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전국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수의계약 등계약 업무 처리를 자체감사해 ‘부적정’하 다고지적한건수가지난 5년간 4배 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3일중앙선관위가서범수국민의 힘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25년자체종합감사결과계약업 무처리부적정지적건수는 115건으 로,2020년33건에비해대폭늘었다. 지적사례는△법령의제한범위를벗 어난수의계약체결△수의계약처리 절차 미준수 △계약 관계서류 증빙 처리소홀등이다. 지난해감사 결과 서울 성북구에 서는 업체계약 증빙서류가 누락됐 고 서울 도봉구와인천미추홀구에 서는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수의 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가없었 다. 부산 서구에서도 청렴이행각서 등 계약 승낙사항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모두 현지시정 조치지시가내려졌다. 견적서비교없이수의계약을진행 한경우도다수확인됐다. 공공기관 은 통상 수의계약을진행할 때도업 체간견적비교를한후계약을진행 한다. 하지만일부각급선관위는이 런절차없이특정업체와 곧바로계 약을진행했다. 윤상현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 경기성남시소재A업체는회사성립 ( 법인설립등기 ) 한달만인2021년1 월부터2024년까지선관위직원기념 품관련26건의수의계약을체결했는 데,서울과대구,인천,강원,경북등시 도선관위는타업체에견적서를문의 하지않고신생업체였던A업체와계 약했다.결국A업체는빈번하게배송 사고를내지난해부터계약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 및전주·익산·김제 선관위등도 ‘선거일정상’의이유로 다른업체견적서를 받지않고 특정 봉투납품업체와수의계약했고,인천 서구의한프랜차이즈빵집도‘1인견 적서’로서울·경기·전남·전북·충북선 관위의수의계약을따냈다. 문제는이처럼5년간계약관련감 사 지적건수가 급증했음에도 선관 위는별다른조치를하지않아왔다 는것이다.지난해감사결과전체지 적사항에대한징계요구는 ‘0건’으 로,계약관련지적건수의경우대부 분 ‘현지시정조치’처리됐다.해당조 치는 상급위원회가 아닌각급 선관 위에서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시정 조치하고 추가로 책임을 묻지않는 가장낮은단계의처분이다. 선관위관계자는 계약 부적정건 수가증가한데대해“2024년도부터 감사 대상 위원회수가 급격히늘어 난 것도있다”며“수의계약 관련지 적사항에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 토중”이라고했다. 최서진기자 與법사위원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반기$당내신중론 고개 선관위, 부실계약 사례 5년간 4배급증$징계‘0’ 더불어민주당에서검찰의보완수사 권전면폐지를 두고신중론이빠르게 확산하고있다. 제도폐지시성범죄를 비롯해아동·노인등사회적약자대상 범죄의진상규명에공백이생길 수있 다는우려때문이다. 관련법안을심사 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 일부 의원들도공개적으로우려를제기하면 서속도전을 벼르던지도부의셈법도 복잡해진모양새다. 법사위소속민주당김남희·김동아의 원과진보당 손 솔 의원은 13일국회에 서여성단체6 곳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어“ 형 사소송법개정, 피 해자에게개 악 이 면안 된 다”고 밝혔 다. 앞 서 9 일민주당 형 소법개정 태스크포스 ( TF ) 가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는개정안을 발 의한이후법사위원중에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것은처음이다. 회견에 참 석 한여성단체들은‘ 반드 시여성폭 력 전 건송치’‘안 된 다강간통념불송치’등이 적 힌 손 팻말 을들기도했다. 김남희의원은“2021년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장 애 인·여성·아동 등 피 해자 들이수사지 연 과 반 복되는진 술 등 큰 피 해를 겪 고있다”며“ 형 소법개정으로 상 황 을더 악화 시 켜 선안 된 다는 목 소 리가 나 온 다”고 했다. 직 접 증거가없 고 피 해자진 술 의 존 도가 높 은성범죄 나장 애 인대상범죄등에서기소를 담 당하는검사의보완수사가 차단 될 경 우 혐 의 입 증과 피 해자 보 호 에공백이 발 생할수있다는주장이다. 민 변 여성 인권위원회전다 운 변호 사도 “검사의 수사지 휘 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제 도를 통해경찰 수사를 철저 히통제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홍 기원의원도이 날 성폭 력 , 아동·청 소년 학 대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 에한해검찰의 예 외적보완수사권을 허용 하는 형 소법개정안 발 의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그 는 “장에구더기가 생기는정도의일이라면전면폐지에 찬 성하 겠 다”며“하지만국민가 슴 에 피멍 이들고 범죄자가 법 망 을 피 할 가 능 성 이 높 아지는일이기에 반 대하는 것”이 라고 발 의배경을설명했다. 홍 의원의법안에 발 의자로 이 름 을 올린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폐지 움 직 임과 관련해“자 칫 무리하게 밀 어 붙 였 다가 향 후선거에서심 판 받을수있는 사안”이라며“장윤기사건을계기로의 원들분위기가바 뀌 고있다”고전했다. 민주당에서 최근 언 론 인터 뷰 나 사회 관계 망 서비 스 ( SNS ) , 의원단체대 화 방 등에서보완수사권폐지신중론을 밝 힌 의원은 10여명에이른다.이 날형 소 법개정안을 논 의한법사위법안심사소 위에서도 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 부 작용 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나 온 것으 로 알 려졌다. 의원들사이에신중론이고개를들면 서당 초8 ·1 7 전당대회전 형 소법개정을 마 무리할계 획 이던민주당은14일의원 총 회를 열 고의견수렴에나서기로했다. 다만대다수의원들은‘전면폐지’를주 장해 온 터라 궤 도수정이 쉽 지않을것 이 란반 론도만만치않다.법사위소속 한의원은“검찰의별건수사를원천차 단하는조건하에보완수사를 예 외적으 로 허용 할수있다”면서도“당론이정해 지면 그 에따라 야 할것”이라고했다. 이 날 개 혁 을 전면에내 세워 당권 도 전을공 식화 한정청 래 전대 표 도“보완 수사권전면폐지는일 점 일 획 도 변 경 될 수없다”고했다. 3선진성준의원도 페 이 스 북에“경찰의문제만을 들 춰 검찰 에수사권을 남 겨 주자는의견이자 꾸 만 흘러 나와당 혹스럽 다”고 반 대의견 을 밝혔 다. 박준석^이유진기자 김남희^김동아“약자피해우려” 여성단체6곳과공동기자회견 홍기원‘일부존치’발의추진 오늘의총분수령, 난상토론예고 국민의힘이검찰의보완수사권을유 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시행시기를1년 늦 추는내 용 을 골 자로 한개정안들을 당론 발 의한다. 더불어 민주당이추진하는 ‘검찰의보완수사 권폐지’에대한 맞 대 응 에나선것이다. 한동 훈 무소속의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 해자를만나는등 야 권의보완 수사권폐지 반 대여론전도 본 격 화 하 는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3일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 회에서보완수사권폐지 움 직임을 저 지하기위한 형 사소송법등의개정안들 을당론 발 의하기로결정했다. 우선 올 해 10월로 규정한 중수청법과 공소청 법을개정해내년10월로 1년유 예 하는 내 용 을 담 은 각각의개정안도 발 의한 다. 또 검찰의보완수사를유지하고,검 사의공소 취 소 권한을 삭 제하는 형 사 소송법개정안도 발 의할 예 정이다. 국민의힘이당론 발 의하는 형 소법개 정안에는중대범죄의경우수사 초 기부 터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 의해수사 를진행할수있도 록 하는방안도 포함 된 다. 검찰의보완수사 요구를사법경 찰관이이행하지않거나시정조치를제 대로하지않을경우 엔 징계의결시한 을 명시해징계요구의실 효 성을 높 이 는방안도 담 길 예 정이다. 당법 률 자문위원장인 곽 규 택 의원은 “사건전체를기소 또 는불기소의견이 든 모 든 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포함 한 몇 가지방안에대해 더 논 의하기로했다”고했다. 국민의힘 은이르면이번주해당개정안들 발 의 에나선다. 보완수사권 폐지 저 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복 귀 해 야 한다는의견도고개 를들고있다. 다만정 점식 원내대 표 와 중진의원회동에서이와 관련해결론 을 내리지 못 했다. 아직까지상임위복 귀 에 반 대하는 의원이 많 은것으로 알 려졌다. 한동 훈 무소속 의원도이 날 국회에 서부산 돌려차기사건 피 해자를 면 담 한 뒤“보완수사권이없어지면지 금 보 다 훨씬 많 은 장윤기사건, 부산 돌려 차기사건이일어 날 수 밖 에없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이어“보완수사권은권 한이아 니 라 필 요할때 마 다하는국가 의의무”라며“민주당은 국민을 적으 로돌리고장윤기 살 인자의 편 에설것 인지결정해 야 한다”고 압박 했다. 부산 돌려차기사건은 애초 ‘묻지 마 폭행’으로 알 려졌으나 검찰의보완수 사를통해성폭행 목 적의범행이었다는 사실이뒤 늦 게 드러 난경우다. 해당 사 건 피 해자도“보완수사권과관련한기 사가 나 온 지1년이지났지만, 보완책 이나대책을강구한분을한분도보지 못 했다”며“약자의 목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간 곡 히부 탁드린 다”고 호 소했 다. 염유섭^김준형기자 정내리인턴기자 국힘‘보완수사권유지’총공세 “중수청·공소청시행도 1년유예” 이르면이번주당론발의예정 상임위복귀놓고는의견갈려 한동훈‘돌려차기’피해자면담 장동혁(앞줄왼쪽두번째)대표와정점식(왼쪽세번째)원내대표등국민의힘의원들이13일국회의원총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비판하는내용 의손팻말을든채더불어민주당을규탄하고있다. 연합뉴스 견적비교없이신생업체계약등 자체감사서부적정지적115건 징계없이대부분‘현지시정조치’ D6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