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K핵잠, 2030년대중반까지 1번함 진수$ ‘국내건조’ 못박았다 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여러종류 의발사체를발사했다. 남측의핵추진 잠수함 ( 핵잠 ) 개발이발표되자이를견 제하기위한 반발성무력시위에나선 것으로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 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탄도미사일 ( CRBM ) 을 포함한 다종의발사체를 포착했다”고밝혔다.탄도미사일은 80 여㎞를 날아갔으며구체적제원에대 해한미양국이정밀분석중이라고합 참은전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외에 도 다른 종류의발사체수 발을 섞어 쏜것으로파악됐다. 사거리70㎞이상 으로개량된 240㎜신형방사포 등 다 종의탄도탄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쏘 기’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의미사일발사도발은올해들어 8번째이자,지난달19일이후 37일만이 다.북한은당시함경남도신포일대에서 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 ( SRBM ) 여러발을발사한바있다. 이날 북한의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의핵잠 개발언급 직후이뤄졌 다.이대통령은이날 오전국무회의에 서“미래형첨단강군으로전환을서둘 러야한다”며“인공지능 ( AI ) 과드론기 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국방력의 핵심전략 자산인핵잠 도입에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해12월 8,700 톤급핵잠건조현장을찾은자리에서 “반드시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남측 의핵잠개발을지목한바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북설이제 기되는시점에서북한이‘핵보유국지위’ 를포기하지않겠다는의지를담아무력 도발에나선것이란관측도나온다. 합참은 “북한의추가발사에대비해 감시·경계를강화했다”며“한미일이관 련정보를 긴밀하게공유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 조영빈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상황 이경제도약과정에서빚어진마찰음이 라는 김용범 ( 사진 ) 청와대정책실장의 ‘성공비용’평가를두고갑론을박이이 어지고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호황 의과실은일부 대기업과 그임직원들 만 누리고, 3고 부담은대다수 서민들 이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지금 은경기낙관이아니라 ‘K자형 ( 양극화 ) 성장’을해결할정책을내놓아야할시 점”이라고강조했다. 26일한국일보가인터뷰한경제학자 3인은김실장의성공비용언급과관련 해“지금은고용부진등양극화문제에 정책적대비가필요한때”라고입을모 았다.앞서김실장은24일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에“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새로운차원으로도약하는 과정에서불가 피 하게수반되는성공의 비용”이라고주장해 논 란을불 렀 다. 현재의3고 상황은 반도체호황, 코 스 피 상 승 , 전 쟁 에 따 른 유 가 급 승 등과 맞 물 려 있다. 삼 성전자와SK 하이 닉 스등의실적이 대 폭 늘 어나고 두기업중심으로 코 스 피 도 큰폭 으로상 승 하면서비중조정 ( 리 밸런싱 ) 에나선외국인들의차 익 실 현에환율이급등했다. 국 채 금리상 승 과미국·이란전 쟁 으로 금리와 물가도 상방 압 력을 받 고있다. 그러나이를 단 순히 ‘성장의 홍역 ’으 로만 치 부해서는안된다는게전문가 들의의견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 업과 건설업등 내수 산업은여전 히 어 려움 을 겪 고있기때문이다. 강인수 숙 명여대 교 수는“반도체등일부 품 목에 서는수 출 호조가이어지고있으나, 내 수등다른분야는여전 히 어 려 운게지 금 상황”이라며“정부가 시장의불안 을 잠재 우려 는 의도는이해하지만, 현 재의3고문제를지나 치 게낙관적으로 해석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 말 했다. 양 준 석가 톨릭 대경제학과 교 수도 “지금 우 리경제는반도체등일부대기 업중심의호황 덕 분에지표상으로는 좋 은 성적을 거두고있으나, 서민경제 는여전 히 어 려 운상황”이라며“정책당 국이 뚜렷 한 해 법 을찾지 못 하고있는 상황에서아이 디 어만 던 지고 있는 것 같 다”고비 판 했다. 정부가장 밋빛 미래만과도하게강조 하는것아니 냐 는목 소 리도나온다. 우 석진명지대경제학과 교 수는“현상황 을 긍 정적으로평가만할게아니라,가 계부 채 문제를비 롯 한경기 충격준 비도 지금부터해놓아야한다”고조언했다. 정부는 ‘성공비용’ 논 란이 확 산하자 진화에나 섰 다. 청와대관계자는이날 “정부는 현재상황이중 소 기업과 서민 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 작 용할수있 음을 엄 중하게인 식 하고있다”며“ 취 약 계 층 금 융 지원 확 대, 주요 품 목 수급· 물가에대한상시점 검및 안정조 치 , 부 동산·외환시장의안정적관리등을 차 질없 이추진하고있다”고강조했다. 세종=강진구기자 김용범‘성공비용발언’갑론을박 “3高부담은서민이감당”쓴소리 전문가“양극화성장해결정책을” 靑“현상황엄중하게인식”진화 李“핵잠”언급직후$北, 서해로탄도미사일발사 정부는 26일 공개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 획 을통해2030 년 대중반 까 지1 번함을진수하겠다는 계 획 을 밝혔다. 국내개발·건조,비 확 산의무이 행 도강 조했다. 핵잠도입계 획 이한 층 구체화 됐다는평가가나오지만, 핵 연료 조달 을위한미국과의협상등만만 치 않은 과제가남았다는지적도있다. 안 규백 국방부 장관은이날 이재명 대통령주관으로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이 같 은 내용의‘대한민국핵추진잠수함개 발 기본계 획 ’ ( 기본계 획 ) 을 보고했다. 국내외에 처 음으로핵잠개발 추진방 향 을 공 식 제시한 문서다. △ 사업명 칭 △ 핵잠개발· 획득 5 원 칙△ 비 확 산의무 이 행 을위한 3가지약속 △ 안전과보안 폐 기물관리등내용이담 겼 다. 정부는 우 선핵잠개발사업의명 칭 을 ‘장보고N 프 로 젝트 ’라고명명했다.대 한민국 첫 잠수함인장보고함의정신을 계 승 한차세대모 델 ( N ext Generation M odel ) 등의의미를담고있다. 핵잠개발· 획득 을위한 5 가지원 칙 도 제시됐다.안 장관은 ① 핵 연료 는 저농 축우 라 늄 사용 ② 대한민국내핵잠개 발 및 건조 ③우 리원자로·선박기술 활 용 건조 ④ 건조부터해체 까 지안전한 관리 ⑤ 2030 년 대중반 까 지1번함진수 목표등원 칙 을하나 씩열 거했다. 정부는 특히 핵잠의‘국내건조’를 못 박았다. 안 장관은 “ 우 리원자로와 조 선기술을 활 용해자주적으로건조하겠 다”고도했다.앞서도 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의핵잠건조장 소 로한화 오 션 이인수한미국필라 델피 아조선 소 ( 필리조선 소 ) 를지목한적이있어, 향 후 추가협의가능성이제기되는대목이다. 미국 행 정부내핵비 확 산파들의의구 심을불 식 시 키 기위한약속도제시됐다. 기본계 획 에는 확 고한핵무기비보유·비 개발원 칙 견지, 미국과긴밀한 소 통하 에 저농축우 라 늄확 보과정전반에대 한비 확 산의무이 행 , 핵잠용국제원자 력기구 ( IA E A ) 안전조 치 체계구 축및 이 행 등의3가지약속이담 겼 다.안장관 은“핵잠은재래 식 무장을 탑 재한핵잠 으로 핵무기 탑 재전략핵잠과는 무관 하다”고강조했다.정부는핵잠사업에 1,800개의기업이참여,4만개이상의일 자리가 생겨 날것이란전망도내 놨 다. 기본계 획 달성을 위한 과제가 만만 치 않다. 우 선미국과의협상에서안정 적인핵 연료 를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것이급선무다.군사용 농축우 라 늄 을 공급 받 기위해서는기 존 한미원 자력협정과 별 도로 협정을 체결해야 할것으로보인다.호주도미국과핵잠 도입을위해‘오 커 스협정’을 별 도체결 했다. 정부는 6월중 순 쯤 한국에서핵 잠등을의제로 킥 - 오 프 회의를하기위 해 준 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 저농축 우 라 늄 을 연료 로 사용했을 때7 ~ 10 년 주기로 연료 를 교 체해야하는 기술적문제도해결해야한다. 연료교 체 에만 2 ~ 3 년 이 소 요 될 것으로보이는 데 , 이기 간 잠수함을운용할수 없 다. 기본계 획 에서핵잠의가 치 를 ‘북한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위협대비 억 제 력강화’ 등으로 한정했지만 향 후 미 국이중국견제등추가적인 역 할을요 구할가능성도 배 제할수 없 다.유지 훈 한국국방 연 구원 ( KI D A ) 선임 연 구위 원은 “ ( 핵잠의전략적가 치 는 ) 향 후인 도·태평양해상 교 통로보호,미해군과 의 연 합 작 전, 해양 감시와 억 지력강화 에도기여하는방 향 으로 확 장 될 수있 다”고전망했다. 구현모기자 신형방사포등여러발‘섞어쏘기’ 김정은,작년핵잠개발‘위협’지목 ‘장보고 N프로젝트’ 청사진공개 ‘저농축우라늄’핵연료사용명시 핵무기비확산등 3가지약속강조 1800곳참여·4만개일자리전망도 핵연료안정적조달, 美협상필요 7~10년주기로교체, 기술적과제 이재명대통령이26일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열린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기본계획’을보고받고있다. 한국의핵잠개발 추진방향을공식화한기본계획은 2030년대중반핵잠1번함진수를목표로국내에서개발·건조하겠다는원칙을담았다.왼쪽부터안규백국방장관,김득화 (주)펀진대표,이근욱미래국방전략위원회부위원장. 창원=왕태석선임기자 ⼾Ⅹ߹ᛁ ڍ ざ⋅⁝੽⁲ 㜬⼾❝⎍Ⅹᯡ⼱ ୛℉߹ජ᫺ᚽ⃩ᗘ߹׍ᾙ⇥⼥ ᾏℽⅮᲥ׍Ⅹ⼶׉౮ 㜬 ⅙ን ܶᗲᝉ ㋌೉ₙ⠢ ㋈㍗ ㋉㋇㚜⇉ୖ❞⁹ᅅ్᩵⁲ ㋉㍗ ೉⼥ᗅܶ੽⼾Ⅹ ץ ᗥ㍠ ؽ ∹ ㋊㍗ ⁹፵ₙ⅙ሥ㍘∹᫩߹ᯩሥ⅙⋅⇊ ؽ ∹ ㋋㍗ ؽ ∹ᝉ⫹⼾Ᾱን ۉ ፵㍠⼽♽ ࠕ ⎉ἑ⇍⼡ٕ ۉ ፵ ㋌㍗ ㋉㋇㋊㋇଍೉⋚ᗡ㋈ᙑ⼱⎍ᯡᑲ⸥ ㋊೉὆᭖ ㋈㍗ ک〞 ⼥⼾ᓽ߹᠍ ץ ᗥ㍠᠍ᚽ⃩ₙ⠢ ㋉㍗ ⇉ୖ❞⁹ᅅ్〞ᚽ ۅ ⇞⼾᠍〞᩹℡ᓽℽ⽒ ㋊㍗ v @ ⼱ࢡ⼾Ⅹ⁲ἑ⇍∹⠡♽ ڍ ܵ❞ᗘ ℽ⽒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