라고밝혔다.이어“신청철회가향후이 민혜택신청에서유리한위치를제공해 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 인력 파견업체가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민국은 심사 중 해당 외국 인 신청자가 복수의 연계된 등록을 통 해 추첨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였 을가능성을포착했다. 이는사실로확 인될경우사기또는고의적허위진술 에해당할수있는행위다. 이에 이민국은‘거절 의도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업체측은최종결정이내 려지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민국은심사를중단하지않고기록을 바탕으로공식적인‘사기판단’을내렸 으며, 이는향후해당신청자의비자신 청및입국자격에까지영향을미칠수 있는조치였다. 업체측은“신청이철회 된 이후에는 이러한 판단을 내릴 권한 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AAO는 이를 기각하고이민국의권한을인정했다. 이번 판례에 따라 USCIS는 내부 지 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신청 철회 여부 와 관계없이 사기 또는 허위 진술 여부 를 명확히 판단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사기’와‘고의적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구분해명시하도록강조했 다. 또한이민국은허위진술의경우사 기보다입증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적용할것을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H-1B 비자 절차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시 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고용주와 신청자가 공모 해복수신청을하는등의편법행위에 대한단속이한층강화될전망이다. 무 엇보다중요한점은, 한번내려진사기 또는허위진술판단이향후모든이민 절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것이다. 이는비자승인여부는물 론,입국허용,재신청자격,심지어형사 책임까지이어질수있다. 결국이번정책변화는미국이민제도 의공정성과신뢰성을강화하려는의지 를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 이민전문 가들은“이제는단순한신청철회로문 제를 회피하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 지않는다”며, 신청단계부터철저한법 적 검토와 투명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 다고강조하고있다. 한형석기자 USCIS단속대폭강화 AAO판례후정책변경 “편법·중복신청차단” H-1B등심사에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