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D4 정치 일본 정부가 다카 이치사나에 ( 사진 ) 총 리취임후 처음 발간 한 외교청서 ( 외교백 서 ) 에서“한일관계중 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영토”라는억지주장을반복했 다.중국에대한기술은중일갈등의영 향으로격하했다. 모테기도시미쓰일 본외무장관은 10일열린각의 ( 국무회 의 ) 에서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 2026’을보고했다.일본외무성은국제 정세와일본외교 활동을기록한 백서 인외교청서를매년4월발표한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처음 표기한 후 9년째 유지했다.올해는“2025년에는독도와 그 주변에서 ( 한국의 ) 군사 훈련이진 행돼일본 정부는이에강력히항의했 다”는내용도담았다.일제강점기강제 동원피해자배상문제에대해선“1965 년한일청구권협정을통해이미해결된 문제”라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 다만 한국에대해선“파트너로서협 력해야 할 중요한이웃 나라”라며“한 일관계중요성이한층커지고있다”고 표현했다. 일본은 2024년외교청서에 14년만에한국을 ‘파트너’라고명시했 는데, 3년연속이표현을유지했다. 특 히“국교정상화이후지금까지구축해 온 한일관계에기반해한일관계를 미 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해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전임이시바시게 루 총리를 거쳐현다카이치총리까지 셔틀 외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는점도자세히다뤘다. 지난해와 크게달라진건중일관계 부분이다.일본은지난해중일관계에대 해“가장중요한양국간관계”로적었 지만, 올해는 “중요한이웃나라”라고 만표기했다.다카이치총리의지난해11 월‘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대 립중인점을고려한 조치로풀이된다. 최근중동정세에대해선“이란의핵무기 개발을용인하지않는다”고밝혔다. 한편 우리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해강력 항의하고,즉각철회할것을촉구했다. 도쿄류호특파원 한국은행이미국·이란전쟁이후개최 한첫통화정책방향 ( 통방 ) 회의에서기 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물가와 환율이치솟는가운데성장률둔화우 려까지커지면서통화정책대응여력이 크게줄어든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 는 10 일통방 회의를열고 만장일치로기준 금리동결을결정했다. 금통위는지난 해5월기준금리를연2.75%에서0.25% 포인트인하한이후 7월부터이창용한 은총재마지막금통위인이번회의까지 일곱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 금통위발목을 잡은 건 단연 ‘중동 발불확실성’이다. 2022년러시아·우크 라이나전쟁당시엔코로나19 이후경 기회복 흐름 속에서전쟁충격이물가 를자극했고,한은은일곱차례에걸쳐 금리를올리며물가 상승에대응할 수 있었다.이에반해미국·이란전쟁은중 동산원유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에 물가상방압력과성장하방압력을동 시에가하고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 마에 놓 인 셈 이다.이총재는“전쟁이물가 뿐 아 니 라 경기에도크게영향을미치면서물가와 경기간 상충이 심 화할 수있다”며관 망 배경을밝혔다. 실제금통위는이 날 통방 회의의결 문을 통해“올해물가상승률이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근원물가 ( 에너지· 식료품 제외 ) 상승률도 당 초 전 망 ( 2.1% ) 보다 다 소 높아 질 것”이라 고 내다 봤 다. 2월 금통위에서 소비 자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오른 2.2% 로상향조정한데이어 또 다시전 망 치 를 올려잡은 것이다. 아 울 러 2분기부 터중동발에너지가격 급 등영향이본 격화하면서올해성장률도 2월전 망 치 ( 2.0% ) 를 밑돌 수있다고 예측 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침체 와 물가 상승이동시에 오 는 스태 그 플레 이 션 위 험 이커 질 수있다는진단도나 왔 다. 이총재는 “당장 2주 뒤 에무 슨 일이 벌 어 질 지 몰 라 예측 이어 렵 다”면 서도 “최 악 의시나리 오 까지가면 스태 그 플레 이 션 이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어 렵 다”고 말 했다.에너지인 프 라가 파 괴될 경우 종 전협상이마무 리되 더 라도경기하방압력이이어 질 수 있다는 설 명이다. 연일 고점을 높이는 환율도 발목을 잡았다.원·달러환율은지난달 26일부 터9거래일연속 1,500원선을 웃 돌 았 다.미국과이란이2주 휴 전에 합 의한 8 일1,470원선으로내려 왔 지만,하루만 인 9일 또 다시10원 넘 게 뛰 며1,482.5 원에마 감 했다.이 같 은고환율상 황 에 서금리를 내려미국과 금리차를 벌릴 경우원화 값 이 더 하 락 할수있다.현재 미국기준금리 ( 3.50 ~ 3.75% ) 와의격차 는상단기준1.25%포인트다. 이총재는 중동전쟁으로인한 달러 강세와 외국인주 식 매도세가 원화 약 세를 부 추겼 다고지목했다.이총재에 따르 면올해1월부터이달 들 어서까지 외국인 해외주 식 매각 액 수는 478억 달러 ( 약 70조8,157억원 ) 로,지난해전 체 매각 액 ( 70억달러 ) 보다 7배가 량 많 다.이에지난해와 달리외환당국개입 필 요성이크지않다는 발언도나 왔 다. 이총재는 “외국인 투 자자가 국내주 식 시장에서이 익 을실현하기위해 돈 을 가지고나가는상 황 에서 ( 외환당국이 ) 개입해환율을 낮춰 주면외국인만이 익 을 보는 국면이된다”며“개입할이유 가적었다”고강조했다. 향후통화정책방향은결국중동전 황 에 따 라결정 될 것으로보인다.이총 재는“ 공급 충격이 길 어 져 물가상승압 력이확산할 경우엔정책대응이 필 요 하지만, 충격이일시적일 경우엔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않는 것이바 람직 하다”고 말 했다. 이에시장은 동결기 조가이어 질 것이란관 측 을내 놨 다. 박 준우 하나 증 권연구원은 “유가가 고 점을지 났 다면기대인 플레 이 션 이 추 세 적으로 상승할 가 능 성은 낮 다”고 말 했다.이어“21일취임 예 정인 신 현 송 한 은총재후보자도과거유가충격이일 시적일경우통화정책대응을지양해야 한다는 견 해를 밝 힌 바있다”며“동결 을지속할가 능 성이높다”고분 석 했다. 전유진기자 “韓은파트너”외치며 “독도불법점거”억지 중동 전쟁에발 묶인기준금리$ 7연속 年 2.5%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 10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임기종료를앞둔이총재가마지막으로주재한이날회의에서 금통위는기준금리를2.5%로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 ㋉㋇㋉㋊ ㋉㋇㋉㋋ ㋉㋇㋉㋌ ㋉㋇㋉㋍ ㋌㍗㋇㚜 ㋋㍗㋇ ㋊㍗㋇ ㋉㍗㋇ ㋈㍗㋇ ㋇ 3 ㍗ 75 % 2 ㍗ 50 % ⼥㍠ᗁ߹⋉ ߑ ፵❝ℽ 㜬 ⅙ን ⼥ܶ℉⽒㍘ᗁܶᾹᗲ⋉᠍⇥ඍ 㜬Ᾱ߹⋉㍘⿍⎉Ქ׍ ⼥ܶ ᗁܶ ㋈㍗㋉㋌㚜ls ㏖㋊㍗㋈㋏㏗ ㏖㋋㍗㋈㋇㏗ 이창용총재마지막금통위 물가상승 2%대중후반으로상향 올성장률도 2%밑돌것으로예측 “외국인주식매도세탓원화약세 환율개입할경우그들만이익봐” 日, 다카이치취임후첫외교청서 정부“독도부당한주장”강력항의 세월 호참 사 당일 박 근 혜 정부가 내 린구조활동관련지시사항 등이담 긴 문건 목록을 공 개하라며시 민 단 체 가 낸소송 에서 법 원이“ 비공 개근거가 없 다”고결 론 내 렸 다. 참 사발 생약 12년 만, 소송 제기 약 9년만이다. 서 울 고 법 행정10 - 3부 ( 부장 원 종찬 ) 는 10일 송 기 호 변 호 사 ( 현 대통 령 실 경제안보 비 서관 ) 가 대통 령 기록관장 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 개처분취 소소 송 파기환 송심 에서원고 승 소 로 판 결 했다. 앞 서대 법 원은 지난해 1월 ‘세월 호 참 사이후 7시간 동안정부가 벌 인 구조활동관련문건목록을 공 개하라’ 며제기한 소송 에서“대통 령 지정기록 물은 공 개의무가 없 다”는 원 심 을 파 기했다. 2017년 황 교안 당시대통 령 권한대 행은 박 근 혜 전대통 령 파면이후세월 호 참 사 당일 대통 령비 서실·대통 령 경 호 실·국가안보실에서 생 산했 던 문서 목록,이 른 바 ‘세월 호 7시간문건’ 목록 을최대30년까지 비공 개할수있는대 통 령 지정기록물로지정해국가기록원 으로이관했다. 당시 민 주사회를위한 변 호 사모임 소 속이 던송 변 호 사는이 에정보 공 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됐 고, 이후행정 소송 을제기했다. 1 심 재 판 부는 비공 개처분이위 법 하 다고 판 단했다. 재 판 부는 “세월 호 참 사가 발 생 한 날 청와대 비 서실과경 호 실, 국가안보실에서승 객 구조 공 무수 행을 위해 생 산하거나 접 수한 문서목 록”이라면서“지정기록물요건을 갖추 지못했다고의 심 할 상당한이유가있 다”고밝혔다. 그러나 2 심 재 판 부의 판 단은 달 랐 다.기록관이대통 령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 개처분을했다고해서, 그 지정행위의적 법 여부를 증 명하는책임 까지부담하지는않는다고본것이다. 이미대통 령 지정기록물로지정된문서 에대한 비공 개결정을바 꿀순없 다는 취지다. 대 법 원은 2 심 과 또 달 랐 다.대통 령 지 정기록물의보 호 기간 설 정행위는 절 차 와요건을준수해야만 효 력을 갖 게되 는 만 큼 , 실제 효 력이있는지를 사 법 적 으로 따져봐 야한다고 판 단했다. 대 법 원은“ 법 원은다 툼 의대상인정보의유 형 , 보 호 기간을정한 절 차와실 질 적이 유, 공 개하지않는사유등을피고에게 증 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 증 명이 충분하지않을 땐 피고에게정보를제 출 하도록 해서 비공 개열 람 · 심 사를진 행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세월 호 4·16연대와 4·16세월 호참 사 가 족 협의회는이 날 성명을 통해“ 굳 게 닫혀 있 던 진실의문을열고세월 호참 사진상 규 명의 새 로운 국면을 맞 이하 는중대한전진”이라고평가했다.이어 “단 순 히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 로정보를독점할수 없 으며, 사 법 부의 실 질 적 심 사를 통해정당성을 증 명해 야한다는원 칙 이확립 됐 다”고 말 했다. 이서현기자 참사 12년만에$법원“세월호‘청와대 7시간문건’목록공개해야” 작년대법원파기환송따른판결 유족측“진상규명새국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