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14 2026년10월7일수요일 㜬㋈㋌㎓㋊㋇ᝍ߹⋉ 코스피 코스닥 환율 원 ₙ 이재명대통령이6일유휴농지를태 양광 발전에활용하는 방안을검토할 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그러나같은 날 여당이주최한 토론회에선성급한 태양광 전환이오히려농가 혼란으로 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 국무회의에서농지전수조사 관련 보 고를받고“농지를전용해태양광사업 을하면수익이꽤높은것같다”며“일 반 농사보다 몇 배의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정부 가 농어촌에복귀할 수있도록기반을 잘 갖춰주고,일괄로인허가를지원해 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태양광 사업확대검토를주문했다. 최근 이대통령은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반발이거세자 해법으로 태양 광을 강조하고 있다. 농지를 갖고 있 지만 스스로농사를짓기는어려운고 령농에농지임대수익보다더높은수 익성을제시하고 나선것이다.이대통 령은지난달 29일국무회의에서도 “송 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태양광 농사 가먹고살길이되는것”이라고강조한 바있다.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우려의목소 리가 나온다. 조원희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여당 의원들이주최한 ‘농지특별조치법제 정방향’ 토론회에서“태양광발전소득 이기존 농사에활용할 때보다 수익성 이높다는 것은 현재의기준으로설정 된예측일뿐 장기적소득이될지는의 문”이라며“농지의소유이용 관리현 황이명확하지않은시점에서농업농촌 의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검 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연내제정 을목표로하고있는농지특별조치법 을둘러싸고투기엄벌기조에대한우 려도나왔다. 특별조치법은 농지전수 조사에서발견된 비투기·관행적임대 차 농지등에양성화기회를제공하는 한시법이다. 예컨대마을이웃이고령 농을대신해논밭을경작한경우일정 기간 내에서면임대차계약을 한다면 농지법위반으로 처벌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문금주의원은 “농지전수조사 결과를데이터베이스 ( DB ) 구축과정책 설계에만 쓰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정부가내야한다”고주문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토 론회모두발언으로“현제도가농촌의 삶과농업현장의다양한사정을모두 담아낼수없다는한계가있다는것도 인정해야 할 듯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농업인들의임대차관계를확실히 하고,그동안방치돼온불법전용농지 를양성화하는계기로삼겠다”고말했 다. 강진구기자 노르웨이가 카메라와 인공지능 ( AI ) 기능을 담은 스마트글라스를 학교·병원·쇼핑몰에서쓰지못하 게 하는법을 추진 한다. 상 대방이모르 는사이 얼굴 · 음 성정보를수 집 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스마트글라스 촬영 은 규 제를 받지 만 노르웨이처 럼 장소를 특정해사 용자 체 를 막 는 규 정은없다. 노르웨이정부는 5 일 ( 현지시간 ) 공 원·해 변 · 박물 관·쇼핑몰·공공행사와 학교·유치원, 의 료 시설, 헬 스장 등에 서AI 스마트글라스사용을한시적 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유 럽곳곳 에서도 규 제논의가 시 작됐다. 네덜 란 드 안경 브랜드 한스 안데르스는 개 인정보 침 해우려로 네 덜 란 드 와 벨 기에에서메 타 스마트글 라스 판매 를 중단 했다. 영 국 영 화관 과 펍 도무 단촬영 을이유로사용을 제한한다. 프랑 스에서는 오 렐 리 앵 생툴 하원의원이 7월 스마트글라스 의공공장소 사용 규 제를검토하는 지정부에공식질의했다. 한국은 2 0 2 3년개 인정보보 호 법을 고 쳐 안경처 럼몸 에 착 용해 영상 을 촬 영 ·전송하는기기를‘이동 형영상 정보 처리기기’로 규 정했다.업무목적으로 공 개 된장소에서사 람 을 촬영 하는행 위를 원 칙 적으로 제한하고, 촬영 사 실을명확히 알렸 는데도 상 대방이거 부하지않은경우는예 외 로 둔 다. 목 욕 실·화장실· 탈 의실에서는동의여부 와관계없이 촬영 할수없다. 사 생 활 침 해 우려는 스마트글라 스시장성장의 변 수로 꼽힌 다. 시장 조사업 체 ID C 는세계스마트글라스 출 하 량 이 올 해 26. 3% , 내 년 40 . 5% , 2 0 2 8년 26. 4%늘 것으로전망하며 개 인정보보 호 에 먼저 대 응 하는업 체 가경 쟁 에서유리할것으로 봤 다. 업 체 들은우려를 줄 이기위해적 극 대 응중 이다. 5월 국내에스마트글라 스를 출 시한 메 타 는제품전면에 흰 색 ‘ 캡 처 LE D’를달고,이를가리거나 무 력 화하면 카메라가 작동하지않 게 했다. 연내 새 스마트글라스를 내 놓 을 삼성전자도 촬영중 안경안 팎 의 LE D가 켜 지고, 제품을 벗 거나 외 부 LE D를 가리면카메라가 멈추게 설 계했다.최재인삼성전자 MX 사업부 XR개 발 팀 장 ( 부사장 ) 은 LE D를 고 의로 가리거나 파손 하는 행위 까 지 차 단 되도록했다며“우리가 쓴 특허 중 10% 정도가 사 생 활 침 해우려와 관련된것”이라고했다. 강신 욱 ·이지은· 윤호상 법무법인세 종 연구 진 은국회 입 법조사처보고서 에서“정보주 체 의사전동의 획 득과 촬영 거부 의사 표시방법을 명확히 할 별도 가이 드 라인이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 인정보보 호 위원회도 별도기준 을 검토 중 이다. 이정 렬 개 인정보위 부위원장은 7월 하반기업무보고에 서“스마트글라스를 출 시한주요기 업들과 실무 접촉 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개 인정보보 호 법 체 계에서 준수해야할사 항 을 파악중 ”이라고 했다. 이윤주기자 LG 가 7 일 5 차발사예정인 누 리 호 에 계 열 사 부품을 실어우주 환경에서기 술 을실 증 한다. LG 사이언스 파크 는달 탐 사로 버개 발 스 타 트업‘무인 탐 사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큐브 위성 ( 부 탑 재위성 ) 에 LG 계 열 사부품 5종 을 싣 는다고6일 밝혔 다. LG 계 열 사가우주에서공동실 증 에나 서는것은이번이처 음 이다. 큐브 위성은 지구 관측과 기 술 검 증 을비 롯 한 다양한임무에활용되는 초 소 형 인공위성이다. 누 리 호 가성공적으 로 궤 도에안 착 하면 큐브 위성은 고도 570km 상 공에서약 6 0 일에 걸쳐 부품 별작동시 험 을 순 차시행한다. 탑 재되 는부품은 △LG 이노 텍 의카메라모 듈 △LG 에 너 지 솔루션 의배터리 팩△LG 전자의 파워 모 듈 , 자세제어구동기, 위 성통신용 안 테 나 등이다. LG 는이번 실 증 으로 각 부품이실제우주환경에 서정 상 작동하는지를확인하고, 운용 과정에서확보한 데이터를 관련기 술 개 발에활용할예정이다. 누 리 호 는이날 오전 발사대이송과 기 립 을 마치고 막 바지발사 준비에들 어 갔 다. 오전 6시전 남 광주 고 흥군 나 로우주 센 터발사 체종합 조 립 동을 출 발 한 누 리 호 5호 기는 오전 7 시 30분 제2 발사대에도 착 했다.이 후 오전 10 시 35 분 발사대에수 직 으로 세우고 고정하 는작업을마 친뒤누 리 호 에전원, 추진 제 ( 연 료 ·산화제 ) 를 공급하는 배관, 케 이 블 ( 엄 빌 리 칼 ) 을연결하고 각종 장비 의정 상 작동여부를확인했다. 누 리 호 5호 기에는 주 탑 재위성인 초 소 형군집 위성 5 기와 큐브 위성 10 기가 실 린 다. 누 리 호 발사가운데 역 대가장 많 은위성을 싣 는것이다.이에 따 라정 상 비행뿐아 니 라 15 기의위성을 정해 진순 서와 궤 도에정확히 분 리·사 출 하 는것도 중 요한과제다. 우주 항 공청은 7 일오전 8 시발사관 리위원회를 열 어 추진 제 충 전여부와 최 종 발사시 각 을결정한다. 현재공식 발사가능시간대는 낮 1 2시2 3분 부터 오 후 1 시 2 3분까 지로, 잠 정발사시 각 은 낮1 2시2 5분 이다.기 술 준비 상 태와 기 상 ·우주환경, 우주 물체충돌 가능성 을 종합 검토해최 종 시 각 을확정한다. 이윤주^양진하기자 역대최다위성실은누리호 LG 부품도우주실증나서 오늘위성15기싣고 5차발사 LG 카메라^안테나등도탑재 李대통령“노는농지에태양광”제안에$“농가혼란우려” 농지전수조사반발에해법제시 與토론회서도“농업지속성위협” 6일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 5차발사를위한발사대기립작업이진행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 ‘AI 안경’ 가려쓰라는 유럽 ܶ׉ᚍᱭ᎑ⲁ ߉ ᅅᱭ ޥ ⇥୅℡⿍〲 㜬 ⅙ን ׊ܶ⇞ᚽೂܶ ۅ ᗅ׍ᗥ⸥➱⼲ ܶ׉ ޥ ⇥∹⠡㍠୅℡ ޥ ⇥⋅♽㍠ಱ ڍ ୁጽ₱ℽ ㍡ ھ ₙ㍠⼢ ܙ ㍠ᚚₙ㍠⾵ᱭⅮ຺ ھھ Ⅾ᭕◲⁲⼥Ქ ߑ ⎉ ⇞ᝉ׉ᙞ⇥〝❝⎍ ૭ഥᅉລ ㍡⪉⅁⛵Ὴ℉ ץ ⅁⇞ᚽᚽ、ᙞ⃍ᗡ᭕⎉ کچ ㍡᪊⇙㍠⼢ ܙ ㍠♽⃪Ქ᫭ᾙ⼍⁝⼡ᐽ᩵⁲ ߑ ⎉ ޥ ⇞᎑ᇱ کݕ ⇞ᚽᚽ、ೂܶ کݕ ⻍ᅚᱭ ㍡⼡ₙ℡ₙ㍘⇞ᝉᾙ᩵⁲ ޥ ⇥ ى ⭩᾵ᝉ⎑℡ ℡さ⎑℡ Ὴܶ ㍡Ὴ〝 ۉ ㍠ⵖ㍠ ߂ Ⅾᾙ᫥⠽ᐝᅅ⪚ⅵ⇥⹑◲⁲㍠᩵⁲⇥⼥ ᗅ׍Ქ᫭⅙⃱ ޥ ⇥ ⼥ܶ ㍡ ץھ Ⅾ᭕ᾙ᫥⪉⅁⛵Ὴ⼩༙ ک ⎉㍠ ع ᝉ ݕ ᚽⅮ㍘ᗅ י Ⅾ᭕⛵Ὴ ߑ ⎉ ㍡❝׉ᚽ、ₙ⠢᎑ᇱ⋚ ץ ⅁⇞ᚽ⃍ ᬁᝉ߹⋉᎑ᇱ⋚ 노르웨이, 공공장소금지법추진 학교^병원^쇼핑몰서사용제한 “얼굴^음성정보몰래수집우려” 네덜란드^벨기에판매중단도 삼성LED 가리면카메라멈춰 전문가“꼼꼼한가이드라인을” D4 경제