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김성수 “李재판, 대법전원합의체 9일만에 파기환송은 이례적” 추미애‘경기도보조금삭감’에직격탄맞은시군 李정부, 부동산^조세정상화고삐에도$장관후보자들‘편법의혹’ 김성수대법관 후보자가 14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답변에앞서마이크위치를조 정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경기도가재정상황이어렵다는이유 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도비매칭 비율을 대폭 삭감하면서지방재정운 용논란이커지고있다.재정부담이커 진일선시군은거세게반발했다. 14일 경기도 등에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군 보조사업의도비보조율을 최대30%로제한하는내용의‘2027년 도본예산편성지침’을정해각시군에 알렸다.이방침대로라면올해기준전 체시군보조사업961개가운데421개 ( 43.8% ) 사업이영향을받는다.기존에 경기도와 각 시군이절반씩부담하던 사업을 내년부터경기도는 최대 30%, 시군은70%를부담해야한다. 경기도는 ‘도비보조율 30%제한’이 추미애경기지사의긴축조치일환이라 고밝혔다. 추지사는지난달 5일세수 감소와누적채무부담등을이유로‘재 정비상상황’을공식선언했다.이에경 기도는 같은 달 19일 42조2,420억원 규모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면서기존사업1,300여개를대상으 로 5,465억원을감액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간 시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청년·농민기본소득과 지역화폐발행 지원등복지사업들의경우내년부터는 각 시군의예산 부담률이70%이상 커 져정상추진여부가불투명하다. 재정규모가작은시군들은당장수 십억원의도비보조를받지못하면사업 을지속할수없는상황이다.일부사업 의중단사태도현실화하고있다.성남 시는올해4분기부터시행하려던청년기 본소득사업계획을접었다.경기도시군 의불만이눈덩이처럼불어나자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 안양시장 ) 은 도비지원비율을조정해달라는내용의 건의문을추지사에게제출했다. 추지 사와같은더불어민주당소속이재영도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은“개별사업의성 격과필요성,성과등을따져지원비율 을결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시군 반발에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의재정상황,사업별필요성,성과등을 따져차등보조율을적용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고말했다. 이종구^임명수기자 내년부터도비보조율 30%제한 “재정부담에사업위기”시군반발 “사업별성격따라차등지원필요” ℽⅵᑎ⇞ᝉ㋉߹੽׊ろᚽ⅙ᝉජ᩹㍠ᬁ ۉߑ ᇱ℡。 ℽ⿞ⅅ ⅵ⇞ چ ⇥ᝉⅮ ۉ ろᚽ⅙ ℽ᭕Ὴ ⋚᭕᙭♡߹ᾎᝉⅮ ۉ ろᚽ⅙ מ Ჩ♩ ܶᗲᝉⅮ ۉ ろᚽ⅙ 〖⎉᫩ ܶ⭩ ܙ ⭾ᝉⅮ ۉ ろᚽ⅙ ᝉජ᩹ ㍡᠍ ع ⋅㋈⋅⪦୅ᅉ ㋉㋇㋇㋐଍Ꭽⅎ ۅ ♥Ἅⳕⲁ ㋈㋎଍ᚽ⃩⼡ᐹ㋋ ץ ₝Ჭ ع ⋅ ㍡׶⯵⅙ ㋉㋇㋈㋍଍᫥₁᫥೉ᔁܵ ἍⳕⲁᎭⅎろ㋎὾ℽℾ㍘㋉㋇㋉㋇଍ᝉ⫹Ჭ ع ⋅ἑ⼽㍡ ♩ ع ᗅⲂᚍ ߒھ ୅ᅉ ㋉㋇㋇㋏଍♩ ع ᗅⲂᚍᝍ὚℅ሥ ᛁ⅁㍘ᝉ⠥᫥₁᫥⛑ܵἍⳕⲁ ➱຦㍗⿞㍘ ک ᑱඍ♩ ع ᗅ Ⲃᚍᝍ὚ ㍡ ῊਕᎭᯡ୅ᅉ ㋉㋇㋉㋌଍⋅⪦ಽᚽ೉❥ ۅ Ⅾᑱ එ℅ሥ ᫥₁ܵሥܵἍⳕⲁ Ꭽⅎろ㋋὾◱ℾ ᬁ ߑ ㍡ ⍦᾵ᬁ⪑኱ ㋉㋇㋉㋉଍ᗹ⁹⅙׉Ⅾᑱᾙٕ ⍦᾵ᬁᾏℽ㋉὾㋉㍘㋊㋈㋇᎕ₙ ᓽℽ⅙ሥ᠕ᇭ⋡ ㍡ अᯡ⇑ᬁ ㋉㋇㋉㋍଍Ⅾੱℽ᫺ੱᝍೂ ᪊׉ᎭⅎᲥℽᑱᝉᝉᾙٕ ㋉὾㋈㍘㋌㋌㋇᎕ₙᓽℽ⅙ሥ᠕ᇭ ㍡ ℽ⅙᭕຦ᬁᗁੲᝉ୅ᅉ ㋉㋇㋉㋌଍Ⅾᑱᾙٕ᠕፹ ㋈὾㋎㍘㋇㋇㋇᎕ₙℽ⅙᭕຦ᬁ ੲᝉᗁዡಭ׉⼥ᙑᾙੲᝉ 김성수 ( 57·사법연수원 24기 ) 대법관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의대법관 후보자제청지연을두고“비판의소지 가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대법원 장이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대통령 공직선거법사건을전원합의체회부 9 일만에파기환송한 지난해대법원판 결에는 “절차적인진행이다소이례적 이었다”고말했다. 김후보자는 14일 국회인사청문회 에서조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지연에 대해“충분히그런비판의소지는있다 고생각한다”고밝혔다.청와대는지난 달 28일조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 관후임으로제청한손봉기대법관후보 자를반려하며재제청을요구했지만,조 대법원장은아직응하지않고있다.여권 내에는기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중다른인물을제청해야 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대법원은“여 러가지방안중하나”라는입장이다. 국민의힘은이같은청와대의재제청 요구가대법원장의헌법상제청권침해 라고주장했다.주진우의원은이를근 거로 “대법원장이대통령의부하냐”며 질 의했고,김후보자는“상호존중해야 하는지위”라고 답 했다.조대법원장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 느 냐는 질 문 엔 “전 혀 위반한행위를하고있다고 보지않는다”고했다. 이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도도 마 에 올 랐 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 21대대선직전인지난해5 월 대법원전원 합의체의해당사건파기환송판결을 묻 자김후보자는“절차적인진행이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충분히이야기할수 있 겠 다”고 답 했다.다만판결자체의적 절성 엔 “구체적인사건에대해말 씀드리 기는어렵다”며말을아 꼈 다. 취 임전시 작 된 이대통령의 형 사재판을중단할직 접적인근거규정이있 느 냐는 질 문 엔 “그 런직접적인근거규정은없다”고했다. 김후보자는법 왜곡죄 시행에우려를 전했다. 심급 별결 론 이다르다는이유 로판사가고소·고발 될 가 능 성을언 급 하면서“고소·고발당하는것자체로도 재판에충분히영향을미 칠 수있다”고 말했다.이어“입법과정에서제기 된 우 려가 실제법시행과정에서현실화하 지않기를 바 란다”고 덧붙였 다. ‘처남 찬 스’로불 린 서 울강 남아파 트 전대차의혹에대해선“법조인으로서그 걸몰랐 다는것이국민들 눈 높 이에송 구하다”고고개를 숙였 다.김후보자는 2021년6 월 처남과보 증금 3억5,000만 원의 월 세80만원계 약 을 맺 고도 곡동 아파 트 에거주해 왔 다. 처남은해당아 파 트 를 15억원대에전세계 약 했다. 김 후보자는이에미지 급 액은최근일 괄 지 급 했으며 증 여세과세대상 금 액도 납 부절차를 밟 고있다고해명했다. 김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 일김후보자의임명 동 의안 심 사경과보 고서채 택 여부를논의한다.이후국회본 회의에서임명 동 의안이과반통과 되 면이 대통령은김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임 명,6년임기를시작한다. 조소진기자 대법관후보자청문회 대법판단적절했는지엔말아껴 조희대제청지연두고“비판소지” 법왜곡죄시행우려“재판에영향” 강남아파트처남찬스엔고개숙여 이재명정부의2기내각 후보자들을 둘 러 싼 부 동 산과 세 금 관 련 의혹이 잇 따르고있다. ‘부 동 산 및 조세정상화’ 를 강 조하며실거주중 심 전환과대출 규제등을 강 조해 온 이재명정부기조 에 맞 지않는다는비판이나 온 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을 포함 해가 족 들이 철 거민특별분양 으로 혜택 을 봤 다는의혹이불거 졌 다. 강 후보자와 부 친 은 2008년 3 월 서 울 구로구천 왕동 으로전입 신 고를 한 뒤 에그해10 월철 거민대상자로 확 정 돼 강 후보자와부 친 이모두서 초 구아파 트 를 취 득했다. 강 후보자의경우시세 차 익 만 17억원에해당한다. 강 후보자 의 형 과고모도 철 거민자격을 얻 어각 각 구로구와 서 초 구에 철 거민특별공 급 을 신 청한것으로 드 러 났 다. 과도한대출을규제하는이재명정부 기조와 달 리홍 지선국토 교 통부 장관 후보자는 ‘영 끌 ’을통해부 동 산을 취 득 했다. 홍 후보자는지난해5 월 서 울 구 로구아파 트 를 10억500만원에매입하 면서매매비용의 53.4%인 5억3,700만 원을 빌 렸다.주 택 담보대출을 3억6,700 만 원받고 장모에게1억7,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홍 후보자도매입당시보 다4억원 넘 는시세차 익 을기 록 했다. 이 형 일경제부 총리겸 재정경제부장 관 후보자는 2009년 2 월 매입한 경기 과천아파 트 를 17년간 보유하면서실 제거주한기간이4개 월밖 에 되 지않은 것으로 파악 됐 다. 나 머 지기간 엔 경기 안양과과천,서 울 등에서세를 살았 다. 이소영 중소 벤 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는 2016년서 울 서대문구아파 트 를매 입했지만지역구인경기의 왕 에전세로 살 면서7억원의이 익 을 얻 었다는의혹 이제기 됐 다.아 울 러2020년 3 월 부터6 년간실거주하지않고있다.실거주중 심 의부 동 산을 강 조하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지않는다는 지적이나 오 는 배 경이다. 이재명정부는 부 동 산 시장 정상화 를 명분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를인상하려했으나 거 센 반발 에 철 회한 바 있다.그러나후보자들은 세 금 을 줄 이기위해노 력 했다. 강 후보자장남은경기분당상가를 매입하는 데필요한 7억1,550만 원을 이모부부에게 빌 렸다. 5억원은이모에 게이자를 내고 빌 렸지만 2억1,550만 원은 이모부에게 무이자로 빌 렸다고 주장한다.이에가 족 간무이자차용의 한도가 2억1,700만 원인 점 을 교묘 히 피 했다는지적이나 온 다. 홍 후보자는장모에게 빌린 1억7,000 만 원에대한이자소득세를 내지않다 가 지난 7일에야 납 부했다. 이소영후 보자의경우 배 우자가 2022년장모인 이후보자의모 친 에게전세보 증금 마 련 명 목 으로 2억2,310만 원을 무이자 로 빌 려 줬 다는의혹을받고있다. 정 점 식국민의힘원내대 표 는 14일최 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정부의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의부 동 산 정 책 기조 와정반대”라며“전국민에게폭 력 적인 강신철, 철거민특공에꼼수절세 홍지선,아파트영끌매수4억차익 이소영^이형일은비거주1주택논란 부 동 산 정 책 을 강 요하면서 오 직자기 들만은예 외 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 책 이아니라특권”이라고지적했다. 김준형기자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