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D4 사회 서소문 고가 붕괴조짐에도 무방비$당일열차 181대지나쳐 檢공소보류첫직권취소$‘유학생간첩’ 43년족쇄벗었다 민주노총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등노조원들이28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청와대방향 으로 삼보일배행진을 하고있다.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다. 대형마트인수자를 찾지못할 경우노동자약1만4,000명이일자리를잃을수도있다. 노동자들은정부여당을향해회사정상화약속을이행하라고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 괴사고 당일 180대넘는열차가 고가 아래철로를 지나갔지만 관계기관들 이손놓고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국 토교통부는사고전교량상판일부가 내려앉은 걸 서울시가 발견하고도 당 국에통보하지않았다며조사에착수 했다. 3명의사망자 포함 6명의사상 자를낸이번참사가안전불감증에따 른인재 ( 人災 ) 라는정황이계속드러나 고있다. 28일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로부터제출받 은자료에따르면고가붕괴당일인26 일0시부터사고가발생한오후 2시30 분사이에해당구간을지난열차는총 181대다.이중승객을태운KTX등열 차는 59대다. 붕괴약 5분전에는행신 역을 출발해서울역을 거쳐포항역으 로 향하던 42명을 태운 KTX 열차가 고가아래를지나갔다.이어4분뒤에는 7량짜리승객이없는무궁화호열차가 고가밑을통과했다.열차통과 1분후 고가차도상판이무너져내렸다.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부터고가 철거작업을 진행한 시공사는 오전 2 시 30분 거더 ( 상판을 떠받치는 보 ) 가 약 2.9㎝ 내려앉은 걸 발견하고 공사 를 중지했다. 붕괴조짐이감지된건데 이후에도 공사 발주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사,철도운영·관리기관인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등은주 변통제나지지대보강등안전조치를 취하지않았고열차도 정상적으로 운 행됐다. 이에대해국토부는거더의처짐현상 을 서울시가 발견했으나 철도공단이 나 코레일에알리지않아열차 운행이 가능했던것으로 판단된다며법령위 반여부를 규명하겠다는입장이다. 철 도보호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업 무지침에따르면 작업신고인은 철도 시설물 변형시즉시공사를 중지해야 하고,열차운행에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시엔공사중지후열차방호조치 를취한뒤철도공단·코레일에즉시통 보해야한다.시공사측인현장관계자 는오전7시30분서울시도시기반시설 본부에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했 지만 코레일보고는없었던것으로나 타났다. 국토부는 사고 당시수행됐던안전 점검작업이코레일로부터승인받은내 용 ( 슬래브 전도방지 ) 과 일부 다른 점 도 포착돼허위신고여부도 따져본다 는계획이다.국토부는“위법사항이적 발될경우감사및수사의뢰등조치를 하겠다”고밝혔다. 붕괴사고의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위한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활동도이날 본격시작됐다. 사조위는이번 사고와이해관계가 없 는산·학·연외부전문가12명을중심으 로4개월간운영된다. 전담수사팀을편성한경찰도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경찰청광역수 사단 광역범 죄 수사대는 사고 당일오 전1시부터사고 직 후 까 지현장 모습 이 담긴 폐쇄 회로 ( CC ) T V 7대에 녹 화된 영상을서울시로부터 임 의제출형 식 으 로 받았다. 안전관리계획서, 철거사업 관련입찰계약서,발주계약서등도확 보했다. 고용 노 동부는서소문고가차 도철거공사재개를이날조건부로승 인했다. 김지섭^오세운기자 신지후^남병진^권정현기자 1980 년 대국 군 보안사령부 ( 현국 군 방 첩 사령부 ) 에의해조작된 ‘ 재일교포 유학생간 첩 단사건 ’피 해자 김병 진 ( 71 ^ 사진 ) 씨 가 43 년 만에오명을 벗게 됐 다.검찰이 김씨 의“국가보안법위반유 죄 를전제로받은공소보 류 처분을 직 권 취소해 달 라”는 호소에 응답 하면서 다. 국가보안법상 공소보 류 자에 게‘혐 의없 음’ 처분을 하는 건검찰 사상 처 음 있는일이다.향후다른유사 피 해자 들에대한구제로이어 질 지주 목 된다. 서울중 앙 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 윤 수정 ) 는 28일 김씨 가제기한국가보안 법위반 공소보 류 처분 직권 취소 요 청 진정과관련해“해당사건을 직권 으로 재기해 혐 의없 음 처분했다”고밝혔다. 김씨 가 지난해 8월대검찰청에진정서 를제출한지9개월만이다. 검찰의검토가 길 어진 배 경엔공소보 류 처분취소전 례 가없다는부담이 깔 려있었다. 공소보 류 는검사가 양 형조 건을 참작해공소제기를 보 류 하는 제 도로,기소유 예 와 같 은유 죄 취지처분 이다. 국가보안법은공소보 류결 정후 2 년 이경과하면소 추 할 수없다고 규 정한다.어차 피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 에공소보 류 취소의이 익 이있는지등 도고심이 컸 던지점이다. 결 과적으로 검찰 은 이날 장고에 마침 표 를 찍 고 전향적인 결론 을 내렸다. △ 민 간인에 대한 수사 권 이없던 보안사가 수 사를 진행하면서 김씨 를 불법구 금 했 던점 △ 기소된 공범은 재심사건에서 2017 년 8월무 죄 가 확정된점등이 근 거가됐다. 김씨 의기구한 사연은 1983 년 7월 까 지거슬러 올 라간다. 한국국적의재일 동포 3 세 인 김씨 는연 세 대대학원국어 국문학과재학중영장없이보안사서 빙 고분실에연행돼3개월간불법구 금 됐다.수사관들은이 미김씨 가재일대 남 공작지도원으로지 목 된서성수 ( 75 ) 씨 에 게 포 섭 된간 첩 이라고 결론 을내렸고, “ 쥐 도 새 도 모 르 게 한강물에 흘 려 버린 다”는 협박 과함 께 구타·전기고문등으 로 자 백 을 강 요 했다. 김씨 에 겐 아내와 태어난지100일 남짓 인아들이있었다. 김씨 는 결 국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 의로 당시서울지검에 송 치됐고, 사건 을담당한공안검사는 그 를공소보 류 처분했다. 보안사는 공소보 류 를 빌미 삼 아 김씨 를 ‘ 역용간 첩’ ( 이중간 첩 ) 명 목 으로수사과에서2 년 간강제 근 무시 키 기도했다. 둘째 아이출산을명 목 으로 1986 년겨 우 그곳 을 빠 져나와가 족 과 함 께 일본으로 피 신한 그 는 1988 년 책 ‘ 보안사 ’ 를 펴 내국가 폭력 실태를고발 했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는 2009 년 , 2024 년두 차 례김씨 사건 ‘ 진실규명 ’ 을 결 정했다. 결 정문엔 ‘ 보안 사의위법수사 ’ 와 ‘ 이를제대로지 휘 ·감 독 하지 못 한검찰 ’ 에대한지적, 그 리고 ‘ 사과와명 예 회 복 을위한조치 ’권 고가 담 겼 다. 심지어 김씨 ‘ 상부선 ( 上部線 ) ’ 으로무기 징 역을받았던서 씨 가재심으 로 2017 년 무 죄 가 확정됐지만 상황은 바뀌 지않았다. 사건은 검찰이법리검토를 마치고 이 달 19일 김씨 에 게 진 술 서를받으면서 급물 살 을 탔 다.본보가확보한진 술 서 에서 김씨 는 “보안사수사관들은지속 적인고문과가 족 을 볼모 로한 협박 으 로정신과 육체 를철 저히파 괴했다”면 서“진 술 서는 저 를 북 한공작원에포 섭 된간 첩 으로 조작하기위한 시나리오 에 따라 꾸 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러면서“일본에서도계속감시와 협 박 을받고여 권 발급도 금 지됐는데,이 모든 일의법적시작은 보안사 요 구에 의해검사가 내 린 공소보 류 처분에서 비롯 된것”이라고 짚 었다. 김씨 는이날 본보에“43 년 간의 족쇄 를 벗 은것은반가 워 해야할일이지만, 지난 괴로 웠 던 세 월이아 직 도 저 와 아 내와 자 식 들에 게 무 겁게 드리우고 있 다”며“기 쁜 마 음 보다 너무 당연한 결 론 이어서오 히 려 왜 43 년 이나걸렸는가 생 각 하 니섭섭 하기조차 하다”고 말 했 다.아울러“이번검찰의공소보 류 처분 철회가국가 폭력 의 피 해자들이인간으 로서의 존엄 을 회 복 하는 하나의이정 표 가됐으면하는마 음 이간 절 해진다” 고도전했다.이번검찰의 결 정은 또 다 른재일동포 공소보 류피 해자들을 포 함, 관련사건처분의기 준 점이될전망 이다. 이유지기자 붕괴5분전 42명탄 KTX 통과 국토부“서울시, 상단처짐발견후 코레일측에통보안해운행계속” 사고조사위, 붕괴원인규명착수 노동부는철거재개조건부승인 간첩단조작사건피해김병진씨 국보법위반유죄전제공소보류 협박^감시^여권금지등평생굴레 檢“기소공범무죄”무혐의처분 김씨“왜43년이나걸렸는지섭섭” 홈플러스노조 “회사정상화를” 삼보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